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300에서 600으로 올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올렸냐는 말씀은 아니라, 올릴 수 있죠. 인건비도 오르고 좀 더 좋게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1회성 사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들, 사실은 열악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2세들, 교육을 못 받는 2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면 그런 데 사업이 집중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집중되는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1회성, 행사성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개선이 될 수 있게 그런 데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비를 보기 전에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지원센터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듯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로 되면서 자료요구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백업을 연 단위로 계속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로 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죠. 사실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연 다문화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거기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다문화를 지원하는데 사업이 이렇고,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점점 다문화를 지원하는 거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