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뭔가 교통개선책을 찾아서 이거를 좀 없애는 방법 쪽으로 가야지 이걸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해 가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률적 근거는 서울시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의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점을 보시면 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를 보시면 아세요. 재개발사업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를 지금 적용하셔서, 일단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신 겁니다.

어쨌든 해 왔는데 이게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끊는 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이나 대비는 없죠? 그러니까 매년 학교마다 1억씩 그냥 버스비로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