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11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산림, 임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예년에 보면 농경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즉 농수로라든가 농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많았었어요.

농작물 피해가.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피해가 있었지만 산사태 즉 임야로 인한 도로 차량 통행금지, 통행불편 등등 임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을 분석을 하다보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거의 이게 산사태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한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인재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불편, 피해가 많았었다. 예를 들어서 정천면 원월평 있죠?

거기에 저도 아침에 비가 와서 다행이도 일찍 출발해서 일찍 왔기 때문에 다른 데 들렸다오려고,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로를 설치해놨으면 수로로 빗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내려오고 밑으로 물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산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수로를 냈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수로만 냈다고 그러면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수로만 냈다고 그러면 그런 피해는 없었다.

거기도 그렇고 다른 곳도 가서 보면 수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수로로 빗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내려오고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로도 파손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야관리를 할 때 지금 허가를 모두, 일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