정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창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요.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거의 위원장이 추천하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천해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동표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위원님이 훌륭하시지만 김세종위원과 김용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세종위원과…….

이의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는 있지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남겨 주십시오.

제가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세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25쪽입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56억 8,400만원이 증가한 9,10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00억이 증가한 8,86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6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2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7,860억원 대비 1,000억원이 증가한 8,86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76억 600만원이 증가한 1,257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27억 4,300만원이 증가한 540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 7,100만원이 감소한 129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32억 1,900만원이 증가한 1,984억 2,600만원, 보조금은 610억 9,500만원이 증가한 4,298억 5,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억 800만원이 증가한 65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4쪽부터 3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7,860억원 대비 1,000억원이 증가한 8,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에서 5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192억 8,700만원 대비 56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787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등 총 14개 부서, 31개 사업, 196억 6,200만원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책자 851쪽입니다. 주차행정과 1개 사업에 대해서 27억 7,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 사항은 책자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고민 끝에 제출한 예산들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고민 끝에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정서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2월 2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52억 7,024만 1,000원보다 4억 700만 4,000원 증액 편성된 56억 7,724만 5,000원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13쪽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를" "의원수행 국외여비 괄호 열고 6급이하 괄호닫고"로 수정하고, 228쪽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급 산출근거에 ‘15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함으로써 120만원 일부삭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12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에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김세종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2월 2일 제3차부터 12월 9일 제8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1억 8,131만 7,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32쪽, 청렴지수 향상, 청렴콘서트,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사무관리비 300만원 일부삭감, 홍보담당관 235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 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 3,000만원 일부삭감, 운영수당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4만원 일부삭감, 23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730만원 일부삭감, 23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SNS 숏폼 미디어 공모전 상금, 기타보상금 300만원 일부삭감, SNS 콘텐츠 편집용 PC,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만원 일부 삭감, 행정지원과 251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 객실 난방 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1억 1,905만 1,000원 일부삭감, 252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사무관리비 1,030만원 일부삭감, 252쪽, 직원 정책연수 운영, 국외정책연수, 국제화여비 8,12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288쪽, 동 청사 유지관리,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답십리1동 건물 내외부 청사, 공공운영비 2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김광석 예술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신년음악회, 행사운영비, 9,600만원 전액삭감,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국악산책, 행사운영비 2,000만원 일부삭감, 300쪽, 봄꽃축제,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301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금 6억 877만 6,000원 일부삭감, 313쪽, 도서관 운영,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시설비 2억원 일부삭감, 315쪽,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운영, 홍보물 및 무대, 부스설치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32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억 7,107만원 일부삭감, 322쪽,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일부삭감, 323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60만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2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력신장프로그램, 창의적 학교공간 조성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원 일부삭감, 328쪽,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 대학연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331쪽, 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6억원 전액삭감, 교육지원센터 사무용가구, 집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원 전액삭감, 교육지원센터 임차보증금, 기타자본이전 9,000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337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80만원 전액삭감,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6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45쪽, 연도별 업무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일부삭감, 348쪽,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일반수용비(총괄), 사무관리비 5,000만원 일부삭감, 348쪽,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기타보상금 50만원 전액삭감, 주민참여예산 우수부서, 포상금 50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358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일부삭감, 36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일부삭감, 368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한방카페 인테리어 조성, 시설비 2,500만원 일부삭감, 보건행정과 691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방역소독기기, 전기화물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일부삭감, 건강관리과 737쪽,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옥상방수공사, 시설비 700만원 일부삭감, 오배수시설공사, 시설비 500만원 일부삭감, 의약과 763쪽, 검진업무의 내실화, 결핵균자동염색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만원 일부삭감, PACS서버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일부삭감, 766쪽, 방문보건관리, 동백꽃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80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783쪽, 반려동물 지원관리, 반려견 걷기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41억 8,13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용호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4년 12월 2일 제3차부터 12월 10일 제9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복지정책과 396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엔딩노트 지원 사업(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전액삭감, 403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푸드마켓) 1,000만원 일부삭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500만원 일부삭감, 40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행사운영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관련 캠페인 20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41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합조사 업무추진 등 350만원 증액부분만 전액삭감, 보육여성과 4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료 3,000만원 전액삭감, 이사용역 1,000만원 전액삭감, 물품보관 3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신규 어린이집 및 임시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2억원 일부삭감, 기타자본이전,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보증금 2억원 전액삭감, 43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 교구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교재,교구 지원(추가) 3,000만원 전액삭감, 44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환경개선비 500만원 일부삭감, 44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비, 셉테드(CPTED) 안심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1,000만원 전액삭감, 447쪽, 저출생 구 특화사업 운영, 행사운영비, 일과 생활 균형 캠페인 204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출생 구 특화사업 운영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운영, 기타보상금 2,000만원 일부삭감,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행사운영비,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전액삭감, 448쪽,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사회보장적수혜금, 아이돌봄비 지원 700만원 전액삭감, 452쪽, 마음 힐링 연애 필링, 행사운영비, 연애컨설팅 강의 및 상담 2,200만원 전액삭감, 행사실비지원금, 연애컨설팅 참가비 간식비 300만원 전액삭감, 45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세계가족축제 2,0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459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초화원 사생대회(주민참여예산) 3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477쪽, 일반 복지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노인지회 운영 지원 2,000만원 일부삭감, 478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시설비, 노인지회 시설 보수공사 300만원 일부삭감, 481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서버 이용요금 420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인터넷 이용요금 14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상(영상)장비 등 2,100만원 전액삭감, 485쪽,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통신요금 1,096만 2,000원 전액삭감, 운영비 100만원 전액삭감, 49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민간위탁금,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3,500만원 일부삭감, 안전재난과 509쪽, 재난예방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 3,212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517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유지관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행사운영비, 주민 및 학생 대상 드론 교육 300만원 전액삭감, 51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무관리비, 디지털배움터 50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증금, 스마트팜 체험특강 주강사료 8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팜 체험특강 보조강사료 40만원 전액삭감, 519쪽, 스마트 빌리지 사업 구비 2억원 전액삭감, 528쪽, CCTV 통제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CCTV관제센터 노후서버 교체 1억 9,70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533쪽, 재활용품 지원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 5,400만원 전액삭감,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교구비 300만원 전액삭감, 행사운영비,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551쪽, 기후환경대응 추진, 사무관리비, 탄소중립 실천조직 우수사례 발표회 300만원 전액삭감,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소모품 1,000만원 전액삭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동대문구 봄꽃축제 2,000만원 일부삭감, 신규 입주 공동주택 1,500만원 일부삭감,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체험 공연 1,000만원 전액삭감, 552쪽, 기후환경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행사 6,000만원 전액삭감, 행사실비지원금, 탄소중립 실천행사 참여 분과회원 식비 270만원 전액삭감, 탄소중립 실천조직 우수사례 발표 사례금 3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탄소중립 교육 강사료 21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570쪽,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자치단체간부담금,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1억원 전액삭감, 주거정비과 575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416만 3,000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583쪽,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59만 4,000원 일부삭감, 585쪽, 공원유지관리, 행사운영비,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시설물 조성 개장식 1,000만원 전액삭감, 587쪽, 물놀이공원 조성, 시설비, 물놀이공원 조성 17억원 전액삭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공원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일부삭감,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5,000만원 전액삭감, 590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86만 5,000원 일부삭감, 597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59만 4,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5,600만원 전액삭감, 598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등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용 꽃모 6,118만원 일부삭감,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6,000만원 전액삭감, 599쪽, 동행정원 조성, 시설비, 동행정원 조성 1억원 일부삭감, 600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825만원 증액된 부분만 전액삭감, 602쪽,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설비 5,000만원 증액된 부분만 전액삭감, 60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59만 4,000원 일부삭감, 605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사계정원(튤립) 조성 2,000만원 전액삭감, 605쪽,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72만 9,000원 일부삭감, 609쪽, 도시텃밭 조성,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스마트팜 유지보수 960만원 전액삭감, 미래행복정책과 618쪽, 장한평역 교통섬 내 시계탑 설치, 공공운영비, 시계탑 전기요금 1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4면용 시계 및 환경전광판 설치 3,500만원 전액삭감, 62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인증 등 2,00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640쪽, 수방자재 사전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수예방 수중펌프 1,000만원 일부삭감, 일반회계에서 총 42억 2,05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안 17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행정지원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여행사 153만 9,000원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근거 자료에 따르면 지금 176만 2,530원인데 책자에 있는 내용과 그 숫자가 다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구청 1층에 여행사가 있는 자리는 정말 좋은 위치인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 월 임대료 15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특정 업체에게 수의로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근거로 저에게 제시해 주신 사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의해서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여행사가 공무원 후생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공무원 후생 목적을 찾으시려면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어떤 업체가 입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사를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며 이 금액도, 물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년 기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자격을 갖춘 형태의 기업이지, 이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향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사를 뭐 후생 복지라고 보셨는데, 사실 후생 복지가 일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각종 여행이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단체여행이나 필요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체여행 하실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조금 더 공개경쟁 입찰을 하셔야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시려면.

이거는 그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중으로 답변을 꼭 받고 싶고요.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174페이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19만 9,830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정보화 교육장 1층에 장애인 체육회가 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출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2023년도, 작년에는 25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310, 아니 232만원 임대료 부과를 했고요. 내년도는 토지공시지가하고…….

향후 부기 때는 정확한 단체명은, 단체명과 위치를 좀 기입해 주시면 아마 질의 안 드릴 것 같습니다.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재무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이번에 세입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과연 적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인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단체들이 적정한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취득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73페이지 재무과에 공유재산대부료(일반재산), 공유재산사용료(행정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와 사용 용도, 그리고 어떤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그냥 수의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178페이지 청소행정과, 공유재산 사용료 제1재활용센터부터 제2, 제3재활용센터까지 마찬가지로 이 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적정한 방식으로 이 센터를 점유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청소행정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판매대금에 대해서 실제 제작 수량과 판매대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재무과, 불용품매각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장님 안 계시나? 지금 행정이나 복지에서, 복지에서는 사업 자체는 삭감한 경향이, 전액 삭감을 많이 했어요, 거의 51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 분들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은 다시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51건에 대해 전액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집행기관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그 제출된 예산안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는 기능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과 심사의 기능이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배제한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도 판단했고, 뭐 앞으로 방향도 판단해서 제출한 예산안이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례 없는 전액 삭감이, 편성이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한 편성과 과한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의 욕구가 내포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완전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은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결심의 위원 분들도 그것을 존중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분들이 그걸 존중한다고 가정 하에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예산안을 제출할 때 뭐 신규사업이냐, 기존사업이냐를 갖고 논할 때 신규사업인 경우는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의견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좀, 이번에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요, 좀 맞다는 부분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정인위원님 답변드리면…….

알았습니다, 알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에서, 이 부서에서 위원분들한테 설득을,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러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한 번 그 부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그 사업별로 삭감 내역을 보고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삭감됐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서로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액 삭감이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신규사업도 많이, 완전히 전액 삭감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못할 정도에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집행부와 이해 상생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정인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랑 의회랑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삭감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예결위에서도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원만하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을 해서 이해를 풀어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또 불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 더욱더 우리 예결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설득을, 설명을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하나 놓쳐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6,500억, 질문드리겠습니다. 650억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 결산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인가요?

2023년 결산은 1,230억인데요, 이게 세입이라든가 이런, 세입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2024년도에 한 66.3% 정도 일단 추가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2023년도에는 천 몇 억인데 지금은 그거에 준해서 630억을, 650억여 원을 예측해서 펀성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결산액은 일단 기준으로 안 잡고요. 전년도 편성된 예산…….

전년도 편성 예산이요?

예.

이 편성 예산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약간 적게 편성됐다 볼 수 있는데요.

적게 편성됐다고요?

아니, 예년에 비해서, 결산액 비해서, 그 결산액에 비교한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결산액에 비해서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게 뭐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지만 3에서 최대 5% 정도를 권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도 항상 너무, 대부분 다 적게 편성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은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 솔직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왜 많이 편성을 하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본 위원은?

결산 대비해서 이게 예산액이 좀 적다 보니까 의회에서 좀…….

지난 결산도 그럼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세입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2024년 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결산이나 현재의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나 계속해서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제대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기간 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복지 거를 처음 보고 있는데, 많네요.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예산을 보고 있는데 처참한 심정만 드는데요. 구립 어린이집도 날리고, 셉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는 하고 싶어서 난장을 피우는데 날리고, 육아 부모 관련된 예산 다 날리고, 저출생 특화사업 다 날리고, 스마트경로당 다른 구에서 못 지어서 난리인데 날리고, 고독사 날리고, 탄소중립 관련된 거 다 날리고, 인공암벽장, 없어서 못 지어가지고 인기 폭발하는 거 다 날리고, 봐도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로 상생이 없네요, 의회와 집행부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남은 예산결산 기간 동안 집행부 분들께서 예결위원님들께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셔가지고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응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05쪽, 817쪽부터 818쪽, 그리고 829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4쪽까지 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2개 정책 사업과 2개의 단위 사업, 1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29쪽 상단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억 5,066만 7,000원 대비 3,03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1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79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증원으로 인한 운영수당 증액과 청렴 해피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4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청렴콘서트,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된, 그냥 저기부터 좀 여쭤 보겠어요. 232쪽에 저희청렴문화공연 이벤트가 7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300만원 깎여서 400으로 지금 책정됐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도 작년에는 500에서 200만원 증액을 해서 잡으셨는데 이번에 그 문화공연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좀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사실 2024년도도 이 문화공연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국악을 접목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콘서트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이, 저도 거기서 봤지만 상당히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당히 효과도 있는 공연이었고, 뭐 직원들의 어떤 청렴의식을 확산하는데 좋은 공연이라 생각돼서 좀 증액을 해가지고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공연하는 건가요, 700만원 예산하신 게?

예.

그러면 작년에는 500으로 그 공연을 하셨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 인상 좀 하셔가지고, 증액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구가 사실 청렴지수가 저희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 끝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왜 청렴지수가 그렇게 향상이 안 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감점요인이 좀 있었고, 전임 지휘관님의 어떤 감점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직원들의 어떤 동대문구청에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제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내부 만족도가 약간 하향이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로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과장님, 이번에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그 4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작년에도 5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작년보다도 또…….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니,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면 좀 올려주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 삭감에 대한 취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심의했던 행정기획위원들을 뭐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청렴 분야에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목이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셔라, 그런데 3년째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렴 분야에서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

그 말씀, 그런 답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그런데 또 여전히 같은 목으로 사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내년에는 정말로 새로운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실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질의한 것 같아서, 233쪽에 중단에 보면 주민참여 순찰활동 업무추진,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순찰활동이 뭐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내용에서 업무 추진비인지?

주민참여 순찰은 저희들이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없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순찰팀에서 나가가지고…….

이건 업무추진비고, 이 주민참여 순찰활동에 대한 예산은 없는지요?

그걸 저희들이…….

그냥 이 추진비로 같이 합니까? 업무추진비로 활동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첩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순찰하고 이럴 때 지역 지킴이 위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 수첩이랑 만드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앞에 뭔가 있어야 될 게, 이 활동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추진비 이걸로 그냥 수첩 같은 거 만드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 지킴이 홍보물이라 그래가지고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 위에?

예, 거기서 그래서 보조배터리도 좀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역지킴이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응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까지 연결이 돼, 100만원씩 있어서 누구 업무추진비를 하는 건지?

이거는순찰팀에서 나가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렴문화콘서트 있죠?

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청렴문화콘서트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리고 승진자들, 그렇게 또 필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 그 외에는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재단에서 참석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석,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할 때는.

예산 700만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거 통과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줄 수가 없잖아, 우리는.

막 주려 그래, 막 줘.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미희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18억 2,859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7,0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235쪽 구정소식지 발간 3억 6,930만원 중 3,000만원 일부삭감,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중 144만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237쪽,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730만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238쪽, SNS 숏폼 미디어 공모전 상금 900만원 중 300만원 일부삭감, SNS 콘텐츠 편집용 PC 구매비 400만원 중 7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35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35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가 50부가 축소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0부 정도보다는 조금 다소 늘려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150부, 50부가 줄어들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점자를 습득하신 시각장애인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컴퓨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런 걸로도 충분히 듣는 소식지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약 2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부수는 1만 부 정도가 축소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우리 예결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페이지 수를 혹시 몇 페이지를 확대했습니까?

예, 계획상으로 저희가 네 면을 증면을 할 계획…….

4면?

예, 4면.

아, 4면을 증…….

증면을…….

하고, 1만 부는 축소하고, 그랬는데 예산 자체는 20%가 증가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1만 부 증가 분은 원래 6만 부를 찍었었는데 그거를 7만 부로 조정한 부분은 7월 달 호부터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아니, 2024년도에 7만 부였는데 2025년도에 6만 부를, 1만 부를 지금 감소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7만 부인데 6만 부, 그러니까 6월까지는 6만 부였는데 1만 부를 늘린 이유가 서울시에서 1만 부에 대한 특교금으로 1,8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태웠기 때문에 1만 부가 증가된 것처럼 보이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6만 부로 돌아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235쪽에 운영수당에서 보면 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여기 예산에서 참석수당이 조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10만원하고, 심사수당은 7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동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참석수당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수당 부분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드리게, 주게끔 돼 있거든요. 집행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침상에 3만원을 인상한 1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니 저희 부서도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맞게 이 부분은 인상을, 저희가 편성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감이, 왜냐하면 그 부분이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 이모티콘하고 굿즈 제작하시는 거 2,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구정이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게 홍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갖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을 보시는 분들을 유입하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작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데 좀 이렇게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타 구들 보면 그런 활용하는 곳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이벤트를 할 때에는 한 3만 명 정도 올랐다가, 다시 좀 빠져드는 부분이 있는데 빠져들기 전에 저희가 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를 좀 이렇게 늘리셨어요. 118개 단지 내에 1,231대 해서 이렇게 늘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3개로 나눈 데에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광고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광고대행 업체를 저희가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각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을 한 업체들이거든요.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그 광고에…….

아, 그렇죠.

상업광고에 저희 정부 광고가 들어가는, 구정 광고가 끼어들기로 들어가는 거죠.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1,440억 2,499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억 9,64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251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1억 1,905만 1,000원 일부삭감, 252쪽, 시책추진업무 추진 적극 지원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 사무관리비 1,030만원 일부삭감, 254쪽, 직원 정책연수 운영에서 국외정책연수, 국제화여비, 8,120만원 일부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4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청풍유스호스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시설, 4객실 신축을 위한 건축비, 건축비가 아니라 설계비를 좀 계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부서에서는 내부 시설을 예산안에 올렸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부시설은 필요가 없다, 필요 없고 룸을 만들 수 있게끔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수리하는 비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공단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객실 난방 시스템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고…….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아 그거 뭐 그냥 써도 이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서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고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현장에 지금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내용을 실제적으로 답사하면 필요한 부분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부서장 이야기와 시설관리공단 이야기와 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니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주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필요가 없다면 잠시 유예를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도 될까요? 상임위원회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이랑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송구하단 말씀을 올렸고 그런 여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고 특히나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에 두 목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공단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설 보수에 따른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문제가 됐던 어떤 객실 4개 증설 부분은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밀도 있는 상의를 해서 최소한 긍정적으로 보겠다, 다만, 본예산은 아니라도 내년도 추경 때 조사나 설계비 정도는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돼 있는 건물에 룸을 4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설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본적인 어떤 설계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하고 또 건축사를 통해서 한번 설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을 해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한 설계사무소에서는 한 4,56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 건축 안전 진단까지 해야 됩니다. 구조 안전진단을 해갖고 구조 안전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본부장을 불러서 거기에 한목소리 내게끔,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목소리 내게끔 해서 우리 위원 분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풍유스호스텔 시설비 및 부대 비용 보니까 객실 난방, 옥상 방수, 식당 주방 누수, 이게 실제로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방을 증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니 깎죠. 이러니 깎지, 사람들이. 필요한 거, 누수 하는 거 다른 데는 많이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행정에서 집행을, 복지에서 지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만약에 누수가 나고, 바닥 타일이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정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단과 청과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계속 깎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방수 공사나 바닥 공사, 누수된 데 거기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없죠?

의견이 없고, 단지 객실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느니 객실을 더 증설하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실을 빼고 난방 공사를 해야지, 왜 객실을 늘리려고 생각을, 거기에다 살짝 끼워놔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통이…….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국장님을 불러서 소통을 하세요.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그전에 적자가 4억 난다 그래, 3억 정도 난다고 치는데 이걸 해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싸면 팔겠지만 비싸지 않으니까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또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이규서위원님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면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방금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경영수지를 좀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어떤 순수성에서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인근 지역에 어떤 이런 휴식 시설이나 또 하나 저희 청풍유스호스텔의 어떤 규모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다 보니까 굳이 4개를 증설해도 크게 경영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게 약간 소통 부재보다는 어떤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정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책임을 지고 공단 쪽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입니다. 252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이 저희가 지금 3,500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1,000만원이나?

예.

작년에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번에 조금 올리신 데에는 행사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려고 했던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구민의날 행사가 통상적으로 추석 전 주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민속 큰잔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때가 시기상 햇볕이 강해가지고 그늘막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1,500 정도 오른 금액 자체가 지금 금년도, 전년도 해갖고 그늘막 설치 비용 그걸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또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그러면 설치, 철거에 한 1박2일 소요되고 크레인 등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설치를 하려면. 그렇다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갖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 행사에 오시면 그날 많은 분들이 진짜 그거를 많이 건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하셔서 이게 예산안에 넣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늘막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미래인재양성 과정 국외훈련 여비하고 국외 대학(원) 국외훈련여비 여기에 두 분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과정은 서울시 주관으로 시하고 자치구,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 6개월 정도 장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 6개월 과정 중에서 한 7일 정도는 해외연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인력 수요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근데 최근 보니까 종로라든가 중구, 용산 많은 구들 중에서 교육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새롭게 반영하게 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국외 대학원 위탁교육은 동대문구 직원 중에서 7급 이하 직원들로 해갖고 2명 정도, 저희가 미국에 포틀랜드 주립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6개월 정도 경제 분야라든가 사회복지 분야 그래서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직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에 지금 1,860만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항상 1,860만원이 매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고정 예산인가요?

아니요,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1,720만원 계상해서 내년에는 1,8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 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 발간할 일들이 있어갖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청풍유스호스텔, 방금도 동료 서정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와 청풍유스호스텔, 이사장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말씀하시고,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 해서 청풍유스호스텔 객실 4개를 증설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것도 증 편성이니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합의를 도출해갖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55쪽 상단에 제가 놓친 부분인데, 지방자치 발전 역량 강화 워크숍에 1,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 비해서 912만원이 증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워크숍에 1,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정회 비용입니다.

의정회.

의정회에서 올해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각 단체들은 연 1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2회로 잡은 거죠?

예, 연간 2회입니다.

그 2회 잡았던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의정회에서 그렇게 지금 잡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게 몇 쪽이에요?

255쪽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 발전 역량 강화 워크숍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1,000만원이 돼서 올해 2회로 해가지고 1,500을 올렸다 이거예요. 하여튼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6억 7,606만 3,000원 대비 25억 2,250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9,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중단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답십리1동 건물 내외부 청사 2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76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어느 동에서 지금 보안관 운영하고 계시죠?

전농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전농1동으로 올라온 건가요? 예산 세부사업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신규로 1명을 더 채용하려고 올라오신 건가요, 이게 보안관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이.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근데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원래는 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 한 분만 일단 전농1동에다가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용신동에 배치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그 예산이 올해는 빠지셨어요?

저희도 예산 편성부서에 저희가 2명을 요청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예산 부서에서…….

아니,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민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지켜주셨어야지. 아예 처음부터 빠져서 올라오면 그건 아니죠. 저희는 주민하고도,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용신동에 보안관이 배치될 거다’, 그리고 용신동이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예 예산조차도 안 올라와 있으면 저희 구의원이 가서 지역에서 그러면 거짓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 국장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1년 전에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저희가 다만 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대안으로…….

아니죠, 중요도에서 떨어진 거죠, 중요도에서.

대안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 구청에 청원 경찰이 3명 있는데 청원 경찰을 1명 혹은 2명을 증원해서 대안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바로 밑에 통장 자녀장학금에 보면 200만원씩 해서 14개 동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내년에 신설동은 분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다 15개 동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만 14개 동으로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빠트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든 동을 주지는 못 했거든요. 상반기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7월 1일에 신설동이 생기니까요.

그니까 모든 장학금은 상반기에만 지급을 하나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아니, 그거에 대한 뭔 조례가 있어요? 상반기에만 지급을 해야 되는 조례가?

저희가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않거든요, 14개 동으로 돼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동 때문에 굉장히 저희 여론이, 찬반이 이렇게 분분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라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괜히 이런 사소한 거에서, 사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 분동이, 통장님들은 그 명수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주셔야지. 이거를 뭐 상반기에 지급을 한다 그래갖고 하반기에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예산을 저희가, 또 이렇게 선정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 지급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 예산도 지금 2,200만원 정도 소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288페이지부터 답십리1동 건물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십리1동 건물 내외부 청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이 돼 있죠?

예,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청소는 누가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청소했나요?

저희가 총괄 예산이 있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 저희…….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청소했다고요?

저희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동에……·.

총괄 예산이요?

동에 지급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경비가 있어서 그 내에서…….

근데 총괄 예산 가지고 계속하시지 왜 별도 신규 편성하셨나요?

저희가 10월달에 부서에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십리에서 총괄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답십리1동에서. 그래서 계단실, 방충망 청소, 또 그런 외부 유리 및 렉산…….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제가 거기는 차후에 질의할 거고요. 저는 이 건물 내외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 청소를 총괄 예산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별도로 이 청소만 가지고 여기에다 이 금액을 지금 898만원을 올리셨어요. 근데 별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예, 제가 가 봤는데 안에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복잡하게 안에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저분하게 건물이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대청소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계단실, 방충망 청소 같은 거, 여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청소, 그다음에 계단실, 방충망 청소, 화장실 18개소, 그다음에 정문, 후문, 측문, 출입문 세척, 또 청사 외부 계단 2개소, 석재 전용 세정제 이용 청소하고, 그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스카이 차량 및 고압 살수차를 이용해서 또 만약에 고압 살수차가 접근 불가능한 곳은 로프공 작업을 한다든지 좀 전문성을 이용해서 좀 대대적인 청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답십리1동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우리 14개 동에서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지역에서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청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한번은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소를 한번 하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민원인도 많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 데도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계단은 계단대로 또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과장님, 밑에 또 예산이 243만 6,000원이 미끄럼 방지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였습니다.

그니까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별개이기는 별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답십리1동만 지금 한 다섯 가지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5층에 테라스를 한번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근데 어디에 뭐 4층으로 누수가 생기던가요?

예.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긴 걸 확인하셨습니까?

예, 누수가 생겨서 작은도서관 옆에 민방위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누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십리1동에 지금 옥외 화단을 철거하신다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세요? 큰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위에 3층에 있는 주차장 쪽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위에 좀 막혀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여기 화단 철거하는데 그 자리를 철거하는 데도, 1,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여기는 지금 옥상이 아니고요. 화단을 철거하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 화단 같은 경우에 어느, 다른 곳도 그런데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단이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어떤 걸 활용 한다기보다는 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화단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화단은 조성하지 않습니다. 화단을 조성하니까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단을 철거하려는 겁니다.

그럼 화단을 전체적으로 없애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없애는 데만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

예.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답십리1동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특정 동에 편중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답십리1동이 타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답십리1동에서 5층인가요? 강당을 아마 많이 사용하시겠죠?

4층에.

4층인가요?

예.

예, 하여튼 강당 이용들에서 1년간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은 14개 동에게 수요 조사를 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파악이 됐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즉시 14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답십리1동과 같은 여러 가지 수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는지를 공문을 보내시고요. 회신받은 공문을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도 붙이지 말고요, 수요 조사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하십시오. 발송한 공문, 수신한 공문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요를 이미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또…….

그러면 10월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입니다. 289쪽 신설동 청사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동 청사를 새로 저희가 만들어서 들어갈 때는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설계 도면을 가져오셨을 때 제가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할 때 행사를 준비하는 공간이 있는 동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가 간이시설로 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신설동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이런 시설을 감안해서 만들어서 아예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아예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아예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아’ 이러시면서 하셨다고요. 제가 그전에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꼭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이라고 해서 갖고 온 게 또 미비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주민 의견을 더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12월 9일날 5시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주민들 의견을, 주민자치회나 통반장들로 해서, 그 구성원들 해서 한 2, 30명을 모아두고 저희가 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 주방, 주방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일단 그때 또 설계사무소에서도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들 좀 시설을 넣으면 약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청량리 주민센터도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우리 민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멀리 좀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중에서 김광석 예술제 1,000만원 일부 삭감, 신년 음악회 9,600만원 전액 삭감, 국악산책 2,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300쪽 봄꽃축제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1,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7쪽 문화재단 출연금 6억 877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3쪽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 2억원과 315쪽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3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내일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299쪽부터 316쪽까지 문화재단 운영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소소한 축제들이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엄청나게 증액되고 증감했던 부분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 나온 건 듣고 계시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화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600% 가깝게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 행사로 저희과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김광석 예술제, 신년 음악회…….

예, 자료 있으니까 잘 압니다.

예.

그러면 ‘김광석 예술제’ 같으면 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오랜 시절 해 왔나요?

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발을 살짝 또 얹어서 구청에서 예산까지 주시려고 해요?

그거는 ‘김광석’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관심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역축제로 좀 끌어들여서…….

고등학교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까, 구청에서 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검토를 해서 이거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학교에서 할 게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서 저희 주체로 좀 더 추가로 할 그럴 예산입니다.

그럼 힘 있다고 뺏어오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에서 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학교에서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좀 지역축제로 좀 승화시켜 보자, 좀 확대해 보자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벗어나서 이 축제를 우리 동대문구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겠다 이렇게…….

예, 지역 내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요청이 있었던 거는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쪽에서 좀 더 확대, 그 지역축제로 좀 승화시켜 보자, 이런 좀 확대해 보자, 이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산만 주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요, 일부분들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년 음악회는 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주관해서 하던 축제들이 대부분 중장년층들, 트로트 위주의 축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좀 다양한 분야, 이거 신년음악회는 클래식 음악을 좀, 주민들한테 클래식 서비스를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월달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하면 지금 예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금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 이제 1월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편성이 되면?

예, 빨리 신속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놨습니다.

음악회가 우리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죠? 하나도 없나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새롭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시겠어요, 또 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이렇습니까?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할 겁니다.

직영으로요?

저희가 클래식 음악단을 섭외해서 직영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급한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장소는 결정하셨어요? 누가 참석해요, 구민들이 다 참석?

예,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일반 구민 플러스 우리 봉사자, 또 주민단체들 이렇게 해서…….

신년 음악회, 음악회면 시간을, 그러면 신년인데 밤에 하나요?

예, 저녁때 할 겁니다.

저녁때 예정을 하시고 계신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신규 편성한 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봄꽃축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봄꽃축제 예산이 2023년도부터 큰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돼요. 올해 또 많은 금액이 또 증액이 됐네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200만원을 내년에 저희가 올리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다시 삭감돼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봄꽃축제요?

예.

어디에 사용을 하시려고 증액하셨어요?

이 봄꽃축제는 저희가 1,200만원을 증액한 거는 200만원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그 자원봉사자들 활동실비랑 이런 비용으로 쓰고, 1,000만원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사 진행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이라든가 원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봄꽃축제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랜 전통도 있고.

예.

그런데 봄꽃축제가 꽃이 없는 봄꽃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같으면.

올해는 꽃이…….

잘 필 거다?

아니, 올해 했을 때 사실 이제 개화 시기가 조금 저희가 그걸 가늠하기 어려워서 했기는 했는데 이번에 축제할 때도 저희는 7, 80% 개화된 상태에서 축제는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기적소에 날짜 판단이 그렇게 안 될까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큰 행사,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하시면 그 날짜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고, 그걸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처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저희가 봄꽃이 기후 변화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날짜 선택할 때는 여의도랑 또 서울 각 지역에 있는 봄꽃축제랑 거의 같이 조절을 하면서 사실 정합니다, 날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난해 같으면 우리 지역 상인들도 봄꽃축제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올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왔었습니까?

예, 올해 지역 상인들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선거가 겹쳐서 동에서 단체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동에서는 못 들어오고 상인들이 들어왔다고요?

예.

근데 뭐가 좀 활발하지는 못했던 거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뭔가 지역주민들이 꼭 배제되는 느낌은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신중을 가해서,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나 지역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고 뭔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주민 세금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전통을 이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주민들을 저희 임의대로 제외한 건 아니었고, 이제 선거랑 겹치고, 사전선거일이랑 겹쳤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동이 참여하는 것도 또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제가 너무도 증가하고 너무 많은 축제 경쟁, 예산 쓰기 경쟁, 제발 좀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지난 봄꽃축제에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아마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당시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혹은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부스를 배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50% 이상의 매장이, 50%에 가까운 부스들이 다 전대가 되었고요. 그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에게 일부 금액을 주고 각 단체들이 알음알음 부스를 거의 전대해서 사다시피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정말 강하게 깊이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1년 동안 바쁜 문화관광과를 위해서 배려했던 겁니다. 업체 선정 또한, 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과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정말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지적 저희가 올 초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고 공모에 대한 부분, 또 공정성에 대한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바로 잡으려고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에 신년 음악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9,6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신년 음악회는 새로운 사업이었죠?

예, 새로 기획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기획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경희대 평화의전당을 예약해서 클래식 우리 전문 공연단을 섭외해서,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들이 대부분 트로트나 대중가요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도 클래식의 기회를 한번 드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사하고는 조금 약간 성향이 좀 결이 다른 그런 행사를 기획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가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김광석 예술제 관련해서는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조례를 그때 만들면서 어떤 문화의 거리와 또 이렇게 음식 특화 거리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좀, 그래야지 우리가 또 지역 상권도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거를 좀 저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예술제도 지금 3,000에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예.

그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하신 건가요?

저희는 사실 3,000도 이번에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또최소한으로 해 보자고 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편성한 대로 편성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들마다 각자의 생각은 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구가 무조건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그런 단기성으로 행사만 추진해서 저희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 생각을 하고 그 행사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 개인의 생각인 거지, 우리 전체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김광석 예술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거 한다 그래서 나는 되게 기뻤는데 깎였네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3,000만원…….

안 된다고, 줘야 된다고.

3,000만원을 올해 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지역축제로 끌어 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도라서 3,000만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또 삭감이 돼서 저희는 3,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저희 기획했던 거 좀 이렇게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학교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학교 인근에 보면 성북천이랑 또 그 옆에 동네극장이라고 또 우리 민간 극장도 있습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같이 축제를 만들어간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악산책은 어디서 주관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 쪽?

장소는 지식의꽃밭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식의꽃밭?

예, 저희가 국악 공연을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다양한 우리 행사 진행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이라는 게,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해요?

이거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있는 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매년, 아주 오래전부터 해 왔던 행사고요, 이거는 우리 KBS 국악한마당을 여기서 촬영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이게 내가 TV에 한번 나왔다는 얘기가 여기구나.

예, 나오셨어요.

예, 그겁니다, 그거.

내가 갔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던데?

이제 그거는…….

좌석이 150석인데 12명밖에 없더만.

여기 행사도 사실은 당일날은 촬영을 하고 여기가 경연대회로 해서 전국에서 팀들을 받아서 오랫동안 경연을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일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 기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홍능갈비인가, 거기부터 카이스트까지 그전에 민간 단체에서 한 사업이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인가, 서정인위원님, 몰라요?

기념사업회 맞아요.

아직 안 했지.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걸 왜 반영을 안 했냐고 물어 봐.

그거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걸 하려고 내가 말하는 건데, 난 그건 줄 알고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근데 그 포토존, 야간 조명 시설 7,000인데 1,000만원 깎였네요?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깎아주신 거는 저희가 1,000만원을 사업비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쪽에 1,000만원 증액한 거는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 포토존은 조금 줄이는 대신 사업비를 더 써라.’ 이렇게 해서 삭감해 주신 거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또 그걸 작게 하면 또 시원찮을 거 아닙니까? 축소하면, 이왕 하려면 확 하든지, 때려치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 그 조명도 사실은 큰, 지역주민들한테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존을 크게 할 생각해서 잘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또 질타받을 생각 하면 어떻게 해?

저희는 유지해 주시면 훨씬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문화재단 쉽게 넘어가는 것 같네, 우리 행정있을 때보다는? 근데 여기 지금 행정에 계신 분들이 아주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서정인위원이 들어가서 그러나 봐?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했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301페이지에 버스킹 공연팀이 이번에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버스킹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