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9쪽, 돌봄취약가구 맞춤형 돌봄SOS 서비스 지원사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봄SOS에 보면 아까 식사배달 같은 경우 반찬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지 않아서 종합복지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믿고 위탁 주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필요하면 만족도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가 신뢰 되는지 우리 구청에서 평가·점검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공기관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든 개별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례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데서 제공하는 반찬이나 식사 이런 품질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의 만족도나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반찬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게 사실은 제가 구청에 있을 때부터 선정됐는데, 꽤 오래되고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했을 텐데, 재계약했을 때 재계약 평가 기준은 당연히 서비스의 품질평가일 텐데, 물론 제공기관을 믿고 우리가 하지만 전통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서비스 기관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개별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품질은 누가 평가하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누가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