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참 부담스러운 부분은 민간이 전문 용역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13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로 묶이면서 성동구도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심지어 저한테 “이거 토지거래 허가 날 것 같냐, 안 날 것 같냐?”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료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에서는 답변이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2025년에 183건 허가하고 불허가 1건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 주임님이 혼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