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舊)청량리동 청사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는 舊)청량리동 청사를 리모델링 활용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으로 8억 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新)청량리동 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에 지하1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민원실, 동장실, 헬스장, 다목적강당으로 사용되었던 舊)청량리동 청사를 동대문구 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대문구는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잘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舊)청량리동 청사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전에도 국장님께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인 80억원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리모델링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부실한 공정으로 다양한 시설물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리모델링 이후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에 80억원 예산을 투입했으나 개관 이후 옥상누수, 전기고장, 환기장치 부족, 습기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시설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노후화된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닌 오히려 다수의 하자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설계부터 준공 전 공정에 관리·감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시설 유지보수 등에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동대문구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2022년 개관한 이후로 하자 유지보수에만 많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 복합개발로 총 공사비 1,400억원을 투입하여 다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이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하는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가 구민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의회에 사전 보고했을 때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원님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질의도 드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동대문구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80억원을 공중분해 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주민 혈세를 들이붓다가 결국은 리모델링한 구민체육센터를 다시 신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리모델링한 결과가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온전히 피해 받는 것은 구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신축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민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리모델링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00억입니다.

미디어아트센터도 당시 2019년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2층에 키오스크, 모션 커넥트 등 다양한 고가의 장비를 운영하는 계획하였으나 사전 계획과 상이하게 가상스튜디오나 OT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층의 경우 가상스튜디오를 포함한 VR시설을 계획했으나 현재는 라디오 스튜디오와 1인 미디어실, 시민방송 기자실로 변경되었습니다. 100억이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예산을 사전보고와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예산은 사전 계획 하에 심도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홍릉에 위치한 콘텐츠 진흥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60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관내에 위치한 시설과 되게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들여 조성된 미디어아트센터와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낫습니다. 이는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舊)청량리동 부지에 신축하여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5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추경이나 두 번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다시 같은 결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합니다.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하여 인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舊)청량리동 청사가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적극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