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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2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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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 318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청렴시책 추진에서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건수와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예산안 326페이지에 소통담당관입니다. 홍보물 구독 지원에서 신문구독료를 보면 각 부서, 통, 반장 등 대상인데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이제는 통, 반장 등의 의견이라든가 설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변화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눈치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대신할 만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사업예산안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입니다. 평화구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평화구현사업에 지원한 단체는 성동구 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인 거로 아는데 늘 하는 사업 그대로 하는 성동구통일한마당이잖아요.

통일은 현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자 미래인데 현재 통일한마당 사업이 구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후생복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8,020만 원가량 줄었는데 기타자본이전은 2억 5,861만 원가량 늘었어요.

기타자본이전으로 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그 사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꿈동산 꿈마차 집합소 구축하기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10대 정도의 유모차 보관소를 짓는 사업인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데 구체적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7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협의회 참여 지자체 현황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협치 사업 모두가 지향점이 같고 내용도 모두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우리 성동구는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도시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들 자체가 불필요하게 흩어져 있고 방만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합하고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예산안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 협치, 온기, 동행 성동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네요. 1인가구 어르신들이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 해결을 위해 같이 여행하는 사업이라는데 사업 내용과 대상, 선정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 38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기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정부 중요 시책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추가적으로 학부모안전지원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형식적이고 중복 사업 성격이 강한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