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15페이지 또는 25페이지도 상관없는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한 65%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 물론 여러 부서가 다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크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안 책자 25페이지인데요. 잠깐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또 47% 넘게 증가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 정도일 텐데 지금 어떤 항목의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내년에 이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 319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한 195만 원 정도인데 전년에 비해서 6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감사관이 있고, 일반감사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감사관 역할을 하는지 실적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사업예산안 책자 341페이지에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에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고, 전북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언뜻 봤을 때 하나는 750만 원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7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면 광역인 거잖아요. 광역시도협의체인데 왜 우리가 이거 분담금을 내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들고, 이 분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