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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8회 제3총무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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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양곡비로 사용해도 방이 한 집에 있는 집에 이용객 어르신하고 방이 2개, 3개 되는데 이용객 어르신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적은 곳은 모르겠고요.많은 곳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 개수라든지 이용객 어르신들이 많은 데 따라서 어쨌든 사람이 많으면 뭔가 더 많이 쓰잖아요.아니 그러니까 적은 곳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곳에 대한 예를 들어 기준을 노인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저도 다녀보면 작은 곳은 뭐 아예 안 모이는 곳도 있어요.이제 한 방이 하나인 곳은 아예 안 모이는 곳도 있는데 방이 2개 3개 되는 곳은 가면 15분, 20분이 앉아서 계셔요. 그러면 지금 에어컨을 틀어도 한 곳을 틀 게 아니고 세 곳을 틀 거고 난방을 해도 한 곳이 아니고 세 곳을 하면 이 기준 17만 5,000원하고 200만 원의 필요를 더 느끼고 식사를 해도 다섯 분이 드시는 거 하고 20분이 드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기준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