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오전에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던 구민체육센터 80억 낭비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으나 오늘은 그중 네 가지만 논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용신동 행정구역 조정 경계 조정의 건입니다. 지난 2008년 용두1동과 용두2동을 ‘용두동’으로, 2009년 용두동을 신설동과 합동하여 ‘용신동’으로 합동하였습니다. 불과 용두동으로 합동한 지 15년도 되지 않아서 동대문구는 2025년 용신동을 다시 용두동과 신설동으로 분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구 운영을 위한 기본 골격이며, 구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주민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기본 제도입니다. 동대문구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긴 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용신동 3,400명의 단 15%인 5,0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론조사 결과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0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2,400명은 분동에 반대합니다. 주요 반대 의견으로는 분리 시 비용 소요, 현행에 만족, 분리 시 혼란이 야기된다가 있으며, 주요 의견은 첫째, 행정 수요 증가로 분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둘째,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동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하는 것 및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셋째, 인구 증가로 분동한다면 현재 고령인구 증가로 향후 인구 감소되면 다시 합동을 할 것인지 입니다.

이렇듯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민 의견의 찬반이 크게 갈리지 않고 과반수가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동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신설동 주민센터 청사 조성으로만 예산 8억 8,000만원을 집행 계획하고 있으며 청사 조성 외 다른 예산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동은 청사 조성만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동했으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등 조례도 전부 개정해야 되며, 분동에 따른 통반 구역 조정, 각종 공부정리 및 공인신조, 주민자치회, 각종 직능단체 등 주민 조직 구성 등 분동에 소요되는 행정력 또한 낭비입니다. 우리 구는 예산뿐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시간적 손실도 떠안아야 합니다. 간단히만 생각해 봐도 주민들이 겪는 개인적인 문제로 명함, 신분증 등 다 교체해야 되고 개인정보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영업하시는 분들은 간판 변경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는 명확한 조정 사유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재조정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은 무엇인지, 그런 걸 마련하기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는 분동 추진 이유로 용신동 관할 면적 1.62㎢ 대비 인구가 34,000명으로 많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안1동은 관할 면적 1.25㎢ 대비 용신동보다 많은 38,000명으로 인구 수조차 더 많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용신동은 분동을 실시하고 장안1동은 분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분동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의 기준도 없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사무소 예산만 딸랑 잡아놓고 분동하겠다는 구청의 무책임한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한번 결정하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큽니다. 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됩니다.

단지 수장이 바뀐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정책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대한 결정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직접 듣고 경청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분동은 주민편의 증진이 아닌 구청장의 공약 이행만이 목적인 사업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행하십시오. 분동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지, 분동하는데 구청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손실을 얼마나 보는지 파악하고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원하실 때, 청장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할 때 명분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하십시오. 두 번째, 중랑천 물놀이장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철거된 중랑천 야외 물놀이장과 중랑천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의 건입니다.

동대문구는 2013년 25억원의 시비로 중랑천 야외 수영장을 조성한 뒤 7년간 운영했습니다. 연평균 약 5,000명이 사용하는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잘 운영 중이던 야외 수영장을 돌연 2023년 3억원을 들여서 철거하였고 야외 수영장 부지에 올해 16억원을 집행하여 사계절 물놀이장 및 다목적 놀이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약 23일 운영하는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눈썰매장 31일 운영에 4억 5,000만원을 집행한데 이어 추경으로 4억 5,000만원 집행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 한 해에만 3개월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에 일회성으로 책정된 비용만 1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주민 혈세로 마련된 아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외부 업체로 빠져나가는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꼴입니다.

당시 담당 부서는 야외 수영장을 철거하는 이유로 사계절 사용하지 않는데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를 이유로 삼으며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조했습니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되려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어린이로 한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중랑천 야외 수영장 조성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와 연간 사업 수행 이후 수행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잘 운영 중이던 수영장을 철거계획 수립 시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한 것인지, 그리고 왜 검토했던 대로 하지 않고 원래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랑천 특성상 매년 우천으로 인해 중랑천 범람에 따라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철거 및 조성에 드는 예산을 기존 중랑천 야외 수영장은 개선 운영하되 배봉산, 용두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권 장소로 이동형 수영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구민이 누릴 수 있도록 주민 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수영장, 그리고 한정된 연령층이 쓸 수 있는 수영장, 이럴 거면 왜 바꾼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지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수영장으로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면, 되돌릴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사계절 지속 운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타 지자체는 야외 수영장이 여름에만 잠깐 활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야외 수영장에 여름철 수영장을 운영한 데 이어 가을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에어바운스나 어린이 축구장 등을 조성해 어린이 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다양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놀이장과 다목적 놀이광장을 방문했을 당시 물놀이장은 체육진흥과가 운영하고 다목적 놀이광장은 운영 소관은 치수과로 이관되어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노는 풍경이 보여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설치된 시설임에도 너무 형편없고 조악했습니다. 사계절 다목적 놀이광장은 이름만 사계절일 뿐 사계절 활용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으며,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대문구는 2025년 중량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및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제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회성 사업 및 예산 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동대문구는 2019년 정릉천 제기1교 인근에 다목적 휴게공간 조성비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했습니다.

해당 휴게공간은 2016년부터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기동은 유휴공간이 정릉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2019년 6월에 조성된 해당 다목적 공간을 설치 조성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주민 협의도 없이 올해 2월에 철거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휴게공간을 철거하고 그 부근에 14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또 물놀이장을 조성했습니다. 구청은 주민 의견과 의견 수렴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공간을 철거한 것입니다. 단 5년 운영하는데 버려진 예산은 6,000만원이며 주민과의 합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장소는 이미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로 모이던 장소로 현재 주민들은 거기에 설치된 불필요한 설치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 건에도 언급했듯이 물놀이장은 특성상 1년 12개월 중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건 7~8월이며 두 달도 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려대로 정릉천 물놀이장 또한 올해 2개월도 되지 않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릉천은 중랑천보다 침수가 잦아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횟수가 더 심합니다. 제기동은 주민편의 시설도 현저히 부족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할 거면 이동형 수영장만 설치하고 업체에다 줬으면 되는데 시대착오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머지 계절에는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떨어트려 버렸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2023년부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에 시비 14억원, 정릉천 복개주차장 수변문화공간 조성에 시비 39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동대문구는 사시사철 행사의 호응이 컸던 공간을 더 낮게 조성해 놓고 나머지 시설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제도 수변활력거점 조성 타 지자체 사례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관악구는 낙후된 도림천에 수변테라스를 조성하여 버스킹 등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주민 친화 공간으로 변모시켰고, ‘관악별빛산책’이란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야간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동은 버스킹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로 문화행사 개최 수요와 휴게공간에 대해 주민 수요가 컸던 만큼 관악구 사례처럼 수변테라스 조성으로 주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활용도를 높여 주십시오.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조사에 주력하고 사업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 앞 미디어폴 조성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도시경관 개선의 일환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미디어폴 4개를 설치해 2024년에 4억원을 들여 설치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했지만 광장 내 한복판에 설치하여, 사실 거기는 광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도에 설치해서 되려 보행자의 보행을 막아 보행 불편만 초래했습니다. 청량리역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동대문구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고장나 방치된 미디어폴을 본 시민들이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동대문구는 미디어폴 설치계획 수립 시 사업의 효과, 설치 이후 예상되는 전기세 및 유지보수 비용,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이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도로과는 해당 미디어폴을 내년 상반기에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미디어폴 설치 당시에 설치 장소를 적합하게 설정했는지, 왜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지, 그래서 왜 또 예산을 낭비되게 하는지, 이건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고장 나고, 고장 난 채 방치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1년도 되지 않아 설치된 장소를 또 변경하고, 이런 동대문구의 주먹구구식의 행정, 주변 환경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은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미디어폴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구식 시설물입니다. 예산을 투입할 거였으면 스마트한 최신식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최신식 시설을 설치하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미디어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안을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에는 제가 4~5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미디어폴 사용 사례로 첫째, 중구는 명동 스마트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날씨 정보, 각종 구 행사 등을 안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영상 등을 송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봉구는 청사 앞 광장에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설날 등 계절별 기념일에 맞는 특별 아트쇼 콘텐츠 등을 기획하여 송출한 뒤 구청 앞 광장을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청량리역에 설치된 미디어폴은 동대문구와 아무 관련도 없는 그림 영상만 송출하는 형태였습니다. 동대문구는 스마트 도시를 하겠다면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식 설비를 가져다가 설치한다고 스마트해지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구는 구민 편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동대문구의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로 동대문구의 주인인 구민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 혼란만 야기하고, 불편만 야기하는 동대문구의 일회성 예산, 선심용 정책만 펼치는 동대문구를 지탄합니다. 고비용·저효율 만연한 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책임감 있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동대문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되려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배제하지 말고 제발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를 바로잡아 변모하여 내 일이라는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동대문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의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