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부에서 정부 재난피해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삼백.

삼백이 아니고…. 재난지수

예. 제가 재난지수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면적마다 작목별로 이게 피해를 산출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삼백이 넘어야만…

예.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재난지수가 삼백미만이라면 삼백이라고 하면 삼십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구 액이 30만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그 농가까지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조례에는 삼백미만 재난지수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일 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는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현실적으로 재난에 피해를 받았을 때는 농약대 아니면 대파대 거거든요. 근데 자재까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님 거수) 우리 박관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진드기 감염병 예방치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건소요. 이게 1억 예산 세웠던 것이 추가로 세웠던 거죠?

예비비…

추가 예비비로요?

예. 환자가 3명 발생을 해서…

원래 진드기 피해 이것이 5월 달부터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9월 말이에요. 9월말…

본예산에 3천 7백 6십만원은 이미 초에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늦게 예비비가 세워진 것은 환자가 늦게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

3명 발생을 해서 2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완치 퇴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본예산에는 겨우 3천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추가 예비비로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5월 달에 미리 준비해서 지급을 해야 효과를 보지 그 가을 만 가을에 9월 30일이면 만 가을 아니에요? 이때는 병날거 다 나고 다 된 다음에 추가 지급하면 뭐 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예산 때 좀 많이 세워서 해야지 본예산은 3천만원인데 추가로 1억이라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일 가구 전세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미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례를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피해보신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동향에 가서 보셨죠?

예.

그 농가 우리가 지금 그런 조례를 만들고, 피해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 하니 이렇게 우박피해를 받으신 분이 올 수박출하시기에 어느 정도 수박을 출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박피해를 안 받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출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이번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받기 때문에 출하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피해가 오면 자꾸 농약대나 뭐 다시 작물대 이런거 보상 그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이번 우박피해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일 경우에는 뭐 2백 평에서 몇 동을 출하를 하는데 이번 우박피해로 인해서 결부적으로 출하했을 때 몇 프로 밖에 출하를 못했다. 이런 조사가 하나도 안돼요. 피해가 왔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것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출하 손실된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지금 그분 전체 재배 수박재배 한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몇 동을 출하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박피해를 바서 몇 동뿐이 출하를 못했다. 가을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가서 조사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박피해를 보니까 몇 프로 손해가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군 예비비에서 50%라든지, 30%라든지 피해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시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박관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93억 9천 6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937억 2천 4백만원이며 일반회계 4,897억 4천 5백만원과 특별회계 1,039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5,899억 8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878억 8천 9백만원과 특별회계 1,020억 9천 8백만원이며, 미수납액 37억 3천 6백만원이 발생되어, 1억 3천 9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5억 9천 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793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77.3%인 4,475억 2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706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 768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99억 1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46억 7천만원, 사고이월 352억 4천 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38억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81억 5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9개 분야로서 전년도말 93억 7천 2백만원에서 35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5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으로 총자산은 2조 1,152억 4천만원이며,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부채는 420억 8천 5백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3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3,186억 2백만원이며 총수익은 4,455억 9천 4백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269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이 411억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총 1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111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첨부서류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5억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 34억 9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4억 8천 4백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6천 7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8,228억 1천 9백만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1,081억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현재 1조 9,309억 2천 7백만원이며 물품결산은 전년도 말 780종, 69억 8백만원에서 140종, 5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 말 현재 920종, 75억 6백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71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500억 7천만원 중 445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여 89.0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68호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앞에서 언급한바 검토보고서 5쪽에서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6쪽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5,899억 8천 6백만원으로, 예산 현액5,793억 9천 7백만원 대비 101.8%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높은 것은 예상 세입보다 증가된 것으로 세입증가는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정확한 세입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억 2천 9백만원 4.7%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보다 9억 7천 4백만원 증가한 95억 3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수 추계 오차율은 전년도 4.2%에서 4.7%로 증가한 바, 신뢰 있는 세입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42억 5천 1백만원 대비 7억 9천 1백만원 5.6%초과수납되어 150악 4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초과수납 비율이 전년대비 6.7%감소하였고 결손처리분 및 이월액 또한 감소하여 전년대비보다 신뢰 있는 세외수입 예산액 산정과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체납액 징수는 2019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5,937억 2천 4백만원 중 5,899억 8천 7백만원이 수납되고, 35억 9천 8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일반회계 17억 1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18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95억 3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0%에 해당되고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감소하여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6억 8백만원으로 이중, 7천 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3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3억 1천 6백만원 증가된 162억 9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3억 4천 3백만원보다 1억 6천 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7억 1천 7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2억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8억 8천 1백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13억 2천 8백만원이 이월된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은 15억 8천 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 4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결정액의 3%정도가 상수도사용료의 미수납액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연도 미수납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독려 및 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2천 4백만원 증가한 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 7백만원으로, 관계법령이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부과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16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보다, 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되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백 7십 5만원만 남았으므로 빠른 후속조치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입니다. 2019년도 진안군 결산잉여금은 1,426억 6천 2백만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92억 9천 8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105억 9천만원을 제외한 487억 7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370억 1천 8백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잔액은 306억 8천 4백만워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가 감소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37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이 미진하게 추진되었다 사료됩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9년도 예산전용은 3건에 2천 3백 5십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지만,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9녀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58건 799억 1천 2백만원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잇으며, 2018년도 말 9개 93억 7천 2백만원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개 129억 3천 3백만원으로 총 2개의 기금이 폐지되었고, 기금총액은 35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금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폐지 절차를 밟는 등, 기금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서을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검토입니다. 2019년회계연도에는 성 불평등 구조개선을 통해 양성평들을 실현하는 목표를 갖고 총 7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8.6%인 500억 7천만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445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능 및 조직 면에서 골고루 성인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3개 항목 5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검토입니다. 부서별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실과소에 1개씩, 19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72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29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초과 및 성과달성 한 것은 111개 미달성은 18개로 성과달성률은 86%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처리의결입니다. 2019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예.

저희가 총 35억인데요. 일반회계가 33억이고 특별회계가 2억 4천9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좀 말씀드리면 안전재난 분야에서 5억정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14억정도이고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한 13억정도.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뭐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 국도비를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랄지 이런 부분도 좀 과하게 왔는데 우리가 수요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인 거 같고요.

전년도 기준이랄지 또 수요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부처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중간에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이 하도 크다보니까요. 각 사업별로 남는 부분을 전부 합하니까 좀 금액도 이렇게 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건 특별회계에서 체납된 부분인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예요? 맑은물사업소예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회계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예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몇 년 전부터 개발행위를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바뀌면

예.

그렇죠. 건축 그때 축사나 그런 걸 지을 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는

지금 부담금 안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어느 최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냈는데 농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개발행위 때

이분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될 때 그때 딱 정해서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부담금을 했는데

이분이 분할 납부를 하겠다. 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안되고 지금 현재 이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천1백만원 받아야 되는데 420만원 받고 1천6백만원 남았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대행해서 지금 체납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체납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1순위로 잡혀져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순위로 잡혀 있는 것은 다 회수를 했는데 2순위, 3순위가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락처나 그 당시에는 정보통지서가 없어가지고 추적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12년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이상이 쌓여 있던 것이라서…

5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넘었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2순위, 3순위로 1순위로 금융권에 잡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순위가 만약에 경매나 법원 쪽에 가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적습니다. 몇 십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최근에도 2순위로 저희들 잡혀 있는데 경매처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몇십만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채권이랄지 채무랄지 시효소멸이 5년인데 결손을 떨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타지 못하는 자동차 등록원부랄지 이런 데에다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정지라고 해서 5년이라고 하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더라도 그런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폐차인데 등록원부만 살아 있다. 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압류 채권을 확보를 하면 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 어깨 보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이후에 받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 사람에 대한 어디든지 서류상 그 재산이 있다든지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하면 5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얘기처럼 10년이 넘는 채권도 지금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복명에 의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또, 자동차랄지 이런 부동산에서 압류를 해놨지만 실익이 없더라고 분석해서 결손 떨면 떨 수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우리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런가 하는 미련 때문에 떨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이렇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복명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 하는 이런 복명에 의해서 떨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준다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상급기관 감사랄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조성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자금하고 2개로 나눠지는데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 주세요.

예.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로 조성했고요. 지금 15억 조성했는데 조성목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융자도 하고 융자금도 회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1억정도는 해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농사를 진다거나 아니면 점포를 얻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닙니다. 융자금입니다.

예.

5천만원까지 되고 1억이 가능한 사업체도 있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 효과를 내야 되고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 이율하고 자활기금 이율 차이가 크지 않고

연령대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초 수급자나 자활센터 이런 데에서 사업용도로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자립기금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이 없고요. 자활자립기금은 2년 거치 기간이 있고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예.

이율은 많이 낮췄습니다.

원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다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우리 과장님 직접 여쭤 보게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5천만원이상 이월된 사업 보니까 예산액이 63억인데 41억이 집행이 되고 19억 6천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근데 인삼연작 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이 예산이 6억인데 3억 3천2백이 집행되고 2억 3천이 이월이 돼요. 그리고 홍삼가공업체 이 채반교체 사업 왜 이게 집행이 안 되나요? 지금. 1억 7천인데 4천만원하고 1억 6천이 이월이 돼요? 뭐예요? 이게

아 채반 교체사업은 작년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 접수랄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럼 올해 다 정리 됐어요?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신청을 받아요?

연중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죠.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하는데

아니 작년 사업이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2회 추경에 했으니까 올해는 대상자 선정이 돼서 올해는 집행이 벌써 됐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량대비 신청이 다 충족이 되면

왜 안돼… 예?

일시에 집행이 할 텐데

일시에 집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을 100명분을 세웠다고 하면 신청이 극히 저조해가지고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가신청을 받고 있죠.

왜 이걸 해달라고 난리를 피웠는데 왜 또.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지금 2만원만 주는 구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만원만 준다.

예.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때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두께에 따라서 우리 6만 8천원까지 지원을 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금산그런기준을 따라가지고, 채반하나당 2만원만 주고, 총액에 4만 2천에서 나머지 부분은 2만 2천원은 자부담을 하고, 더 고가 제품을 쓰는 거 역시 자부담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데 2만원만 주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4만 얼마짜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2만 2천 받고, 6만짜리 2만 2천원 보조해주면 안 되나요? 2만원.

예. 우리가 예산서상 우리가 산출기초내역에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채반하나당 2만원만 정액으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6만원짜리 사도 우리는 2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불만이지…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보조금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이

예.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그런 걸 조장하는 분들도 있는 듯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걸 집행안하면 이월은 한번뿐이 안 되고, 작년사업을 올해 이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1억, 얼마를 이월시키셨나 1억 7천7백6천만원

예.

그러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제가 2회추경 때까지 기다려보고요. 신청이 없으면 불용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액처리 하려고 합니다.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예.

이해가 안가네 6만원짜리를 사든 5만원짜리를 사든 우리가 군에서 2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걸 안하겠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안한다.

예시당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6만8천원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6만8천?

예.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가 돌은 거죠. 그러면서 60%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업자들 사이에 얘기가 돌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

예.

농가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 사이에 업자를 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 같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교체 안하면 플라스틱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수출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스텐 채반으로 교체를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럼 계속 플라스틱 채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기존에 쓰던 제품들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담당 홍삼 부서에도 이거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게끔 권고도 하고 해야지.

저희들이 읍면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에서는 발암물질인가 뭔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테인 채반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난리를 피워서 했는데 보조금이 적어서 그냥 기존 제품으로 가겠다?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한 가지만 더. 지금 객토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우리 객토원이 부족합니다. 진안에. 객토원 자체가.

흙이?

예. 그거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건가요? 이것도?

아뇨.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객토원 자체가 부족한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야 돼요. 어차피 이게 1월, 2월 달에는 다 끝나야 돼요. 객토지원이. 3월 달에는 계속 해봤자 못해요. 작물 들어가고 논이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은 객토지원사업은 좀 땡겨서 11월부터 2020년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 11월 며칠 경에 우리가 예산 통과하잖아요? 11월 20일이죠? 이것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이게 2월 중순까지는 객토지원사업이 끝이 나야 돼요. 그 이후에는 객토지원사업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다 보니까 밀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요대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통보도 하고 하는데

12월달에도 할 수 있게끔 못하나요?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 들어온 대로 최대한 객토 공급업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흙이 없다?

예.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농업관련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집행이 되게끔 하시라고요.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