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중개업자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를 할 때 그 집에 대한 모든 서류를 떼어봐야 되고 대출이 얼마가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중개업자 교육 100명씩 2차에 나눠서, 우리도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구비를 들여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라 그러면, 중개 협회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들? 그러면 중개업자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개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난 사법적인 어떤 것이 붙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구 안에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도와주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았으니까, 2억 이상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부모한테 가져와서 다 했던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마음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도 업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사법적인 관계라든가, 경찰서나 중개업자나 협회나 이런 곳들하고 협업이 잘 돼서 동대문구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는데, 과장님 아까 참 감사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우리 과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동대문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