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 정도에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11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79년 신군부 쿠데타 이후로 약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발언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사태를 보면서 막강한 국가권력, 잘못됨을 우리 모든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현재 이 사태는 진정이 됐지만 그 여파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지금 증시,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 여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어제 1호로 쿠데타 계엄이 일어나면서 포고령에 1호로 국회와 지방의회 금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계엄령이 계속 지속됐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결국은 의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군인과 경찰이 막고 있습니다. 담장도 못 넘어가게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지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시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회는 분명하게 저희가 있는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견제입니다. 견제와 균형,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준비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