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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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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한 걸 인용한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작년 신문만 찾아봐도 용신동을 포함해서 회기동, 휘경동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청년이 가장 많이 증가한, 20대부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가 출산이 확 튀어야 하는데 왜 별로 차이가 안 날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분석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앞단에 대한 고민은 없고 뒷단의 방향성도 제대로 없는데 돈은 써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 관련된 것과 동일하게 저는 매우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 잘못 했다가는 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써서 용역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옳은지 그른지는 윗선에 보고드린 다음에 윗선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플하게 몇 개의 엑셀 파일만 돌려봐도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맡기지 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것도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예산을 얘기하고 싶지만 정합성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하나하나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정합성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우리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조례는 일단 부결이 됐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행사성 예산으로 보이고, 한 번 하루 갔다 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