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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8회 제1총무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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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인들은 못 하는데도 가격이 11억인데 그러면 공공밖에 개발을 못하면 개인은 개발이 안 되면 공익밖에 안 되면 공익에서는 감정가에서 한 2~3배로 해야 되지 감정가의 9.5배 거의 10배를 주고 이거를 공익 차원에서 사인이 이걸 개발 못한다면 공익밖에 팔 데가 없는데 그럼 그분들은 사인간 11억에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거를 공익에서 19억, 23억을 주고 산다.이건 좀 뭔가가 이상해요. 가감정부터 이상해요.797원짜리 제곱미터당 797원짜리 공시지가를 거의 지금 제곱미터당 8,000원 정도 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8,000원 이상 주고 거의 10배 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을 때 이 토지 소유주가 알게 되면 가감정이 23억 6,000이 나온 걸 알게 되면 이분은 이 가격보다 감정을 하더라도 더 나왔을 때 합의가 될 거야.안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 포기한 것처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