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안 나오시려고 하니까 사실은 자주 방문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고요. 나오실 수가 있으면 이미 고위험군, 중위험군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가시는 게 맞고.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복지로 가셔서 중위험군, 고위험군만 체크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까지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사업의 방향성을,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면 개편하실 필요가, 대상을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11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몇 분이서 방문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요즘 추세에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우려 사항이 되는 거는 1인가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 그 사업의 성향이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지원이나 약간 이런 데로 치중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이 초기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거나 아직 명확히 명분이 안서서 그런 건지 대부분 그런 서비스,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치중되지 않게 사업의 어떤 명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가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1인가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가 그때도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깔끔한 공간을 저희가 시비 확보돼서 공사를 해서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는 예산이 좀 아까운 면도 있지만 그거는 잘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지켜볼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 개인의 취미 위주로 흘러가지는 않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되지,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흥미로운 주제는 많아요. 새로 발굴하신 프로그램들이나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익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가구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1인가구가 되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편리함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1인가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도 1인가구가 많고 중년층도 많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인가구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인가구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셔서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이 사업성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