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OK,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만약에 차라리 예산을 1억이나 2억을 태워서, 많은 돈이지만, 1억이나 2억을 태워서 우리 지역의 비영리 단체한테 1,000만원씩 쫙 뿌려줘서 각각의 밑에서, 하위에서 뭔가를 하게 해서 올라오게 했다고 하면 오히려 비용은 2배, 3배 이상 많지만 그게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걸 보는 순간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보육여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랑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랑센터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없이.

오랑 1년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하면, 딱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둘 중의 하나에요.

오랑에서 하든 아니면 더 큰 기대를 원하고 더 큰, 우리들이 못 만나는 것들을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 비영리 기관들, 아니면 청년단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줘서 거기에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5, 6개 프로그램 돌아간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기대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1,000여 명 된다고 했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또한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성 관련 정책, 그리고 출산 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도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다른 자리에서 과장님과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많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다문화 관련된 행사를 펼친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 결국은 행사하는 걸로 대부분 돈이 들어간다, 결국은 1,000여 명이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아주 극소수, 일부인데 행사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결론은 극소수 활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또 기득권이 되고. 정책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행사로 펼친다, 좀 돌고 도는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책 기조, 통계, 그것들이 결국은 예산과 반영이 돼서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쉬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456페이지 서울가족학교 사업, 이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