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 사업을 저는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한양 상생학사 지원 사업을 학생,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한양대 기숙사가 들어와야 될 시점에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한 협의의 대상이었거든요.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할 것이냐, 점진적으로 줄여서 퇴로를 만들 것이냐, 이 계획이 나올 텐데 우리는 전자로 해석해 버리면 이걸 계속 확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후자로 해석하면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퇴로를 만들어서 이제는 원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게끔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걸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두 가지 사업, 이 성동한양 상생학사 사업을 한양대생 지원 이외에 한양대생이 아닌 다른 청년을 위해서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한양대생이 아니라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른 청년들을 위한 확대 사업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 중위소득 150%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중위소득이 150%면 2025년 금년에는 1인가구가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3인가구, 4인가구면 적은 금액이지만 1인가구의 중위소득 150%면 36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저는 물론 요즘 중위소득 100%에서 120% 무너진 지도 한참 됐습니다마는 이 주거에 대한 문제는 청년에 대한 성동구의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중위소득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20%까지는 낮춰서 지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위소득 120%면 참고로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