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국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98페이지,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55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예산 3억 3,925만 원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억 7,112만 원,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 감액된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지국 예산안 598페이지, 시·구 매칭 예산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5,808만 원, 599페이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억 8,887만 원, 구비로 추가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18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예산안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행당7구역 현재 라체르보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기부채납된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 형태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현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걸 다시 현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금을 받게 돼서 이것도 위법사항이었지만 현금을 받게 되면 법률상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기관 2곳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 기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기관만 두 군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습니다만 사업예산안 408페이지, 우리 문화체육과 마장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번에 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 원 신청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미 4,700만 원 들여서 실시했고요. 이번에 설계용역비인데 여기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문이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전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