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죄송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마장동·사근동 제 지역구 주민들은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서 신청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괜히 신청했다가 양성 허가가 나온 게 아니라 불허되면 그동안에는 모르고 안 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양성화 신청하는 접수 창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단속하는 창구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과이기 때문에 다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서 보면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민간에서 상담해 주는데 이 상담실에서는 민간의 입장에서 상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좀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상담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