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동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많이 지원받으면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최대 5,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까지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아파트에게 고르게 지원하다 보니까 2,0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동구의 87%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분담률이 50%입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사실은 민간에서 공사하면 단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하면 사실 단가가 민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0%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방금 지원사업 그 금액에 따라서 준공 연도의 차이를 둘 필요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원 금액에 따라서 분담률의 차이를 두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만 원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직접 하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것보다는 체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지원 금액 단위에 따라서 분담률 좀 차이 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