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아까 GTX C 관련해서 조금 못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한테도 이미 기대치를 너무 키워놔서 그냥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어떤 사업할 때 조금 계획적으로 저기에 그냥 무조건 뭔가 우리 몸집에 맞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요행에 기댄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금조달 아까도 명확하게 말했지만 단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도 자금조달계획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이 우리 몸집에 이 정도 가능하겠다거나 이런 게 돼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언뜻 생각나는 게 한참 전이기는 하지만 전 성남 시장님이 했던 사업을 그다음 시장이 와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때 신중하게 우리 몸집에 맞는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잘 고민해서 철저한 계획하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를 보냅니다.

그다음 146쪽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강설 시 도로열선 총 57개소를 가동한다, 라고 돼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강설 현황을 보면 2023년, 2024년 넘어간 그때부터 해서 일수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한 번 내리면 폭설이 내리는 경향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보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024년, 2025년 겨울에 보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제설제도 많이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하고 또 그중 한 대책이 저희가 도로열선을 많이 깔아서 지금 57개소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동할 텐데 사전에 도로열선에 대한 설치보다는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미리 관리·점검은 잘하셨는지 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