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에 근거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실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4,858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6억 2천 7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4,153억 1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억 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5억 7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6천만원, 보조금은 71억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6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군유일반재산 매각 5천만원, 주자천재해예방 계약보증금 반환 1억 5천만원,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4천만원, 군특성화고 지원 집행잔액 1억 8천만원,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 반납금 2억 8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억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7억 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1억 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37억 2천 8백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천 1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기금 95억 1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이 13억 6천 1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4억 4천 2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천 4백만원, 기금전입금이 12억 8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4억 1천 3백만원이 증되어 41억 3천 4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억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6천만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4천만원, 진안고원 시장 현대화사업 9천 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3억 1천 3백만원이 증되어 1,176억 6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94억원, 농민 공익수당 2억 2천만원, 다목적 농업용 지게차 지원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또한 43억 4천만원이 증되어 78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29억 4천만원,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 6억 4천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2억 9천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7천 8백만원이 증된 704억 8천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9천 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9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63개 사업, 7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등 보조 신규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사업사항입니다.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59개사업, 201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116개 사업, 8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 또는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 감액 편성하거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주된 감액 사유이나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이상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34개 사업이며, 47억 1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를 감하였음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54개 사업에 2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의 감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24개 사업에 9억 1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들의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39개 사업, 12억 8천 7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낭비성 예산으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7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총 6개부서 7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에 따른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 12. 31.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금일몰제에 의해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도 노인복지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10억 5백만원 전액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2억 7천 5백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삭감 재요구사업은 7개 사업에 22억 9천5백만원이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 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여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괄 삭감되어 7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3건에 7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9건에 1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4억 9천1백만원에서 15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0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기정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은 22억 7천만원 감소되고 재난 예비비는 32억 5천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사업별 설명서 7쪽 일반운영비 중 2021년 행정달력 제작입니다. 영농정보 외에 지방세 납부일정, 주요 문화행사 등 진안군민이 알아야할 주요행사 및 행정정보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년도와 동일한 7천 2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같은 쪽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온 도비 국제화여비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공모사업 등 직원역량강화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업설명서 9쪽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만에 군 발전을 견인할 중, 장기 종합 로드맵 수립을 통한 계획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류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외 교류협력 분야에서 1,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홍삼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현재 진안홍삼축제 취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 시기에 군 전반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나,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자체협력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 전입장려금 지급 및 결혼장려금 지급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입 및 결혼장려금 2차 지급분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1억 3천4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담조직 운영인력 4대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읍, 면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8억 5천만원보다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군민의 날 및 면민의 날 행사 등 1억 8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천만원 등 3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6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 면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1, 61, 64페이지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진안군 여건상 재정과 재원이 어려움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실장님께서도 어제께와 그저께 우리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잘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불가능 할 경우 또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또한 예산팀장이나 직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또한 시급성 여러 가지 이렇게 여건상 꼭 반영해야 할 것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현지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을 22억 9천 5백만원이라는 큰돈도 이게 꼭 필요한 금년에 해야 할 사업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 또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실 관계 행정달력제작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왜 꼭 차라리 7천 2백만원인데 이 돈을 추경에서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재원이 있었더라면 이 재원 가지고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 군민들 피해지역에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고는 하셨는데 어차피 실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가보셨으니까 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니까, 봤을 때 이 추경예산 편성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담을 예산은 본예산에 꼭 담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달력을 지금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저쪽 기획실 주관으로 지금 하나만 제작을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데 그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하고 있던데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쪽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지금 달력이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타 농업기술센터 있는데도 한다면 총 하나로 집결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좀 여기다가 달력에다 넣어서 하나로 이렇게 달력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영농정보, 문화행사 또 행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음력하고 물론 당연히 24절기 이런 부분들은 다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이런 납부 일정부터 해서 아마 그 부분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통일해서 그렇게 좀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70쪽 보면 진안홍삼 홍보영상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저희가 코로나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홍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NBS라고 농협방송이거든요. 농협방송에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역 홍삼관련해서 명소 이런 부분들 업체, 인삼밭 현지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2천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2천만원을 같이 해서 4천만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면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같이 저희하고 저희 거 사업비 2천만원 하고요. 거기 2천만원해서 홍보영상을 좀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지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홍삼사업에 대한 활력화를 좀 키우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삼만 주품목은 홍삼이에요? 다른 품목은 않고?

일단 홍삼 홍보영상인데요. 처음에 인삼을 키우는 재배현장부터 자전거 투어로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할 그런 계획 있습니다.

그래요. 홍삼만 한다면 또 우리 지금 진안군이 지금 금산보다도 지금 우리 주천 칠은계곡 150년 앞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배지가 우리가 재배한지가 금산보다도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홍삼영상 할 때 그런 것도 부각시켜서 진안군이 이렇게 그전에 했다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어차피 중앙회에서 돈도 내려왔다고 하면 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토리 부분도 저희가 매끄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장려금 한번 물어볼게요.

예.

여기 보면 신규가 100만원, 2년차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혼 장려금은 1차적으로 저희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정도가 되면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100만원을 일단 줍니다. 1차로 그리고 1년 뒤에 200만원.

2년차 됐을 때요?

예. 그리고 3년차 됐을 때 2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한번에 500만원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전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정착해서 결혼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3년차로 해서 총 500만원을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3년간, 최소한 3년은 있어야 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가요?

현금입니다. 그것은

상품권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그것은 현금입니다.

그럼 3년 살다가 만약에 나가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

3년간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500만원까지 좀.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매번 저희가 예산안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해마다 하는 예산은 진짜 본예산에 넣어 주시고 추경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시급한 예산만 좀 세워지도록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54쪽에 2019년도 특수하고 운영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입 잡으신 거 있죠?

예.

구체적으로 왜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확성이 없어서 계산이 되어서 그런 건지 한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좀 설명 해주시죠.

이 부분은 작년에 진안공고가 기숙사 신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특성화고 운영을 위해서 5억 4천 1백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요.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3학년들이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기숙사로 운영을 안 한 부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호스텔 숙소 이용료 자부담이라 할지 숙소 이용 기간이 9개월 정도 단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차량비 등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정확성 여부를 가리려면 뭐를 봐야 돼요? 자료 좀 행감 때 제출해주실래요?

정산서 말씀하시는지

예.

예. 정산서 저희 있습니다.

1억 8천 8백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확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정산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왔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청소를 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언론에서나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에어컨 청소하시는 가요?

에어컨은 저희가 별도로는 저희 청사 인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겉에 닦고 이런 부분은 하는데요. 안에 까지 부분은 시설 관리하는 재무과 쪽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 청소를 했습니다.

에어컨 청소를요?

예.

보통 1년에 한번정도는 해주는가요?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온라인 원격수업 글로벌 연수사업이 있어요?

네.

당초 예산은 없고 추경에 5백만원 이렇게 계상시키는 가요?

예.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글로벌 해외연수 중국 초중등학생 가는 부분이 이제 해외 연수가 못 가게 돼서, 보통에서 가내시가 이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때 도의회에서 의결이 삭감이 된 예산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자동혈압기 구입이 있어요.

예.

지금 추경에 50개소인데 그 전에는 몇 개소 지금 혈압계를 구입해서 보급해 드렸는가요?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연도에 22개소에 설치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에 52개 완료를 했고 총 196개 경로당에 혈압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추경 분은 빠졌고요.

추경 분은 빠지고

예. 경로당에서 혈압,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 앞으로 다 지금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해 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324개소가 있는데요. 196개는 완료를 했고, 50개소 또 하면 한240여개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00개 정도 더 하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거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장난거라든지 또 그런 관계를 잘 좀 해서 혈압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쪽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기정 예산이 2천8백인데 추경은 3천3백이면 뭐 인건비가 올라서 더 오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설명서 43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당초에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산·장제비를 지급을 하려면 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19년도에 2명이 출생을 했고, 수급자 중에 50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80만원을 주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고요. 안타까운 일은 현재까지 사망을 하신 분이 36명인데 금년도에 출생한 저소득층이 1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지금

그러니까 출생신고 하는데 사망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인원수 대비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 때 딱 그렇게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걸 한다는 건 좀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조금 비율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은데 이제야 변경내시가 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89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금 기정액이 3천6백이었는데 지금 1천8백이 깎인 것이 있고, 90페이지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도 지금 7천만원에서 3천5백이 삭감이 되거든요.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1천8백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향마을 앞에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활동서비스 사업의

아니 기정액이 3천6백이 있었는데 지금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기관에서 제공기관 지정을 금년 4월 달에 받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개월 수가 모자라서 그런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둠 청소년지원센터 이 사업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98쪽에 맨 위에 보면 경계선 아동자립지원이라고 해갖고 1명 182만원이 있고, 100쪽에 중간쯤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그래 갖고 15명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예.

경계선아동하고, 보호종료아동하고 이게 어떤 개념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계선아동이라 하는 것은 장애 종류가 15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적장애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적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이큐가 70이 안 되는 분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 바로 위단계 71에서 85까지 아이큐가 되시는 분들이 경계선아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무래도 장애로 판정은 안 되어 있고, 등록은 안 되어있지만 일상생활이나 지적 수준이 좀 부족해서 특별히 교육이나 사회적응훈련 같은 것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룹홈에서 있는 아동 한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100쪽에 보호종료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룹홈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0세에서 18세까지가 되겠고요. 18세가 초과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18살이 되면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만 19살까지 지원을 하고요. 장애나 질병이나 경계선아동 아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대학생인 경우는 졸업할 때 지원이 가능한데 종료가 되었어도 한 달에 30만원씩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 부분이 3건이 지금 반환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지원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이건 전년도 집행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이에요?

예.

아니 그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일자리 없어서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진 만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인원이나 형편이 꼭 그렇지만은 안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이분들도 일정한 자격조건이 돼야 저기 하는가요? 이렇게 공공근로 같은 그런 일자리는 안 되나요? 이분들은

그것 하고는 예산 가닥이 틀려서 장애인들 쪽에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 주민생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이 지금 3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지금 사항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 어떻게 이해가 안가서

이게 뭐냐면 코로나 감염병 이게 확산이 되면서 소위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전산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앞으로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 증가 이런 거에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어떤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않아도 직접 공무원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면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민원 발급 기능도 거기에 부여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AI 챗봇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외형을 가진 로봇이 생활 정보랄지 뭐 건강정보 이런 각종 민원 관련된 그런 걸 자동으로 응답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면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면사무소하고 지금 마을하고 연결되는가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요? 군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건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마을회관에 이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청하고 읍면에 저기 기계가 또 있고요.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그러면 민원신청.

예.

확실히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 관리 인력을 청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사용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기 관리도 전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예.

예. 잘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117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포상은 지금 우리 금년도 처음으로 합니까? 친절공무원들 포상을

그것은 50만원 세워가지고 연말에 주로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그 공무원을 포상을 했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민원창구에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그 민원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 우리 민원인들께서 칭찬공무원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표지를 만들면 거기에 누가 친절하드라 이런 걸 부착을 하면 그 수를 많이 받은 그 공무원을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 12명?

예.

그러면 저 10만원씩 12명이 3월?

이 예산이 그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월부터 11, 12월 해가지고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지금.

예. 우선.

총 12명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기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분기단위로?

예.

어떤 저 이제 군 민원실이 중요하지만은 또 그 군 읍면에 있는

예.

거기에 민원 파트랄지 다른 그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친절공무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안도 좀

그래서 의원님 12명이요 군에 1명, 읍면별로 1명

그렇게 지금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실과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코로나나 아니면 금년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 군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아니한 확실한 거, 이런 사업들로 하여금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재 의원들이 저번 심의 때 삭감한 예산을 두 가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급성이 급한 거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재원이 있으면 수해지역 복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예산 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지 또한 133쪽에 보면 각종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원래 이런 대회는 1회 대회가 아니고 매년 개최하는 대회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시급성도 아닌데 이걸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경기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삭감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이 시기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을 재요구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모든 축제가 코로나 19 때문에 다 취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이거 올라와 있어요. 원래 올해 예산에 없었잖아요. 도비만 천만원 여기 있고요. 근데 지금 4천만원 올라왔는데 행사가 지금 취소되는 상황인데 왜 올라왔는가 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왔을 거예요. 작년에는 4천만원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장에서 어차피 하반기 늦게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세입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군비 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상황을 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고원에서 나는 배추를 활용한 김장축제는 주변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인 축제방향으로 가기에는 저희들도 어렵다고는 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년 행사 내용대로 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경험들을 축적을 해서 최대한 접촉이 적은 방향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가족단위로만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방향, 아니면 세트를 구성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방향 등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책자 133쪽 후백제 특별전 공동개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도로만 제작하는 건가요? 사업비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이 참여하는 분야는 도로 제작 분야만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50부를 제작해서 그러면 어디다가 배부하는 거예요?

저희도 일정부분은 저희가 수령을 해서요.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전주박물관에다가 비치를 해놓는가요?

250부를 다 비치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도로 제작이 되면 시군비율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백제 관련 그 다음 장 보면 유적이 있는데 도통리 청자유지 한민산성 또. 한민산성이 있어요. 한민산성은 마령면에 강정리 입구 한민산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귀 가치마을 인근에 있는 걸로

부귀 가치마을?

예.

여기 4번 금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했었어요?

지금 후백제 특별재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기획사업이기 때문에요. 처음

이런 사업도 지금 우리 군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도로 제작을 해서 이쪽 군민들이나 외지에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2쪽에 장애인 체육회 지원 중해서 현재 2천 5백이 군비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위원원 근데 거기 소요경비 산출 내역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이 나왔는지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국 과장님 4백만원 넘어요. 월?

예. 넘습니다.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단체를 사무국장 인건비가 높아 왜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4백만원이 나왔는가요? 공무원들도 지금 4백만원 월 받는 분 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아시겠지만 각 사회단체장 단체 그 사무국장들 뭐 장들이 월급이 좀 많다고 계속 신문지상에도 보도도 되고.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하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급 5호봉 저희가 기준으로 실무자들이 잡았고요. 360만원이고.

6급 5호봉요?

예. 나머지 그 40만원은 어떻게 보면 그 퇴직 적립금 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합쳐서 400이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360정도가 되는.

아니 기존부터 400만원씩 지급해왔어요? 아니잖아요? 금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

이것은 장애인 체육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진안군체육회

아니 장애인체육회가 이 400만원씩 사무국장을.

예.

연초부터 계속해서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아니 퇴직금이 많고 그래요? 3개월 동안인데

그 360을 줬을 경우에. 40만원에 대한 부분은 퇴직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360은 본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6급이면 팀장급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어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느 단체 뭐 누구는 어떤 뭐 규정을 적용한다 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희 이제 진안군 체육회 자체에 지침에 보면 기존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계속 연 본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기준이 그 체육회 자체 기준으로는 있고요. 지침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들 행정하고 오랜 세월동안 걸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는 것이 뒤로 갈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 올라갔더라도 지금 장애인 체육회 이건은 지금 10월부터 처음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조례는 없는 것 같고.

예.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규칙, 세칙, 내부 그 세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단체 어느 누구는 그 직급이 어느 직급을 적용한다. 이런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드린 체육회 내부 지침상에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거기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그 산출 체육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군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군청 내부적으로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급해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좀 기초적인건 가지고 계셔야지.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장애인체육회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뭐 장들도 보면 이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된 것 보셨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해서 기준도 좀 뭐가 잘못돼있다 하는 것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10월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 처음부터 집행할 때부터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우리 예산 반영이 되고 급여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다 아마 진안군에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그걸 한번 모범적으로 이렇게 좀 산출기초를 좀 이렇게 정확히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6급 상당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빽 써가지고 하지 뭐 하러 공무원 시험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요. 그냥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지 6급 팀장이잖아요. 이건은 너무나 많은 것 같으니까 하튼 좀 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첫 번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시 검토를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20년 기금운용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25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2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사업 지원해가지고 추경 성립전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행사는 그럼 다 지금 진행을 한건가요?

예. 일부는 진행을 했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관중이 없이 진행을. 문화의 집 그 거리두기 그걸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공연을?

예. 이것은 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좀 이렇게 본인들이 또 너무 원했던 사업이라서 뭐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업대해서도 방역지침을 최대한 지켜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진행된 것이?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요. 지금 9월에 예정된 것은 2개 사업이 지금 9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4개 사업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9월이면 다 끝나는구만요.

예.

이거 말고 이제 또 체육행사도 몇 가지 지금 진행될 것이 여기 보면 있는데,

예.

거리두기나 뭐 열 체크나 또 마스크 착용 같은 거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62쪽 도비보조금에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인 도시군 공동 홍보관 운영비 3백만원과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도비 예산 2천 5백 2십만원 중 잔액이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9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피크닉 2천만원, 유튜버 활용 마이산 홍보비 5천만원, 서울 지하철역사 전광판 홍보비 5천만원, 드론 촬영 관광콘텐츠 사진 공모전 2천만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에 1천 4백 4십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21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69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신규 관광상품 개발비용 지원을 위하여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속도로 휴게소 역사 문학 산책로 조성입니다. 고속도로 진안휴게소에 진안의 역사 문학관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역사 문학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홍삼축제 행사비 1억원과 몽금척무 시연 행사비 4천만원을 문화체육과에 배정하여 축제 예산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73쪽 마이산 스탬프투어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체 사업으로 175쪽 유투버 활용 마이산 홍보 예산에 5천만원, 177쪽 서울지하철역사 전광판 홍보에 5천만원, 181쪽에 드론촬영 관광콘텐츠 사진공모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79쪽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피크닉도 당초 외국인 대상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인 마이글로컬 코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대체사업으로 가족단위 패키지 행사을 기획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그라스 정원 조성사업으로 마이산 관광단지내 미로공원에 경관식물 식재로 신규 관광자원 발굴과 마이산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연결산책로 조성사업은 올해말 완공예정인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와 연계하여 기존 산책로 연결과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기능보강으로 지난해 준공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물내에 마이산에 역사, 문화, 지질, 관광자원등을 활용한 AR, VR등 가상 체험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171쪽 고속도로 휴게소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경에 2천 1백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가지고 익산방향 쪽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산책로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번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은 하행선 장수방향 쪽에는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거기는 했습니다.

거기는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제 농특산물이 지금 현재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만약에 2천 1백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떤 걸 합니까?

여기 도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런 시설들을 고속도로 휴게소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안내. 우리 진안군과 관련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진안과 관련된 관광이라든가 역사 문학 산책로 조성하는 곳에 이렇게 이게 팔각정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전망이 좋고 마이산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해서 많이 오는 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안과 관련된 연계돼서

관광지도 중요하고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거기 한 곳이라도 거기에다 농특산물 우리 지역대표 농특산물 8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같이 이렇게 놓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온 분들이 역사도 보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 이런 대표 농산물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우리가 또 행복장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마이산휴게소에. 거기서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쪽 농수산물 그쪽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도 좀 잘 같이 이번 기회에 익산 방향 쪽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전략산업과하고 상의 했는데요.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안 빠지도록 여기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177쪽에 보면 서울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가 있어요?

예.

추경에 5천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전광판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서울 지하철 역사 이렇게 순환센터라든가 지하철 환승 장을 가보면 각 지자체마다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부쳐놓은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걸 언젠가 잠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계속해야된다는 우리 건의도 있었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 위치마다 저희가 전광판 홍보비해서 몇 곳을 물색을 해서 3개월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뿐이 홍보가 안 됩니까?

우선은 홍보비가 지금 5천만원인데요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반기에 우선 올해 연말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일정을 잡아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내용은 뭐하는 거요?

홍보내용은 진안군 관광 관련하고요 우리 농특산품이나 특산품 같은 거 이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내용을 잘 만들면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한가지로 안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농예특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입 54쪽에 예산서 안 보면 군유일반재산 매각 대금이 지금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요. 기정에 8천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세입으로 이게 어느 재산이에요? 어디 거 매각한 건가? 54쪽요.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더니요. 부적합이나 보전 저희들이 보전하기에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거든요. 그 매각한 대금입니다.

군유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일반인한테 매각한 거예요?

예. 일반인한테

일반인한테 뭐 건물이에요? 아니면 토지

폐도로 같은 거나 주택부지나 또 전답 같은 거

그럼 추후에 사용 가치가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액이 별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매각

보전하고 있어야 쓸모가 없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3백만원 이건 뭐에요?

변상금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찾아진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 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건물 하자 보증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이에요? 평균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건축물은 대개 3년 정도로 되고 있고요. 다른 또 그것이 전기라든가 뭐 분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안 올라 왔는데 지금 공공청사들이 비가 누수가 되는 청사들이 좀 있어요. 어제께 현지 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했겠지만 주천 같은 경우 청사가 누수가 돼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도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전기가 정전되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원래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죠.

예.

근데 안해서 그렇죠. 그게 점검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점검 좀 하시고 점검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군 청사에 지금 장식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수목이랄지 이런 데에다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육이 지장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을 하셔야 하고 왜냐면 지금 나무 살리려고 상당히 지금 거기에다 또 장식 조명하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수목이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한번 지장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안군의 소중한 재산을 잘 챙기시고 또 잘 지키시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안 53쪽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코로나 19로 인한 내소 환자 감소 및 진료수요의 변화로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비 2억 2천8백만원 편성하였고 58쪽에서 59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금예산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천6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비 2천5백만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천7백만원 증액된 126억 7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시설휴관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1억 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정부 3차추경 한국형 뉴딜사업일환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 부귀보건지소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2천6백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2020년 신규공모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따라 1천5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8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 대응 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 국비 4천5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진드기 기피제, 팔토시 구입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7천5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4쪽 코로나19 대응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의 독감예방접종 추가 무료지원으로 인한 국가예방접종비 5천1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여기 62세, 64세는 왜 64세까지는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을 무료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확대를 했어요. 한시적으로. 올해만 62세에서 64세까지도 접종을 해줘라 국가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아니 그럼 65세부터는

무조건 대상이

그럼 여기 62세 이상으로 해놓지 뭐하러 왜 64세까지로 되어 있냐 그 얘기죠.

이번에 확대를 했기 때문에

확대한 게

이 추가는 65세 이상은 본예산에 이미 다 이렇게

예산반영이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거예요.

추가 예산 반영 때문에

예.

그래요.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한 구천명에서 만명정도 그거 밖에 안 되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좀 금년에 꼭 전 군민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에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비가림시설 지금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스카이어니 설치로 해서 하면 영안실에서 지금 우리

본 건물하고 영안실하고 이 사이

그쪽만 해요.

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됩니까? 장례식장에서 들어가려면 비를 맞잖아요.

그니까 거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니까 영안실 나올 때 지금 비 안 맞게 하는데 앞으로 한다면 또 장례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본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문으로 해가지고

비를 맞고 지금 다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니까 앞으로 거기까지 해서 같이 비가림시설 돼서 이렇게 가야만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부서보다도 보건소에서 애를 쓰시는데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군민 예방접종은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의료계 쪽에서 하는 거 보니까 백신 생산이 뭐 3~4개월은 걸려야 또 생산도 되고 이미 또 배분이 끝나서 그것도 문제가 좀 많은 거 같기는 하드라고요. 근데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하여튼 노력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