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인사문제라든지 승진문제라든지 인사고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적극행정의 추진기반을 만들어야지. 뭐 사무관리비 당연히 적극행정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 공무원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포상금 100만원으로 유인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적극행정하지 무사안일 하면 그러면 공무원 어떻게 그러면 벌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무원들에 자존감들을 스스로 내부에서 지켜줘야 할 사항들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보고 공무원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뭐 다음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석상이니까 이런데 포상금 준다고 시상금준다고 이러면서 유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무원 스스로가 자존감을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