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세사기가 이슈가 됐잖아요. 물론 동대문구에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준 거를 해서 이슈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이니 어디니,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나왔으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정책적인 제안도 했고 지시도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있을 것이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동대문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그런 게 없이 딸랑 우리만 이거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 30만원, 50만원 내려왔어요. 그거 제대로 지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