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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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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차장. 우리 진안군에서 대체적으로 일하기 쉬게 하는 우리 공유지에 주차장 같은 데에다 건물 지으려고 자꾸 그런다 말이에요. 당초에 주차장 1면 만들 때 돈 다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기존에도 주차장이 여름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주차장을 이 캠핑장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캠핑장이 전체적으로 가족단위 여행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적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종목입니다.

이 캠핑장을 장소가 없고 땅이 없고 해서 못 하는거지 캠핑장이 여건만 좋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공적 개념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공적 개념은 공익 목적상 우리 캠핑장이 꼭 필요한데 사적 개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장에 인원을 좀 그런 수요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적 개념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에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편의를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계에서 정확하게 관광의 콘텐츠가 부족한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용수익허가 동의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공사비가 30억 천2백만원 들어잖아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