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김창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사업 중 몇 가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이문 역사 개량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려 40년도 더 된 노후 역사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의 편의 증진, 역세권임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사업과는 별개로 역사 개량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관련 법 개정과 국비 확보 등을 거쳐 현재 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문역 1·2번 출입구 부지가 시유지와 구유지라「도로법」등 관련 법에 따라 점용료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집행부는 무려 1년이 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지지부진한 논의를 계속 끌어왔던 게 문제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집행부는 몇 차례나 협상을 위한 만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법률 자문과 더불어 T/F까지 대응해 해결에 나섰음에도 최근까지 협의에 계속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과거 MOU 협약에 따라 역사 부지를 한국철도공사가 무상 사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불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한 시간이 이어진 가운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우리 구가 한국철도공사에 제시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협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신이문역은 우리 구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입니다. 만약 무상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겪게 될 불편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집행부는 보다 신속하게 협의를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신이문역 증·개축은 주민 편의와 오랜 기간 낙후됐던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과거 MOU 체결 사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 또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마지막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신이문 역사 내 곳곳에서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신이문역 상부를 통과하는 이문고가차도에 시작된 누수가 많습니다. 물론 고가차도의 관리 책임은 서울시 도로사업소이고 역사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는 코레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매일 같이 이 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누수 해결에 직접적인 책임이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노후 역사의 리모델링만이 해답이며 현재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집행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완전한 역사 신축 시점까지 이 같은 누수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계획보다 일부 지연돼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질문했던 당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기준 2026년 3, 4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부 공간 조성까지 포함해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공사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겨 일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한 2017년부터 실제 완공까지 10년도 넘게 걸리는 상황임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지연 시기를 몇 개월씩 조정할 게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완공시기, 즉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신축시설과 과연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먼저 약속부터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재 건립 사업은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이어진 한쪽 도로를 완전히 통제한 채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골목상권이 입은 피해는 거의 초토화 수준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불과 250m 이내에 이문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태롭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민원도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근처를 가다 보면 이렇게 현장 옆 차도를 위태롭게 건너는 주민도 자주 보입니다. 통행로를 전체 통제하는 건 사실상 공사 편의주의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런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집행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립 공사로 인해 일방적 피해를 입은 상권에 대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 통행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은 노후화된 청사 건립과 동시에 이문동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건립 이후 완전한 주민 공간으로 돌려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공공체육시설 내 샤워실과 탈의실 운영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체육시설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되어 있지만 시설 이용자, 즉 공정한 절차를 거친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구 체육시설에 그러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탈의실, 샤워장 입구에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따로 없어 외부인들의 무단 사용이 비일비재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이문체육센터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식 이용 시간임에도 오픈 전에 개인 사물함 3분의 1 정도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물함을 사실상 사유화하도록 방치하기 때문 아닙니까? 외부인이 내부 시설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물함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장 혹은 탈의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시스템은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효과적 유지관리, 나아가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확산 시기 전후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또한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3개월에 걸쳐 관내 학교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자리가 단지 의견청취로만 끝나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설립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무려 4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도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우리 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하게 되면 관내 노후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2025년 서울시 교육청 등 전반적인 교육청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인데 당연히 동부교육청 예산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를테면 모 고등학교의 화장실 악취 문제나 이문 유치원의 안전한 교문 설치 요구는 사실상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집행부 차원에서 20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결과를 내년도 계획 수립에 실제 어떻게 반영했는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1구역과 3구역 입주를 앞두고 현재 초등학교 배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 이문초등학교는 내년도 이문1·3구역 입주가 시작되면 2026년까지 전교생이 약 1,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른바 과밀학급이 된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 배정은 원칙상 교육지원청 소관이기는 하나 내년도 약 10,000 가구가 우리 구에 전입하는 상황에서 집행부도 이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원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희망글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동대문구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납니다.” 아무쪼록 학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위해 적재적소의 예산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정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