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정책실명제는 사실상 공무원분들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상태인데 시행령이 나와서 현재 우리 구는, 타구에서는 일부 조례가 나오고 또 조례가 안 된 구도 있어요.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책실명제로 인해서 차후 공무원분,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후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정책실명제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귀책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지금 10년 전 것도 끌어내가지고 재판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명제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 정서윤위원이 말씀하신 용역 금액이 1억 이상인데 적은 금액으로도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밝은 사회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