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정원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정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맞느냐. 또 우리 교부금 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의 군민들의 삶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단 증원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저번에도 인원 증원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한 28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인건비가 지금 육백 몇 억이 나간다고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교부금이 2천3백억, 2천3,4백정도 왔는데 작년에 1차 추경에 182억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교부금이 10원도 안 왔어요. 1차 추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행자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인원을 늘리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얘기, 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못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 인원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군민한테 인원을 많이 해서 군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 돈이 없는데 자꾸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