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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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6억 4천5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1억 8천9백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23억 1천8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0억 7천2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 잔액 반납금 2억 8천8백만원과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잔액 반납금 1천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1억 4백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판매수수료 및 보상액 1억 9천3백만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지원사업 6억 4천6백만원 등 9억 6천8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등 6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장비교체 1억 5천만원, 진안고원시장 공사에 9천5백만원 등 2억 4천7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9천 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재원도 그리 많지도 않고 한데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국민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코로나19와 관련 또한 7월 하순경, 말경 8월달. 또한 계속 이어져 온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야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증감액 대비 기정예산을 보면 특히 우리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5.04%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단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금년에 우리 진안군 현재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전략산업과 아니면 농업정책과 또한 안전재난과 등 몇 개 과가 있지만 꼭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이라든가 내년도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략산업과나 이런 쪽에 많이 예산 배정을 안 하고, 한 과들에 특히 왜냐하면 관광과 같은 경우는 19.00%가 증액이 됐어요. 또한 시설공원사업소도 11.64% 증액이 되고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한 우리 실과소장님들 국장님들하고 같이 아마 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어느 분야에 필요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예산도 반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5.04%이면 타 과보다는 굉장히 적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많이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서 또 이번에 추경에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나 시설공원사업소는 금년 추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증액시킬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혹시라도 이런 추경 관련 있으면 좀 그 때를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추경도 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희망일자리라든지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지원한다든지 행복상품권 발행 관련된 거 또 시설 개선사업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이 소상공인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도 미처 발굴 못한 부분도 아마 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염려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혹여라도 이런 추경 코로나 금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경우에는 좀 전략산업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것이 뭣인지 어느 과에서 필요한 것이 더 많은 것인지 좀 분석하셔 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 농특산물 브랜드 광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권 지하철 LED광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계획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동안에 당초 예산이 1억 5천만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권하고 인터넷, 로컬매장 직매장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전주 시내버스 랩핑을 통해서 진안군 농특산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수도권 특히 대도시권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계셨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더 주력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저희가 금요일 날 관광과에서도 이런 홍보가 하나 있었는데 문의를 했더니 거기는 관광시설을 홍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권 지하철역에 사진식으로 걸어 놓는다 그 말씀 같더라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런데 관광과는 진안군 관광지역 홍보를 하는 거고 전략산업과는 진안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제가 봤을 때 물론 다 좋은 거 같은데 좀 겹치지 않나요? 같이 한군데에다가 관광도 하고, 농산물도 할 수 있는, 따로따로 하는 거 보다는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홍보 내용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집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더 집중화 되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관광과 우리 농특산물이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 보면 전북우정청 온라인 마케팅 홍보가 지금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정청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안군하고 진안우체국간에 2016년도 5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총 28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그 동안에 약 5억3천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것은 홍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신청을 받아서 추가 입점을 통해서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벌이고자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28개 업체만 현재 우정청이나 우체구택배로 지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온라인 판매

준열

조준열위원

등록해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지금 그전에도 계속 지원이 된 건가요?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2016년도에 협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2016년부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 관계도 상당히 좀 업체로서는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 만요. 그 관계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설명서 235쪽에 보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어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고원돼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2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안군에 지금 흑돼지가 8농가에 3천여두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고원 돼지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거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신제품개발 또 홍보 판매 등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공모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저도 이 관계를 흑돼지 사육관계를 상당히 강화하자고 지금 제가 좀 제안을 한 사항인데요. 이건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금년도 공모사업 했으니까 내년까지 해서 3억원이 이 흑돼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하니까 이 관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흑돼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사업설명서 213쪽 볼게요. 지금 이게 축제 때 하려고 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변경한다. 그랬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어떤 사무관리비를 변경한다는 거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다시피 홍삼축제가 개최됐을 때 저희들 홍삼주재관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홍삼축제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홍보비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KBL농구장에 광고를 한다든지 케이블TV랑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광고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자꾸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이 했던 서울 이런 광고에다가 거기에 하면 거기도 신규로 들어오고 이것도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광고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들고 이게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짠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신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번 금요일 날도 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코로나예산 관련된 예산은 없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에 좀 군민들한테 필요한 코로나 관련해서 필요한 이런 단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돈을 쓰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우리가 홍보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말로 멋진 좋은 상품을 만들었을 때 홍보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품들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운 정국에 계속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게 좀 옳은 거냐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217쪽 보겠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홍삼가공업체 채반교체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줄었어요. 원래 세웠던 예산이 이게 왜 줄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플라스틱에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 와서 신청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면 우리의 가공업체들이 채반이 다 교체 됐나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수요는 있는 그 동안에 한거하고 올해 나머지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과장님 말하고는 전혀 다른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지금 세간 홍삼가공업체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내가 채반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한데 20개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줄여도 충분하다 우리 예산에서 우리 가공업체들한테 채반 교체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2가지 단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 가공업체가 채반이 몇 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 지금 감하는 거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천3백만원을 감하는 거예요. 1억 7천중에서 50%를 감하는건데 수요 예측을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시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하고 있다. 명확히 판단하세요. 명확히 판단하시고 시장 나가서 명확히 우리 채반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데 몇 개씩 필요한 건지 명확히 파악하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전혀 일이 안되는데.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하세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저희들은 품질협회라든가 품질협동조합이라든지 홍삼가공업체들에 대한 충분히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수요량을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판단에 미스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우리 채반 가공업체 하신 분들하고 대화 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우리가 수십년동안 진안군이 홍삼 갖고 먹고 산다고 홍삼 맨날 얘기하잖아요. 홍삼. 홍삼 매일 얘기하잖아요. 홍삼. 일 좀 명확히 해주시고 정말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 예측도 명확히 좀 해주시고 그 분들이 예를 들면 만원인데 3천원밖에 안주니까 나는 부담돼서 안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지도해서 그 채반교체를 명확히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홍삼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물질이 안 나오 게 우리 진안에서 안전 된 건강식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짜야죠. 그 분들이 그러면 이 돈 들이면 100% 교체가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223쪽도 한번 볼게요. 4천만원 들여서 지금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광고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정에 1억 5천 있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4천을 더 하겠다 겁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부족하죠? 그러면 처음에 지금 1억 5천가지고 이게 어떻게 산출합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우면서 1억 5천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위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도 대도시권에 지하철이라든지 대도시권에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강화 하냐고요? 그렇게 뜬구름 잡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서울역 앞에 어떤 광고판에 현출. 우리가 9시부터 9시 3분까지 3분 동안 현출하는데 1년 동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9시 3분이 메인이 아니고 7시가 메인이어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부족하다. 명확히 주시라니까 예산을 그렇게 두리뭉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부족한지 명확히 주셔야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권 홍삼 LED홍보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홍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더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주권 시내버스 외부 랩핑부분도 8월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하철에도 추가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부적인 그런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그렇게 짜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면 당초에 1억 5천 가지고, 8월 26일까지만 현출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계획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 본예산에 섰으면 1억 5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홍삼제품은 예를 들면 5월 가정의 달하고 추석하고 설날 때 많이 나가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현출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예상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 홍보해가지고 어떤 효과 있었어요. 피드백 하셨어요. 예산 올려달라고 하면서 피드백 하셨냐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했는데 1억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 효과가 이정도 있었고 올해는 2억 하려고 하니까 홍보 이렇게 있을 것이다고 피드백 하셨냐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걸 수량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진안군 저희들 농특산물을 나름대로는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좀 늘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진안군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야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인지도는 많이 올랐어요? 인지도가 올랐냐고. 진안 홍삼 이런 것이 품목별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인지도는 상당히 향상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인지도가 어떻게 올랐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올랐다고 말씀하시겠지. 우리가 군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무작정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하는 것은 이렇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도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히 광고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광고는 효과 없으면 안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런데 계속 과별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구체적인 것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1년 홍보 계획을 짰으면 1년 홍보계획을 어떻게 짰겠다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추경할 때 마다 예산은 광고를 갖고 와요. 그러면 본예산에 명확히 짜서 어떻게 홍보하겠다고 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광고하겠다. 어떻게 현출하겠다고 그런 것을 명확히 가져오셔야지, 아니 지금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해가지고 8월 26일까지만 현출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또 해야겠다는 것은 이건 예산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만큼 홍보를 했더니 조금 예를 들어서 9시부터 9시 3분까지인데 9시 5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효과 있는데 2분을 더하면 훨씬 효과 있을 거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8월 26일 날 끝나니까 추가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 중요합니다. 우리 진안군 가장 중요해요. 전략산업과는 정말 전략적이고, 우리 진안군에 모든 과들이 협업해서 우리 전략상품을 만들어 내고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 보면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그냥 간다 말이에요. 아무런 자료도 없이 통계도 없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정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또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설명서 219페이지 인삼 연작피해 및 객토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5천을 감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감한 거예요? 많이 감이 됐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1억 2천7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이 4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자가 좀 줄어서 예산이 이 정도는 명시이월사업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 1억 5천정도는 감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들어서 감액요구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들리는 얘기는 그 토사 흙 채취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진안군에 흙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토취장으로 지정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백운에 하나, 안천, 상전에 두개, 용담에 하나 해서 총 다섯 개소가 객토원이 있습니다. 지금 운반거리가 좀 멀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객토원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관순위원

않다고 판단돼요? 혹시 특용작물 하는데 수박 농가에는 이 객토사업이 빠져있던데 인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수박농가들도 원하는 그때부터 이 객토사업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토양. 제가 객토사업 보면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 개량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객토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사짓는 사람은 객토사업의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 되는데 꼭 홍삼하시는 분들한테만 객토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잘 알다시피 인삼, 인삼이 연작피해가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객토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박 관련해서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객토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객토 사업이 전략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드린 겁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 알았고요. 두 번째 질문 227페이지 고추시장 실명제 관리 인부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29페이지 보면 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고추 포장재를 보면 전부다 실명제로 글씨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고추시장에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실명제 유도하기 위해서 글씨 쓰라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홍보만 잘하면 이런 돈은 안 쓸 수가 있는 돈이 아닌가 차라리 이 인부임 주지 말고 포장재를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포장재를 배부하면서 연도라든지 농가명이라든지 생산년도 쓰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 주면 그동안에 관리하는 거 보면 써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배부할 때 미리 써서 사람을 사서 써 가지고 배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명제를 정확하게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233페이지 소규모 이중 비닐하우스 지원 계획 이것이 로컬푸드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도 1억 3천4백이 삭감이 돼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농가들한테 왜? 200평은 토지 하우스 짓고 싶지 않다. 내용을 들어봤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100평 기준으로 지원하는데요.

박관순위원

100평, 200평 200평까지 해준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농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100평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주려면 지금 경지정리를 해서 거의 다 한 필지 한 필지잖아. 그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를 다 하우스 지으면 되는데 한쪽 귀퉁이에다 100평만 지을 것 같으면 한쪽은 뭐하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농가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냐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100평 지을 바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 내용이 뭐냐. 100평씩 한 필지에 보통 경지정리 한 논은 3동 정도 집니다. 3동 정도 지는데 3동 정도 지으면 200평 이상 지어야 돼요. 아무리 적은 논도 이삼백 평 그런데 100평이라는 것은 지으라는 얘긴가 짓지 말라는 얘긴가 모르겠다. 농가들 얘기가 그 얘기가 뭐냐. 한 필지에 여러 하우스를 여러 동을 지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씨앗을 그러면 1년 연중이 갈 수가 있는데 달랑 100평 지어 갖고는 한번 수확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번 수확하고 나서 또 씨앗을 넣으면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공간이 납품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단 얘기예요.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보면 여러 동을 짓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50평씩 여러 동을 짓게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연중 생활 만들어 줘야 하는데 달랑 100평 지어놓고 납품해라.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 들어 보셨나요? 농가들한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소규모 이중 비닐하우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로컬푸드 매장에 사시사철 연중으로 납품을 받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일반 대형 비닐하우스보다는 소형이기 때문에 보조율도 70%정도로 보조율을 향상시켜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69농가가 참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좀 규모는 줄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기준이 100평을 잡고 가지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0평 정도는 상향해서 지원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박관순위원

아니 200평이 아니라, 원하면 한 필지씩 짓게끔 해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야 1년 연중 보급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A라는 사람이 100평, B라는 사람이 100평, C라는 사람이 100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작체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농사짓는 방법도 다 틀리고 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만들려면 진짜 고농도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로컬푸드 매장에 넣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평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00평 가지고는 내가 상추 100평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추 100평을 했어, 이렇다고 100평 상추 끝나면 상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상추 하는 사람도 1000평을 해놓으면 1월 달에 100평, 2월 달에 100평, 3월 달에 100평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면 1년 연중 가능하단 말이에요. 상추도 약 한 달이나 두 달 수확하면 작황이 끝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두 달까지 가고 그런데 한 달 이내에 다 끝납니다. 상추도 너무 크면 자꾸 잎이 작아져요. 그래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평만 달랑해가지고는 로컬푸드 매장 절대 채워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그래서 100평을 하려면 안 한다 해서 포기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1억 3천이나 이렇게 감이 됐길래 그 농가들이 왜 안 하려고 반납을 했는가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근본취지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 연중으로 생산된 소규모지만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농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지원방안이 개선방안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세입 쪽. 세외수입 쪽. 54쪽에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잔액. 이게 반납이라는 게 뭐예요? 반납이에요 아니래요. 우리가 반납했는데 왜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용어가 이게 맞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신갑수위원

반납이 맞냐고요? 반납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그쪽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두 사람인데 한사람이 포기하는 포기하면서 이제 거기 통상원으로 부터 우리한테 저희한테 반납을 받은 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표기는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반대의 개념으로. 거기서 우리한테 반납?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아니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예산서 환입이라든가 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업비를 일단 교부를 했는데

신갑수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반납이라는 용어를 써야 맞나 얘기가 문구가, 우리가 환입 받은 거 아닌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교부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사업추진을 제대로

신갑수위원

거기 줬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안되니까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문구자체가 좀 그런 거 같고 이게 지금 시·군 청년가 출연금으로 지금 낸 거잖아요. 당초에 참가할 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비를 저쪽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금년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원래 두 개의 사업을 제출했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두 명이 사업을 하는 걸로 했는데 한 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시·군만 지금 지원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좀 뭔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청년혁신가 사업 말씀하십니까?

신갑수위원

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타시·군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신갑수위원

아니 그럼 우리군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우리군은 두 명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해서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한 분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설명서 213쪽 관련해서 아까 이우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홍삼체험 관광 활성화 가로해가지고 전환으로 되어있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전환이 지금 균특자금이라는 용어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균특에서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그런 표기를 전환으로 표기한답니다.

신갑수위원

이게 그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요? 아니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균특에서 지방 이양으로 하다보니까 도비로 되는 겁니다. 도비로.

신갑수위원

도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지역발전이겠네. 특별회계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균특은 균특 인데요. 균특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환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신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거법령을 보면 특별회계 쪽에 근거법령을 나타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 2020년 6월 9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는 그 내용을 보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전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홍삼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은 본예산이 되었든 1차추경이 되었든, 이 예산에 대한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아까 말씀주신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 올렸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홍삼축제 그 예산을 홍삼축제를 못하니까 전략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략산업과에서 전용을 해서 이 체험 활성화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거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럼 아까 홍삼축제가 안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일부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신갑수위원

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게 동부권 사업인데

신갑수위원

이게 전용인지 그게 전용이 아닌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동부권 사업은

신갑수위원

아니요. 타 예산을 절약하고, 그 예산을 이리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게 전용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동부권 사업인데, 동부권 사업인데 당초에 홍삼축제 때 홍삼주정 행사운영비로 주재관하고 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홍삼축제가 취소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업을 쓰겠다. 되어 있고요, 이건 전라북도에다가 승인요청이 받아서 승인받고 사업을 예산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자체는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홍삼 축제를 안 하는 대신 취소가 되는 관계로 그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 위원 그럼 이게 전용이지 뭐야 그럼. 전용 아니에요? 전출 전용이잖아요. 홍삼 축제 비용에서 넘겨주고 이 전략산업과는 이걸 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전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신갑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축제 비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했다. 하겠다. 하는 것은 전용이다 그 얘기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행사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방재정법 관한 그 전용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뭐 증감사유 요구내용을 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이게 쭉 보면 직접적인 주관은 문화체육과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축제예산

신갑수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동부권 사업 저희들 예산이에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동부권 예산 사업이라도 전략산업과 단독의 사업 추진하겠다하면 이해가 간다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홍삼축제를 취소를 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용이지 뭐예요. 아무리 도비 아니 동부권 사업이지만, 홍삼축제 예산이 취소가 아니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재원이 발생이 안 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어차피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인삼농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9월 10일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죠?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그때 9월 10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법을 가지고 추진한 거 아닌가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문서에 의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어차피 예산은 사용은 해야 돼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여부를 거론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고추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게 금년만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 반영할 때 아니면 1회추경이 대개 4~5월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잘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지 지금 23일 날 통과가 되면 10월 달에 고추 포장재가 필요해요? 안되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시기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이런 추경에 이때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말씀 잘하셔가지고,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239쪽 있어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게팅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조공이라고 약칭을 조공이라고 하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공은 지금 품목을 몇 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나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조공에서 주로 출하하는 것이 수박, 사과, 토마토 등 주 대표 품목이구요. 지역농가라든지 조공 전체적으로 100품목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품목 거의 다 조공에서 취급하고 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의 필요성을 보면 이게 우리 농민들을 위한건지 조공을 위한건지 잘 모르겠다. 일단 물류비, 포장재비 뭐 이런 것은 우리 농가한테 실질적 납품해서 수수료를 감해주는 상환은 아니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거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상품화 사업 물류비라든지 포장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공에서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농민들한테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지원한 게 있어요. 계속 지원하고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가지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조공에서는 물류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30원 받았다 이런 게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정산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산해 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동 선별비도 있고, 공동수확 작업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된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하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조공이 그 이번에 사과나 이런 것 들을 보면 조공이 우리 농민들한테 존중받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존중받지 못한다고요?

이우규위원

내가 거기다 잘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과 수확해서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시기에 딱 시기에 따라서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조공에서 주민들을 농가들을 대표해서 공동으로 선별해서 출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품질이 가격이 높으면 조공에다가 출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히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조공이 돈 되는 일만 하고 농민들의 편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과를 수확했어요. 노란박스 20킬로 박스에다가. 집에 그것을 가져와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조공에다가 갖다 줘요. 그리고 조공에 갖다 주면 그것을 해서 두 달이나 석 달 있다가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많이 불편하고 농민들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농민들이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공에다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도 되지만 편리하게 일거리를 줄여주라는 거예요. 조공을 만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확해서 거기다가 갖다 주면 선별은 너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비 선별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은 상품대로 쓰고 상품 아닌 건 가려서 아닌 건 아닌 대로 팔아주고, 상품은 상품대로 팔아서 이거 단가가 얼마 갈 거니까 예를 들면 네가 100박스 가져왔는데 상품이 5만원짜리가 10박스고,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가 몇 박스고, 예를 들어서 이거 팔래, 안 팔래 해서 안 팔면 선별비만 내고 가져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조공이 받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다 골라서 갖다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아마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추 같은 경우도 다 현장에서 상차해서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10킬로 9킬로면 킬로수 별로 해서 판매하고

이우규위원

질문의 요지를 흐리지 말고, 사과 얘기했으니까 사과로 답변을 해야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사과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조공에서는 나름대로 규격화된 품질에 의해서 당도라든지 어떤 규격화된 품질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신선도 문제라든지 사과 상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일부 이제 납품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조공에서 돈 되는 일만 한다든지 농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제

이우규위원

자 봐봐요. 우리가 사과를 생산을 했어요. 사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사과 철이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사과를 생산을 했으면 예를 들면 5과도 있고 8과도 있고 5킬로 박스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스도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못 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조합해서 통합마케팅 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합마케팅은 뭐냐면 그렇게 과별로 분류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 가는데 예를 들면 팔수 없는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식품, 대형 식품회사에 착즙음료로 그것도 팔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이 이거 갖다가 어떻게 다 팔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조공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명확한 개념을 잡아야 한다니까. 군수가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생산한 거 다 팔아주겠다고, 아니 좋은 상품이면 그 사람들이 다 잘 팔수 있어요. 주민들도 13과 좋은 거 해가지고 색깔도 좋고 착색도 좋고 다 좋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잘 팔수 있죠. 그런 것을 하라고 농협한테 우리가 돈 들여서 조공 만들어서 우리가 출자해서 돈 많이 주고, 지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주고 지도 감독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것은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싫어하겠죠.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가 어디 쪽으로 정책을 할 거냐 하면 돼요. 조공에다가 정책을 줄거냐 농민한테 중앙적인 정책을 줄거냐 근데 말로는 맨날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해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합니다하고, 농민들한테 정책하지 않고, 그렇게 정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이 되지 않는 사과를 비싸게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과도 팔아 달라 그거예요. 좋은 상품이야 우리 농민들이 다 팔 수 있죠. 농민이 한 사람 파는 것보다 조공이 모아가지고 그런 큰 대형 식품회사 이런데다가 계약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합마케팅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안군의 지방정부가 정확하게 정책을 어디에다가 주안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농민들 위하고 군민들 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저도 똑같은 얘긴데요.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생각이 뭔가 농민들이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의 생각하는 거 느낌 같은 거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정산문제입니다. 사과를 내면 보통 공판장에 내면 오늘내면 내일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통합마케팅에 내면 공동선별, 공동판매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늦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늦어진 만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늦어진 만큼에 대해서 선도금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폐지되고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품질입니다. 상태, 모든 농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면 전량수매, 전량판매를 해줘야지 원칙인데, 우리는 선별수매, 선별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농가들이 일차선별 해갖고 옵니다. 그것도 일차선별 해갖고 온 것을 다시 선별해가지고, 좋은 상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농가들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가들이 일차선별 해왔으면 그만큼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받아 준다는 것은 잘못된 통합마케팅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안동 통합마케팅 농협 유통을 보면 거기는 밭에서 따서 그냥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전량수매를 해갖고 전량판매를 하는데 돈도 들어오면 그날 전매가 된 것은 무조건 다 주는 거 반절은 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부 주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인가 나눠서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전량농가들이 가져오면 다줘 농가들이 선별도 안하고. 근데 우리 진안은 농가가 일차선별하고, 조공에서 또다시 일차선별을 또 해요. 이차선별을. 그러면서도 거기서 선별해서 나온 것을 농가들한테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에 행정에서 지원해주려면 그런 것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소규모 비밀하우스 지원이요. 그게 지금 70% 지원해가지고 원래 로컬푸드 거기 납품용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제가 한 보름 전에 거기 야채가 부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너무나 진짜 매대가 휑하게 비어있고, 있는 야채마저도 진짜 내가 볼 때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우스지원 상황을 빼봤는데 관리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안줘서 거기를 매대를 못 채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그건 이해가 가요. 내가 한군데에다가 많이 몽땅 빼야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 지원해주는 목적이 로컬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일부는 거기 납품을 고정적으로 해줘서 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자도 힘들고 엉뚱하게 로컬매장이 빵집이 두 코너나 있고, 떡집이 있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어서 그거는 좀 사후관리를 해주셔야겠고, 이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런 의식은 좀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 아까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고 부분도 어차피 광고는 전쟁이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을 해서 조금 나은 메인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87억 2천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9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25억 7천 5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38억 5천 8백만원, 의존재원 187억 1천 7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0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천 8백만원, 농민 공익수당 지원 2억 2천 5백만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94억 8백만원, 밭농업 직불금 3천만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1억 8천 9백만원, FTA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8천 1백만원, 채소류생산안정제 지원사업 4천 7백만원, 이상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2천만원, 6.5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7백만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 지원 1천 1백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101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천만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3천 9백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37억 9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2억 3천 5백만원, 밭농업직불금 8억 4천 3백만원, ICT 축사융복합 지원 6천 2백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1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49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 2억 4천만원, 다목적 농업용 지게차 지원 2억원, 낙농시설 현대화 사업 9천 5백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천만원,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지원 1천 3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7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천 3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천 3백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천 6백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1천 1백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 1억 2천 3백만원,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5백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2억 1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에 고령농업인 벼공동육묘지원사업으로 지금 1억2천3백만원 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됐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육묘상자를 원가를 3천5백원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지원되는 비용이 3천2백원으로써 300원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헥타르 당 지원되는 규모를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400상자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350상자로 지원이 돼서 육묘상자 단가하고 헥타르 당 들어가는 규모가 축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했나 싶은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관계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299쪽에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사업 2억4천만원이 지금 있는데 이건 어디 농가에다가 배부해주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인데요.

준열

조준열위원

사과농가들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사과농가 분들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이 없었고 2018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19년도 금년도가 이 사업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과수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좀 많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미리 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다 끝나고 후지 때나 될라나요? 후지 사업할 때나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홍로하고 아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하고 있고 이제 좀 만생종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279쪽 보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매년 하나요? 아니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9월에서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월이 연장이 돼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런 농지이용실태조사 해가지고 농지가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것 자료 가지고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4농가에 여섯 필지에 대해서 경작을, 농지 당초 취득목적에 위반돼서 저희들이 청문절차 거쳐가지고 진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진행절차는 조사를 해서 청문을 거친 다음에 농지 처분 통지를 하고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는 농지이행 강제금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작년에 4명 여섯 필지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성실 경작을 한 3년정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인들이 직접 농사짓는 걸로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문절차까지는 진행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농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는 게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지 전용하는 게 많은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농지부서에서만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농지에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태양광 지은 거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버섯재배사, 곤충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거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진안에서 곤충을 재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민원 있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했는데 하나도 적발이 안됐단 말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취득 할 당시에 농지 목적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농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문제점이 됩니다.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당초에 농지 취득목적하고 위배가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농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고, 좀 알아본 바에는 농지를 취득한 당시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전용은 가능하다. 그게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는 것은 농사를 취득해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다든가 휴경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내가 농지를 사서 태양광을 곤충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전용해서 곤충사를 하기로 해서 태양광을 올렸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곤충을 안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뇨. 안 키웠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곤충사든 버섯재배사든 했는데 버섯 하나도 안 키우고 곤충도 안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지금 적발한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팀을 짜서 우리 의원들하고 나눠서 가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이우규위원

몇 군데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줬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관계는 지금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금년도에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은 곤충사나 버섯재배사나 한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올렸을 때 실제 곤충사나 버섯재배로 하는 기준은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성실 경작을 하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조사를 해년마다 해야 되니까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럼 기준도 안정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에다가 버섯재배를 한다고 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표고 두 개 갖다놓으면 버섯재배사냐. 그런 기준도 안정해졌단 말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이우규위원

만들어야죠. 그걸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법이 상식을 벗어나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허술한 것도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지, 나는 곤충 안 키우는데 곤충 안에 있어요. 모기 두 마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야죠.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곤충 같은 거라든가 양봉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정 면적에 양봉 같은 경우엔 몇 봉이 들어가야 맞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양봉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걸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정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용할 때 전용신고 들어올 때부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지 업무를 처리 안했다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곤충사라든가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전용대상은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뭐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지 몇 년 전부터 축사, 그다음에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대상이 아니고 농지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농지보수한테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신고는 해야 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신고도 안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무런 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농지는 농지이용행위라고 해갖고 농지에서 농지를 이용한다.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전용허가를 안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곤충사가 신고 안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지로 사용하니까 근데 곤충사가 곤충을 재배하지 않으면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기준도 정할 필요도 없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준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곤충이나 축사를 하는 것은 신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농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기준 정할 것도 없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현지가보면 곤충사라든가 이런 걸 해놓고 형식적으로 양봉 한 농가 두 개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육하는 걸로 재배하는 걸로 봐야 하나 이런 문제로 좀 발생 될 소지가 있어서요.

이우규위원

그건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상식선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협회라든가 어떤 뭐 허가등록 곤충이라든가 그런 등록을 할 때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추후에 민원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규위원

기존에 기준을 지금까지 안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까지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계속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래도 이 규정은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부지침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 자꾸 전도 흐리지 말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은 농업으로써 신고도 하지 않는 대상이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가서 보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200평에다 농사짓는다고 벼 두포기 지으면 농사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자꾸 두려워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위반 추상같은 행정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법이 관대해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자체가 지방정부에 근간이에요. 지방정부가 있어야 할지, 안 있어야 할지 무슨 기준이 필요해요. 있는 것을 보면 알지 누구나 똑같이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 안하는데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기준 진작 만들어서 했어야 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농기계 실태조사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하러 예산 들여서 해요. 그렇게 하려면 명확히 해서 농지를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우리 행정조치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이거 예산 들여서 이거 합니까 돈만 드려서 안하면 되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항목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수도작이 몇 헥타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1,800ha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800ha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1,814ha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800ha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작년에 75세 이상 고령농에다 지원한 게 몇 헥타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고령농업인 지원 안했고요. 2018년도에 246ha 지원했습니다. 고령농업인

이우규위원

올해. 올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올해가 218ha고요. 2018년도 246ha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46ha?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산서 173쪽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 지원을 해요. 이건 누구한테 합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못자리 벼를 재배하나는 대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농인한테 지원하는 거기는 안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요.

이우규위원

거기는 못자리를 사서주는데 못판을 사서주는데 상토는 흙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흙이요. 예.

이우규위원

거기는 못자리를 사서주는데 상토를 왜 줘요? 못자리를 안 키우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고령농업인은 고령농업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육묘장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육묘장이요.

이우규위원

육묘장에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고령농업인들이 육묘장에 가서 사오니까 육묘장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육묘장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개당 아까 이거 얼마씩이나 돼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3천2백원.

이우규위원

상토비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상토비가 가격이 한 5천원 보통 5천원

이우규위원

상토비가 하나당?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품마다 5천원 위아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못자리 하나 3천5백원, 5천원이면 8천5백원짜리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상토가 들어가는 양이요. 헥타르 당 한 상토가 50개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헥타르에

이우규위원

뭐가 50개 들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상토요. 200ha 들어가는 양이 상토 하나 판이 헥타르에 200ha 10,000제곱미터에 들어가는 양이 50개정도 들어가요. 상토가 그러니까

이우규위원

상토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상토 흙이요. 상토 흙이

이우규위원

상토 흙이 뭐 포대로 되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20키로짜리 포대로 되어 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헥타르당 50개정도 들어간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헥타르당 그것은 몇 개 들어가는데 모판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모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판.

이우규위원

350개정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한 얼마에요? 700원이에요. 70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토 흙은, 상토 흙은 개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못자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1,800ha가 된다고 그러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것을 자꾸 낮추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올해는 75세 이상 고령농만 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연세 나이를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70세, 어떤 분들은 65세 이렇게까지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전체 1,800ha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한 19억 정도.

이우규위원

19억?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모판하나에 판을 하나 육모장해서 생산되는 생산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생산비용까지는 제가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가 3천5백원이든, 4천 줄 때 생산비용을 따져봐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달라고 하면 5만원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파악 한 걸로는 지금 2천7백원 정도로 이렇게 생산비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명확하게 생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육묘장해서 우리 모판을 납품을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주민들이 요구는 75세에서 70세, 65세, 60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우리는 동네에서 다 우리 일 시켜먹으면서 왜 우리는 안주냐 그런 애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65세까지 하면 어떻게 되고, 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모판이 예를 들면 우리가 100개를 필요할 때는 단가가 3천5백원인데 예를 들면 10,000개를 할 때는 3천4백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예산이 누수 안 되도록 잘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 같은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해택이 갈수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이우규 위원님께서 벼 육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노인이나 아동 이쪽에는 복지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 같은 경우에도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노인 어르신들한테만 지원이 되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진안군 1,800헥타르 전 벼농사를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200평 한마지기 육묘를 하면 모판이 몇 개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00헥타르로 350개로

박관순위원

아니 200평당. 200평당 한마지기에 보통 약 한18개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20개?

박관순위원

23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은 이제 어린모 이렇게 육묘하다보면 18판, 완숙모로 하면 23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토한포가지고 여섯 상자에서 일곱 상자 정도 흙을 넣습니다. 그러면 한마지기 약 3포정도 들어가거든요. 3포에서 4포 그것도 흙을 찌기 나름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지원이 없다 하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생산비 2천7백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판하나당 근데 우리가 지원비는 육묘장에다가 3천2백원인가 지원하죠. 지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생산비가 2천7백원이라는데 5백원 먹고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사실상 500원 먹고 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육묘하시면서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사실상 그냥 봉사하는 격이에요. 봉사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도 해택이 갈수 있도록 전 농민육묘를 제가 제안하는 바이고요. 육묘는 이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퇴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몇 페이지더라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해가지고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이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부숙도

박관순위원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숙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단지 축사 더 지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축사 한 동씩 주는 것은 좋은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농가는 축분 교반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퇴비사만 올렸었는데요. 저희들이 퇴비사를 퇴비사 안에서 교반을 하려면 교반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박관순위원

축사로 가서 교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같이 지원이 되어야 이사업도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교반사업 장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관순위원

계속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여기서 축산 농가들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공론을 해가지고 뭐가 필요 한가 축사는 아니, 퇴비사는 얼마나 필요한가를 좀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본예산에는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지금 올해 추경으로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7천만원은 퇴비사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에서만 올라온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수요조사는 20농가 정도가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진안군 예산상 여기 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올해 다섯 개소로, 다섯 개소 추경으로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십 개소 정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수요조사는 이십 농가였는데 다섯 농가만 해주기로 했다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할 수 없는 일이고, 내년부터는 교반기를 원하는 축산 농가는 그것도 포함해서 예산을 좀 계획을 예산이 아니고,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리고 경종농가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민규위원

아까도 처음에 우리 조준열 위원님께서 스피드 스프레이어 이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0대를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20명한테 나누어준다는 얘기인가요? 한 농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과 재배농가들이 한 이백여 농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현재 그러면 20농가는 신청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과수조합이라든가 그런데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20농가는 거의 확정 됐다는 그 말씀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김민규위원

원하는 농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원하는 농가만 어느 정도 되는지

김민규위원

얼마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원하는 농가만 얼마큼 되는지 그 수요조사만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좀 일찍 하셔가지고, 농가에 과수농가에 꼭 필요할 때 제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민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민규위원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이 선정은 이걸 어떻게 하는가요?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농민사업 지침에 보조사업 규정도 있고, 전라북도 보조금 조례도 있고,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김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6이잖아요. 자부담이 6이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민규위원

다 틀리잖아요. 낙농사업 현대화사업은 5대5 하우스는 몇 대 몇 다 이런 규정이 있고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보조 비율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진안군 내부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얼마만큼 둘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40%로 자부담으로 주고 가되 진안군에서 특별히 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60%로 간다. 이런 내부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준용해서 보조율을 자부담률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렇게 보면 물론 농가들은 행정에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도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자부담이 1천8백정도 들어가잖아요. 60%이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은 좀 더 많이 해주고 어떤 것은 왜 조금 해주는가. 예. 이상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보전지출금이 있어요. FTA 직접 피해보전사업 하단에 열 번째 줄에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작목이 뭐였었죠? 그런데 이제서 이게 반환금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당시 품목이 뭐였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염소였습니다.

신갑수위원

염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 이제 반환이 이제 되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1년이 좀 늦어졌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인지 아닌지 몰라도 FTA 피해보전직불 보전을 받고 또 권장하는 작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블루베리 잘 아시겠지만 블루베리 같은 것도 지금 보전을 해줬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해줬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또 군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장려를 하고 수확이 좋으니까 또한 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식재량 이라든가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FTA에서 이제 보전 해줬는데 다시 또 이걸 군에서 다시 권장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또 수확을 하도록 경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잘 되는 건지 정부적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을 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FTA 보전 직불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축산분야 같은 돼지가 금년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필지라든가 농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제한을 한다. 이런 규정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본인 말고 그러면 권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차피 이제 FTA에서 보상을 보전을 해줬으니까 너무나 과잉생산이 되고 많이 식재가 되었으니까 이건 장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장려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 보면 아니 독려를 하는 거보면 좀 뭐가 잘못되어있지 않나 기타 타작물을 독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거 좀 군민들에게 좀 작목 선택할 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설명서 297페이지를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고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재배 약정금액인가요? 이게 없었던 사업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진안군에 아마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계속 세웠었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예산집행이 안됐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채소류 주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중에서 고추 주산지로 임실하고 저희 진안군 하고 같이 묶어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경제지주 전북 전라북도 지역본부에서 일정한 부분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그러니까 국비에서 30%지원해주고, 지방비에서 30%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북 본부에서 10% 그다음에 진안에 있는 농협에서 30%해서 농민 자부담 없이 농협에 출하한 고추농가에 대해서 생산비보다 적게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축사 송아지안정제 그렇죠. 송아지 값이 백오십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해주는 뭐 그런 개념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차액분 보전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렇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협에다가 출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작년 삼사분기부터 금년 일이분기까지 차액판매에서

정옥주위원장

몇 년 평균가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5년 치에 평균가액 떨어졌을 때 경우에 보전해주는

정옥주위원장

계약농가에 한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시행은 그전부터 했었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금년에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장

금년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 협의체가 2018년도부터 주산지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임실하고 진안이요.

정옥주위원장

어차피 올해는 고추 값이 비싸서 이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대해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도 차액분을 올해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도 삼사분기부터 금년도 일이분기까지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사드려서 판매한 거 그 차액분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농가마다 계약재배 다해서 나갔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작년도 거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계약재배 한 거에 대해서 작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고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하고 전략산업과는 농민들을 위한 과입니다. 집행하는 쪽보다는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서 예산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1회추경 예산보다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103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천 7백만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천 4백만원,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9천만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7천 5백만원,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 1억 5천만원,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6천 6백만원 등 총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제1회추경보다 환경분야 소관에서 2억 9천만원이 증가한 총 395억원이며, 이 중 저희과 세출예산 2억 9천만원이 증가한 83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부귀지구 하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2천 2백만원, 가축분뇨연료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자연생태습지원 정비공사 2천 2백만원, 운산 인공습지 화장실 및 비가림시설 설치 5천 5백만원 등 총 2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입니다. 기피제 추가 보급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관련 야생멧돼지 자가소비 금지에 따른 사체 운반 처리를 위한 천 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비입니다. 분리수거 정착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 수거 향상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0쪽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 CCTV 구입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재활용품의 적정한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2쪽 매립장 우수배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및 가스배출관 추가 설치공사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시설물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과 주변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매립장 우수배수관로 정비 실시 설계와 가스배출관 설치 공사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쪽 행락지 내 공중 화장실 철거비, 설치비입니다.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낡은 화장실 철거와 대체 시설 설치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쪽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입니다. 주요 민원 악취 민원의 사업장에 악취측정 포집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비입니다. 국비 및 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당초 군비 부담금 3억 1천만원 중 5천만원을 감하여 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5쪽 부귀지구 하천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 달성과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 가축분뇨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통하여 재해 발생에 사전 대비하고자 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9쪽 가축분뇨 연료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과 청정환경을 유지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1쪽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측정기기 물품구입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변경되어 측정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3쪽 자연생태습지원 정비공사비입니다. 자연생태습지원 내 수변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 확대를 위해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 신지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공습지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퇴적토 준설 정비 등으로 소요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7쪽 운산 인공습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운산습지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산 인공습지 배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화장실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336쪽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6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상시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 3개소가 어디를 예상을 잡고 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희가 마령에 있는 동진 C&G하고요 진안에 성은농장하고 송원농장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송원농장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송원농장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령고등 아니 한방고등학교 근처에 맞은편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송원농장은 여기서 전주 가는 쪽 주유소 안쪽에 냄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채취 장치를 3대를 구입해서 3군데에다 놓을 계획이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이게 지금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이 1대 있고요, 현재 4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다 활용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측정해서 행정처분한 곳도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계속 실효성이 있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 구입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지만은 수시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요, 사업장에서 본인들의 책임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스스로 악취에 대한 저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시료자동 채취장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 CCTV구입 있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기존에 2대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는 고정식이고, 하나는 이동식이구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뭔 차이점이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진안읍에 부곡 있는데 거기 하나가 고정식이고요, 이동식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저희들이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400만원씩 5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고정식이나 이동식이 가격이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2대가 가격이 8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동식을 구입한 것은 일시적으로 조금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을 했고요. 이번에 5대를 추가한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했거든요. 한 달 동안 하면서 실제적으로 진안읍에 집중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천동, 연구동 그다음에 남광아파트, 이런 쪽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되겠고요.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설치에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제는 사후관리에 또 지역 주민들의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클린하우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만약이 가격이 같다면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이 조금 비쌀 거예요. 이동식보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같다고 하면은 이동식보단 고정식이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동식은 훼손되고 그런 거 없어요. 장단점 같은 건 있겠지만 가격이 같다고 하면 고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이걸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건수가 31건 해가지고 52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태료 금액은 똑같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투기.

김민규부위원장

투기 뭐 많이 버리든 조금 버리든 투기에 적발되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5만 얼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얼마라고? 과태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과태료는 거기에 양과 상관없이 10만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보통 우리가 교통 과속감시 카메라든지 방범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투기목적? 쓰레기 투기 목적?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촬영하는 것이 틀린가 봐요. 기계적으로 뭐 차이점이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님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문제 때문에. 저번에 현지 확인할 때 무주같이 갔다 왔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가서 보니까 일단 저희보다 무주가 조금 많이 환경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한건 모르겠지만 일단 처리장 이런 건 잘하고 있더라.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렇게 보여졌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우리는 계속 좀 그쪽에 상황이 뒤쳐져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크게 환경문제에 좀 크게 큰 아우터 라인을 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325쪽 한번 볼게요. 그 혹시 환경부에서 우리는 멧돼지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 알고 있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제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멧돼지 개체수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개체수가 정확히 나와야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개체수가 정확히 알고 저희가 어떻게 멧돼지를 우리 열병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찾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획한 멧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개체수를 알아야 됩니다. 개체수 같은 것 경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환경부에서 집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 저희가 금년도에요 멧돼지를 481마리를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수렵장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야생멧돼지로 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피제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론 수렵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총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지 않는 걸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농업 농민 농업정책과 하고 좀 다를 텐데, 목적이 좀 달라요. 사업자체가 멧돼지 관련된 사업이. 이쪽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좀 방역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가 개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포획 멧돼지가 542마리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이게 사체 운반비가 35만원으로 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리고 사체처리비 렌더링 5만 5천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았어요. 어디 뭐 야산이나 잡았어.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지고 내려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누가 가져와야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 잡으신 분이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방지단들이 42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잡아서 저희들 저장창고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현재 운산습지에 보관되어 있어요. 냉동차가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관했다가 그 렌더링으로 해서 저희들 사체를 위탁처리 있잖아요, 그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 1회씩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창고까지 가지고 오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이 돼지를 잡았다 그러면 20만원은 환경부에서 주는 거고 저희는 운반비로 5만원해서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포획단들한테는 25만원을 주고 그 창고에서부터 운반비하고 사체처리비가 35만원하고 5만 5천원이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잡아서 냉동 창고에 들어갈 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축산과에 다 연락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축산과에서는 안 오고요. 가져오면 저희가 우리 직원이 냉동창고에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탁처리를 주 1회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운반처리비랑 사체처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데로 환경과에서는 그런 거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축산분야에 방역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인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국장님 잠깐 얘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옥주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멧돼지, 야생 멧돼지 때문에 우리가 돼지 아프리카 열병, 우리가 저쪽 경기도 쪽에서는 막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혹시 계시죠?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멧돼지를 여기서 포획을 하면 당연히 우리 축산과나 그 관련된 부서에 나가서 그 멧돼지가 아프리카 열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확인은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안일한 대답인데. 왜 그러냐면 돼지아프리카 열병은 그렇게 이동이라든지 어떻게 묻어가지고 온다든지 이래서 다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멧돼지가 하물며 강을 타고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아직까지 이쪽까지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체계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협업이 안되면 안 되는데.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지금 우리 현재 돼지열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그쪽 선에서만 지금 검출되고 있고, 그 이하로는 지금 검출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오면 우리의 양돈 사업은 완전히 피폐되고 그냥 없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도 엄청나고 우리 축산업 자체가 양돈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안 오고 우리가 북한도 확실히 왔는지 안 왔는지 북한은 오픈을 안 하니까 중국에 왔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황해나 아까 얘기한 경기도,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방역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도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멧돼지로 인해 가지고 넘어오거나 멧돼지가 다닌 것을 사람이 그 장소를 가 가지고 옮겨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이 가능하면 포획단들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청정지역을 구축해야 된다.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업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에 국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잠깐 좀 전에 김민규 의원이 얘기한 사항 질문한 사항 보충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CCTV는 쓰레기나 여러 환경 관련된 CCTV는 우리 CCTV관제탑에서 통합관리합니까? 아니면 개별 관리 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개별 관리하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통합관리를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진안군에서 통합관리 하는 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것을 통합이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예. 통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환경 관련된 CCTV도 우리 저기 예전에 홍삼한방타운 2층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환경 관련된 CCTV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게 말하자면 2개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2가지는 각 개별적으로.

이우규위원

어디서 CCTV를 모니터링 합니까? 환경 관련된 CCTV를 어디서 모니터링 하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저희들이 시스템을 돌려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돌려 봐가지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CCTV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CCTV는 그때그때 지금 아까 얘기한 채집.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채집은 이게 채집이 되었다고 아마 경고가 뜨거나 뭐 이렇게 되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쓰레기를 무단방치 해가지고 쓰레기 관련된 이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전임 담당 팀장한테 말씀을 보고 드리라고 안 될까요?

정옥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심

백경심

팀장 아까 말씀드린 거 부수적으로 잠깐 설명 드리면요. CCTV는 방범하고 교통 쪽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쓰레기 관련된 건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CTV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때그때는 못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모아가지고 그 영상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고정식은요?

경심

백경심

팀장 고정식은 저희가 고정식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는 못하고요. 그거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영상처리를 나중에 해가지고 부과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통합관제센터로 넘기면 안 되나요. 이게?

경심

백경심

팀장 쓰레기는 저희가 별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래서요.

이우규위원

넘기면 안 되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경심

백경심

팀장 법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일단은 방범하고 교통 쪽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이우규위원

쓰레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진안군에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 읍․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모으는 집하장도 없고 없으니까 쓰레기를 가다가 휙휙 우리 그냥 지나가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유원지 앞에다가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고 갈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그때도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당연히 냄새나고 이러니까. 그럼 빨리빨리 우리가 치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그 책임자의 말씀은 그거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쓰레기 집하하는 장소에 갖다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무 도로나 아무 뭐 예를 들어서 세천이나 이런데 안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조그만 한 컵 하나 정도야 가져가겠지만 집에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냥 바위에다 쑤셔 넣는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서 그것을 클린하게 깨끗이 관리하고 매일매일 치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다 갖다 버려라 우리가 치우려니까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차에 트럭을 갖다 트럭으로 쓰레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면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면 시커먼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인도를 못 가게 차단을 하자. 이렇게 차단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단을 한다고 안 버리겠어요?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예를 들면 그런 저번에 무주에서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기들은 가져다주면 땡큐다. 그런데 예를 들면 비용을 적게 받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주 과장이 얘기하잖아요. 적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게끔 유도하자. 왜 그러냐면 20만원 들어갈 걸 5만원만 받고 처리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5만원도 안내고 버리려면 우리는 20만원 드는 게 아니라 50만원 들어서 쓰레기 주워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정책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CCTV하고 두 가지 잘 확인해서 가능하면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때그때 즉각, 즉각 대처가 되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배려를 해주신다면요. 기존에 있는 시설과 이번에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즉각, 즉각 처분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료자동채취장치 마령에 있는 동부CNG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신갑수위원

여기는 뭐 일반 뭐 처리하는 회사인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일반 액비도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퇴비도 생산을 하고 두 가지

신갑수위원

송원농장은 뭐 길러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송원은 돈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돈사?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두 개 성원하고는 돈사 시설입니다. 대규모 시설이에요.

신갑수위원

그렇게 가끔 과장님께서 세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하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국고 보조금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증감해가지고, 증액해가지고 1천 8백만원 지금 금년에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 또 반환하는 거 반환하는 것이 3백9십만원정도가 아니, 7백8십9만7천원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전을 했다가 또 반환을 하고 그러죠. 차액만 받으면 안되는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전기 화물차 말씀하시는 거죠?

신갑수위원

예. 국고로 민간 보조금이네요. 추경에 1천8백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또 193쪽에 보면 193, 194족에 보면 7백8십9만7천원을 반환을 해요. 그런데 보조를 받으면서도 반환을 왜하는 건지 연도가 틀려서 그러는가? 지금 세입 쪽에 57쪽에 보면 환경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해가지고 1천8백만원.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57쪽이요?

신갑수위원

예. 환경과? 추경에 증액이 지원을 받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안 보셔서 아까 세입이 없다고 그러셨는가보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래요. 전기화물차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갑수위원

반환을 또 193쪽, 194쪽에 보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신갑수위원

반환을 또 7백8십9만7천원을 또 반환을 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신갑수위원

왜. 보조를 받으면서 또 반환을 하는 건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한고요. 전기화물차는 국비에서 국비50%, 지방비 50%이렇게 확보가 되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지금 전기화물차를 금년도까지 69대를 지금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신갑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보조를 받으면서 또 반환을 하냐 그 얘기예요. 보조 받은 것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집행

신갑수위원

그 차액만 보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 된 잔액이고요. 전기화물차는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같은 화물차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같은 화물차인데 종류가

신갑수위원

아무튼 연도별로 정산하게 되어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연도별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신갑수위원

같은 해가 아니면 금년도에 받더라도 그 차액 반환할 금액이 남았으면 반환시키고도 받는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화물차가요. 공공으로 하는 게 있고 민간으로 주는 게 있고요. 전기이륜차가 있고, 전기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말하자면 보조하는 게 각각 틀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어차피 보조도 받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보급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이 기피제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기피제에 대한 주민들에 만족도가 있으신가 그런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고상하고 액상하고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고 있는 기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방지단이 금년 11월 달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피제에 대해서 초기 했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피제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기피제를 달아 놓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뿌리고, 그런데 나이들은 어르신들인 어디서 구입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주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러니까 농민들이요. 저희들에 대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하게 되면

박관순위원

이 기계를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추경에 요구를 천구백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산물이 거의 마감 시기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피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급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이거 어디서 삽니까? 제가 농약사에 가면 있습니다. 사서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왕에 이렇게 보급을 해줄 것 같으면 농사짓는데 몇 평 이상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100평, 200평 갖고 이런 거 막 보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준점이 있어야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은사람은 적게 주고 농토에 관계해서 그런데 그냥 가져간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 이장이 예쁜 사람은 많이 주고, 이장이 미운사람은 안주고 그런 다 소리까지 들려요. 이게 지금 다 녹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급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가?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 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면요. 농가에서 읍·면에다 저기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주시는 기준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때 그때 내용을 보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추가 요구가 1,980만원인데 지금 구입해서 겨울에도 쓸 이유가 있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요구가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지금도

박관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은 요구 하신 분들만 준거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기준은 한 사람당 3팩씩 지금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드리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겨우 2천 팩 가지고 진안군 나누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범위고요. 지금 한 농가당 한 개씩만 준다고 8천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이 8천 농가가 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그런데 2천개 가지고 3팩씩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지금 2천 박스라는 얘기인가?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지 지금 이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한 박스에요? 액상.

박관순위원

2천 박스라면 한 농가에 3팩씩 준다는 소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천개로 되어있어요. 이게 표기는 2천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농가에 3팩씩 준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우리가 진안군 농가수가 몇 농가에요. 과장님? 안 맞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 액상 같은 경우는 한 병씩 해가지고 물에 타서 쓰잖아요.

박관순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골고루 해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두 번째 하나 할게요.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방재단이

박관순위원

방재단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법에서는 지금 5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42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42명이 하는데 이 운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말하자면 동향 같은 경우는 동향, 안천, 용담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도 안 빼다 놓고 있고, 세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 막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각각 놀더라 이 얘기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멧돼지가 출몰을 해도 거의 떨구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방재단을 꾸릴 때 서로 유대관리 할 수 있게끔 동향이면 동향면사람까지 뭉치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지역이 적다고 하면 적은 데끼리 두 개 이렇게 뭉치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전부다 제각각 놀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획단위, 서로 이렇게 팀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민간인들이 농가들이 부를 때 팀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정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우리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열병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토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희가

박관순위원

코로나처럼 위험한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가축농가가 전멸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자체적으로 방역을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또 샘플링에 대한 저희가 검사 의뢰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산림과와 같이 저희가 업무를 협의해서 업무를 보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클린하우스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지금 1억6천5백이 더 올라왔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앞으로 다 설치를 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하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316개 마을이잖아요. 근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281개소 전체적으로 보면 88.9%를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개가 신청이 되어있고요.

정옥주위원장

이게 지금 본예산 때는 보조가 있었던가요. 도비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도비가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클린하우스는 저희들 전체적인 군비잖아요.

정옥주위원장

군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인 사업이 클린하우스가 있고요. 또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거점 대추시설이라고 영농폐기물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81개소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오지인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번에 10월 달에 9월 달에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집중으로 어느 곳이 더 필요 하는가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반적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정옥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 오지는 어떤 몇 농가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려고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은 해드리고 싶죠. 근데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너무 오지인 데는 희망을 안 하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방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전체적인 마을을 대상으로는 잡고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다고 얘기들이 안 나오던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배출하는

정옥주위원장

칸칸이 그 얘기 안 나오던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죄송한데요. 거기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정옥주위원장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 칸도 작고, 일단 박스 스티로폼 분리할 그 공간얘기도 그때 했을 건데 그런 것은 지금 처음 설치할 그 사이즈로 계속 설치하나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용량이 아니면 키워졌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희가 클린하우스는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설에 기준에서 하고 있고,

정옥주위원장

계속 그 영향으로 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제 국비에서나 도비에서 주는 사업들은 저희들 거보다

정옥주위원장

사이즈가 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사이즈가 더 큽니다.

정옥주위원장

아니. 지금 처음에 1, 2년 설치할 때는 그게 안 나왔었는데 재작년부터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도 나오고 박스며 스티로폼 이런 것도 둘 분리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국비를 받아서는 클린하스는 사이즈가 크고, 그러면 그게 큰 동네 같은 데는 그런 걸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클린하우스가 기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이즈 변경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마을이 큰 마을들 있잖아요. 한 개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2대씩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정옥주위원장

이게 이제 원치 않는 마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다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년 끌 게 아니고, 이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어차피 다 세워서 빨리 끝낼 사업들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2~3년 없는 동네는 그동안 어떻게 쓰레기 처리할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전체마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88.9%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옥주위원장

프로 수 따지지 말고 어차피 이건 어차피 100%로 있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가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일 급한 예산이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도 도로 읍내가 가깝다 보니까 무단으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CCTV촬영이 되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생 다시 돌려서 볼 수가 없다고 3일만이면 지워진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동네에서 누가 돌려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무단투기 하는 걸 동네는 어떻게 그걸 돌려서 보나요. 확인하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러니까

정옥주위원장

동네에 있는 CCTV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죄송하지만 문제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에 동네에 CCTV 클린하우스에는 CCTV를 다 돌려 보신다는 얘기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행정에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정옥주위원장

그게 화질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며칠이면 지워진다고 말도 있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갖다 그냥 그런걸 알고 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CCTV돌려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청결지킴이 들이 지금 현재 6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여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를 돌려보고 확인하고

정옥주위원장

고물 가져가시는 분들이 박스 같은 건 많이 와서 뒤져가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걸 다 행정에서 다 돌려보신다는 얘기죠? 정기적으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55쪽부터 364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489쪽에 보면 가축분뇨 연료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어디를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에 요청하셨던 가축분뇨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축사시설에서 발생된 분과 뇨를 처리하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거 정곡리에 있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건 아닙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별도에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연료화시설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 지금 현재 110톤이잖아요. 110톤을 더 증설을 해가지고 244톤 분뇨하고 음폐하고 같이 합쳐서 244톤 별도에 시설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항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진안군 전체에 대한 연료화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483쪽 보세요.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입니다. 설명서 483쪽.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총61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된지는 한 2주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기본 실시설계는 끝난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우규위원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공사는 한다. 토지매입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부지 아직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동향면에 있는 그쪽에 마을에는 정식적인 사업설명회는 못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바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까지 합쳐서 지급된 건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토지 사업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정도 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토지는 지금 현재 42필지로 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유지가 15필지 나머지 사유지인데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설에 대한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아까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질문인데 우리지금 매립장 지금 우수관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현재도 우수관로는 되어있긴 하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매립장 시설은 별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저번에 간곳을 보니까 우수를 잡기 위해서 덮개로 덮고 우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안 들어 갈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수는 우수대로 이렇게 따로 하는 데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매립장내에 우수관로가 양쪽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이런 것들은 배수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매립장내로 들어오는 우수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준비해 왔는데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왔는데 질문을 안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가 지금 노란선이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진입로에요. 그리고 이쪽 지금 재활용 선별장 기존에 비위생매립 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벽면이고, 벽면이고 이쪽에서 내려온 것은 우수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수맨홀이 있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때 당시에 우수 자체가 우리 침출수 매립장 밑에 하단부분에 제일 하단부분에 다 그렇게 관이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화살표 표시 있는 쪽 이쪽으로 천 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우규위원

매설이 된 건가요? 매설. 매설이 됐어요. 그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매설 밑으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매립시설 하단부분 하단 제일 밑에 거기에 지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되어있고요.

이우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잠깐 그건 알겠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형광펜 안으로 들어있는 매립장 내에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매립장내로 들어오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여기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우규위원

그 우수는 어떻게 그냥 침수돼서 같이 처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하냐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침출수가 하루에 100톤이잖아요. 100톤인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로 내려 보내면 다른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를 해서 또 이 시스템 상 밑에 쓰레기가 매립되고 나면 밑에 하단 부분에 침출수 우수관이 있잖아요. 관로가 있잖아요. 그 관로로 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로 같이 이렇게 매일 용량은 100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출수하고 같이 우수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스템이 됩니다. 분리해서 우수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결과적으로 같이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립장구역내에 있는 우수는 침출수하고 같이 처리한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많죠.

이우규위원

많아지면 하루에 용량이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리고 저희들 침출수 옆에 예비 저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장조가 몇 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 예비 저장조가 100톤. 100톤 정도가 예비 저장조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지금 아까 침출수가 하루에 나오는 양하고, 기존에 비가 안 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미리가 오면 그 저장조가 넘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장조가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저장조에 저장하고 또 불가피하게 매립시설 안에 여기에 담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매립시설 예비 저장조를 지금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루 나오는 침출수가 어느 정도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우리 저장조는 몇 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시간당 100㎜가 예를 들어서 3시간 넘으면 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비우수가 오는 변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미리가 오면 우리 저장조가 꽉 찬다. 이건 아마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표를 명확히 가지고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물에 용량 탱크가 충분하다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당 예를 들어서 200㎜에서 5시간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줘야 한다. 그것도 자료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물론 그렇게 지금 담아서 우리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역을 전체적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이쪽 했다가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체적인 건데 여기 이렇게 매립하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가는 거잖아요.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항상 하는 건 아니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4등분으로 나누던가 해가지고 분기별로 나누던지 예를 들어 매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뭐 덮개를 덮는지 해가지고 우수를 따로 빼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용량이 너무 저장고를 너무 많이 그렇게 지어야 하다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근데 무주 같은 경우는 구간이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우규위원

우리도 구간을 나눠서 매립을 하면 된다는 거지 시간의 차이를 둬서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정해진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최종 다 매립하고 나서 위에 덮개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지금 이쪽에 재활용하고 있는 쪽은 바닥 그 도로면하고 같이 지금 같은 높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위쪽만 말하자면 무주같이 다 되어있으니까 이쪽만 다 끝나고 나서 덮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비가 오면 여기 있는 것들은 별도로 여기 나오니까 여기 좀 빼서 우수니까 침출수가 아니니까 이쪽 별도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왜 침출수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그전에 옛날에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우규위원

그렇게 때문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간을 구분하고 시간을 예를 들어 1m씩 우리가 매립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3구역으로 나누던 4구역으로 나누던 2구역으로 나눠서 1년에는 예를 들어서 A구역을 메우기 때문에 B, C, D구역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메울 계획은 없다. 그니까 B, C, D는 덮어서 우수는 따로 빼는 방안에서 모든 쓰레기 정책은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공개하고 언제든지 깨끗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면 오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가 우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주민들도 의견 내면 덮개를 덮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우수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게 밖으로 나간 것도 있고 침수되는 것도 있겠죠. 근게 침수되는 것은 100% 가르다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우선 우수로 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구분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금방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쓰레기장 부분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할 말이 많은데 저도 무주를 이번에 가보고 너무나 여기를 엉망으로 첫 번부터 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까 밑에 몇 톤까지 저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집계가 되실까요? 그 넓은 바닥에 시간당 얼마씩 쏟아지면 그게 정산이 되세요? 그런 말씀 여기서 마시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무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놨어도 그래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비오면 그것은 너무나 여기는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서 계산 자체가 안되는 거 같아요. 여기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야생동물 처리는 축산계하고 상의하셔서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산림업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17% 증가한 103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부담분 사업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 지원단 인건비 등 6개 사업 국도비 4억 5천8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산불 지휘차량 고도화사업과 산불 방지대책 물품구입 사업에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7% 증가한 206억 2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를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1천3백만원,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에 2억 3백만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원에 7억 5천만원과 2019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1천4백만원으로 총 1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41쪽 숲해설가 운영입니다. 산약초 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숲해설가를 당초 2명에서 2명을 추가 증원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귀 편백숲과 연계하여 산림체험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산불 지휘차량 고도화 사업입니다. 산불현장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행정 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얻어 산불 지휘차량에 산불관련 시스템을 개조 중에 있으며 산불상황 발생 시 산불현장 모니터링 및 산불확산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산불 방지대책 물품구입 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 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고춧대‧깻대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목재 파쇄기 구입과 사전 예찰 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림보호 지원단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확대 방침에 따라 산림보호 지원단 사업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3천4백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 9월 7일자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관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산림청에서 기초조사한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2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사방댐 등 예방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4월초 저온피해를 입은 산림작물에 대하여 국비 재배정 예산 140만원과 지방비 6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부담분 사업입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도 6호선인 백운동에서 산림치유원간 1km에 대하여 상수도·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완공 전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이중 굴착 방지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2021년 상반기에 예정된 산림청의 본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로타리에 꽃탑을 예쁘게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진안에서 근무할 만하십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할 만합니다.

이우규위원

지덕권 산림치유형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전체 예산의 우리 지방비 중에서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827억원이고요. 이중에 80%가 국비인데 6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비가 165억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에서 도비가 67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9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97억 5천만원.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좀 줄었네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게 원래는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사업 중에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 지방도인데 지방도는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안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방도가 군도가 아니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군도요. 군도가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니 봐봐요.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165억이라고 잡고 우리가 160억에 지방비면 우리가 50%씩하면 우리군이 80 도가 80해야 되는데 지금 백암선 우리 군도 6호선 공사가 한 29억인가 얼마 될 거 같은데 그걸 당초에 전임 군수가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 의회에 이렇게 얘기 했어요. 이 돈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포함시키겠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 사용하는 도로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우규위원

아니 계산적으로 우리가 165억 계산하게 160억이라고 해요. 우리 지방비가 이 20%가 827억중에서. 이해 됐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160억이면 160억중에 50%씩 도하고 우리하고 나누면 80억씩 해야 돼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80억씩 하면 우리가 지금 도는 67억이고 우리는 97억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안 맞잖아요. 우리가 10%가 훨씬 넘고 도는 50%를 안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백암선 6호선을 우리 순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지금 50%씩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도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거 빼고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가 백암선 도로를 안 하면 되지. 그건 치유원 들어가는 길인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어차피 그 사업은 해야 만이 진입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반드시 해야지 하긴 하는데 왜 군비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걸 약속대로 우리 군비 포함해서 들어갔으면 50대50 하면 되는데 167억에서 도는 67억 5천만 내고 우리보고 97억 5천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맞지 않다. 우리가 굳이 먼저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니까 당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이게 우리의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선공사 하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선공사 하자 왜 진입로를 해야 공사가 되는 거니까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백암선 군도 6호선 우리 공사비 못 준다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왜 약속대로 안 된 거니까 지방비를 분명히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으면 50대 50으로 해야지 그 백암선 진입로에 6호선 도로는 우리 군민도 사용하지만 주가 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만든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근데 원래 그렇게 50대50으로 약속을 한건 아닌 거 같고요.

이우규위원

어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도에 다가요. 도하고 산림청에다 그 지방비 나누면서

이우규위원

지방비를 20%하는 걸로는 산림청하고 얘기가 된 거고, 도하고 우리하고 그것을 몇 %로 할 건지는 확정이 안됐긴 했지만 거의 가로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50%에 포함될 줄 알고 우리가 백암선 6호선을 우리 순군비로 한다는 거예요. 군도가 왜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순히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안 되냐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 법이 없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민선초기에 예전에 양여금 제도라고 있어요. 양여금. 그러니까 법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산도. 양여금제도에서 양여금 가지고 양여금을 해가지고 분배하면 양여금으로 줬어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그래서 다 군도를 확장해라 해서 싹 없애니까 양여금 제도를 싹 없앤 거예요. 국가에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우규위원

저희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잘 돼서 하긴 좋은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허위 보고 한 거예요. 저번에 분명히 지금 군수가 아닌 전임 군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한 사항이에요. 예산 관련해서. 그럼 약속도 안 되고 도하고 확실히 협의 되지 않은 것을 약속된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 주셨다는 거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서 하세요. 뭐 별도로 해요. 여기서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345쪽 산불방지대책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에 목재 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뭐 잔가지를 파쇄 하겠다는 게 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 소각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대나 깻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소각 못하도록 사전에 이걸 파쇄 하도록 그 목적에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 깻대나 고추대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파쇄기를 빌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파쇄를 한다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저희들 직접 구입하는 것이니까 저희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고 목재 파쇄기는 몇 대를 가지고 움직일 요량이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현재 지금

박관순위원

11개 읍·면이면 많은 양인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 대를 줬는데요.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거 가능성,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올해

박관순위원

11개 읍·면을 하려면 목재 파쇄기가 1대가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괜히 목재 파쇄기 사놓고 그냥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하여튼 간에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목재 파쇄기는 좀 내년에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진상황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산림도로 입구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다 설치 돼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거의 다 설치돼 있다고 봅니다.

박관순위원

거의 다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조사해보셨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안 되어 있던데 이거 수요조사 해가지고 산림도로 입구, 입구마다 간판을 붙여 놓기 바라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림도로 입구에는 그 간판과 동시에 쓰레기 모임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산이 더러워지고 홍수때 보면 강물에 그 부유물들이 전부다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산림을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근데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안 놓는 것으로 전부 비어 있거든요.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산에 갔다 오면 거기에다 놓고 가게 만들면 입구에다 놓으면 마을입구잖아요. 산림도로 초행은 마을 뒤편이나 그러니까 이 쓰레기 수거할 때 거기서 수거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 검토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산림도로 입구 산불방지 문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없는 데가 태반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200페이지 좀 보실까요. 반환금이 5억 5천314만원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관순위원

200페이지요. 200페이지 예산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200페이지가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요. 예.

박관순위원

정책 숲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산액이 6천8백만원이 섰는데 6천8백만원 그대로 반납을 다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량 목표대비 더 완료하였지만 그 사업비 낙찰 차액과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면 부가세 10%가 절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330ha였고 이보다 더 35ha를 더해가지고 365ha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조림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435ha였는데 153ha를 더해가지고 588ha를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여기는 예산액 6천8백에다가 그대로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는 이거 제가 잘못 읽었는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건 작년도 예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작년도 집행 잔액하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게 개인 산도 풀베기나 숲가꾸기 하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을. 반납하는 거 보다는 좀 숲가꾸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개인 산도 숲가꾸기 좀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런 돈 반납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부가세 한 10%정도 남다보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해도 잔액이 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업 물량을 늘릴 수만은 없을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201쪽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그것도 5천2백만원 예산 세워갖고 5천2백 그대로 반환하는 걸로 써 있어요. 여기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생산단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사업 하실 임업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농림축산 식품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전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이렇게 하면 사업포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현재 지금 50%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5천229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액도 5천229만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서 사업을 하고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다가 작년 예산을 써놓으면 작년 예산을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정액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것은 전부다 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에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예산을 반납할 것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에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지금 9월7일부터 하신다고 해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이 30명이 각 면에 몇 명씩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요 채취 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은 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뭐 좀 권한을 줍니까? 뭐 있어요? 어떻게 단속하란 요령 같은 것을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전부 다 요령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만들어서 전부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채취하는 사람들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오후 2시까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분들이 차량에다가도 뭐 붙이는가요? 뭐 이렇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차량에다가도 전부다 붙여 놨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 관내 사람들인데 벌초하러 와가지고 막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좀 단속하면서 그분들하고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불만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그런 것들도 단속할 때 한번 더 감안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외지 사람들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사실 관내에 벌초하러 왔을 때에 그런 차량까지 전부다 같이 해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단속을 그런 걸 봐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참고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윈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부위원장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사태 취약지역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산림청이 조사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요. 산림청에서요. 항공사진 그것을 보고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인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다가 이걸 갖다가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물어보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김민규부위원장

지정 여부는 누구한테 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정여부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25군데 나와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산림청에서 항공촬영해서 이 지역은 좀 위험하니까 이걸 좀 지정해 달라, 검토해 달라 그 말씀이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지정하지 말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험하면 지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산사태가 어느 정도 나야 산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한 보통 10미터 정도.

김민규부위원장

10미터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10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길이요.

김민규부위원장

도로? 어떤 건지 정확히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한 10미터, 가로 세로 10미터정도 그렇게 잡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산을 놓고 봤을 때 10미터가 무너지면 산사태라고 하는 가요? 그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면요. 이번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용담 회룡마을 갔었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 때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산이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차피 산사태는 비가 오든가 천재지변 뭐가 일어나야 나는 거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 정도 규모면 그것도 산사태죠. 회룡마을 갔을 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래서 그것 전부 다 인도

김민규부위원장

원인이 그러니까 인도라고 그랬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에요. 인도도 잡고 산사태도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도는 5미터까지 인도로 잡고 그 밑으로는 산사태로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산사태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소태정을 이주단지를 갔었잖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안돌려가지고 밑에 마을로 쓸렸다. 이것도 그럼 산사태하고 연관이 있는가요? 비가 많이 와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난다고 할지라도 개인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청에서 항공으로 촬영해가지고 여기는 위험하다면 보내주잖아요. 자료를.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좀 살펴봐 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혹시 갈색매미충인가 그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갈색날개 매미충

정옥주위원장

예. 그거는 올해는 어떤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사실은 동시발생 회충이 꽃매미하고, 갈색날개 매미충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있는데요.

정옥주위원장

별로 안 보이는 거 같던데 올해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작년에 사실은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올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아마 장마로 인해가지고 우화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보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장마라서 좀 그것도 이로운 것도 있네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그 방재는 정기적으로 하시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것도 한순간 방심해서 그게 또 발병하면 큰일 납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방심하지 마시고 그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163억 6천 2백만원에서 9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154억 2천 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마령 덕천지구 전원마을조성 분양금 1세대 증가분 1천 8백 4십만원의 세외수입 증액과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배수개선사업 추경예산 조정에 따른 마령면 배수개선사업 11억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1회추경 519억 3천 7백만원에서 18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538억 2천 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안읍내 우수관 준설사업 2천 2백만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천 2백만원 도로망확충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백암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중 군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했으며 민간제설단 트렉터 보험료 2천만원, 지역 균형 개발사업추진으로 홍골 농로포장공사 외 121건 20억 9천 4백만원, 영농기반 시설구축을 위한 가장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41건에 7억 1천 6백만원, 도비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6개사업에 16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 6천 6백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지원폐지로 인한 사업신청지구 수요 감소로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2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편익증진을 위해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수요감소에 따라 전기설비공사비 3천 7백만원과 교통관련 종사자 교통선진지 견학 사업비 5백만원, 교통약자 효도관광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교통관련종사자 봉사활동 지원비 8백 5만원 계상하고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안전표지판 15개소, 노면표시 20개소에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비 6백만원과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

위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1쪽에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예비계획수립용역 6백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

위윈 어떤 공모사업을 지금 하는데 용역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예비사업 하거든요. 예비사업계획이 되어야 만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

위윈 내년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

위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도 지금 다 같은 용역을 해서 하는 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사전에 용역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공모사업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

위윈 알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76쪽에 안전속도5030사업, 사업명 5030사업이라는게 무슨 사업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속도를 50킬로하고 30킬로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표지판하고 노면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

위윈 안전표지판 15개하고 노면표지 20개소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읍내일원이 되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

위윈 면단위는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읍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

위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

위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지역개발 사업 등등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공사는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공사 들어온다더니 왜 깜깜무소식이냐. 연말은 다가오고 진척도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촌지역개발 사업 도비 사업 말씀하시죠?

박관순

위윈 예. 365페이지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주민 숙원사업 해가지고 군에서 1회 추경 해가지고 80%정도

박관순

위윈 80%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어느 부분은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80% 진행했습니다.

박관순

위윈 제가 볼 때는 시작도 안한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

위윈 원래 1회 때 나왔던 사업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

위윈 그런데 2회 추경 때도 올라와 있길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끝내줘야 주민들이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고 이런 소리를 안 듣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설계 빨리해서 추진하려고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관순

위윈 바로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

위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61쪽 백암선 볼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백암선 군도 6호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총 사업비가 30억

이우규위원

30억이에요? 29억 얼마인거 같아요. 지금까지 투여된 돈이 얼마입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 4억5천을 뺀 나머지, 저희들이 2019년까지 2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원래 우리가 군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특별교부세로 4억을 빼고 넣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군비 사업을 제외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우규위원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서 바꾸면 사업 끝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 확보 많이 되어가지고 올해 하면 마무리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우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림과하고 금방 얘기했는데 이 백암선 도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전군수께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해가지고 진입로를 우리가 군비 부담액을 먼저 우리가 선시공 하겠다.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체 금액이 8백여억 되는데 우리가 20%, 지방비가 20% 란 말이에요. 그럼 160억 정도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반절씩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도를 우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80억을 줘야 맞는데 지금 65억 5천만원밖에 안주겠단 얘기 아닙니까. 우리보고 90몇 억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다. 우리가 먼저 백암선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군도니까 군비 너네가 해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더 덤터기를 쓴 게 아닌가. 덤터기라고 하면 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괜히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상항이 발생했다.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당초에는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분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5대 5라고 하면 이 30억에 대해서도 5대 5로 다뤄줘야 하는 게 맞는데요.

이우규위원

5대 5에 우리 30억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방비 부담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5대5로 했단 말씀이잖아요.

이우규위원

예. 그럼 지금부터 공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는 공사 안하겠다. 그러면 비포장도로 다니면 그 사람들이 불편은 하겠죠. 우리가 군비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군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세외수입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에 5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세외수입까지 합쳐가지고 300억도 안 되는 자치단체예요. 거기서 30억을 순군비로 그렇게 할 것이다 전임책임자, 집행부의 책임자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것이 포함되기로 했다. 이렇게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 세워 달라. 먼저 공사하자. 이렇게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30억이면 지금 뭐 우리지역 군민들 재난안전기금 20만원씩 줘도 52억 들었어요. 30억이면 15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하시면 안돼요.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사를 중지하든지, 정확하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369쪽 한번 볼게요.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있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16개입니다.

이우규위원

116개가 이렇게 경보시스템 같은 것은 몇 프로나 구축되어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경보시스템 구축한데가요 지금 저희들이 마치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측기로 강우량 수위계를 계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16개 중에 마치저수지에 수위계 하나 설치하고 이번에 저수지에 대해서는 한곳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처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다른 건 다 그런데 상황전파시스템에 예산이 1억 들어가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을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 방송이나 무슨 방송 같은걸 위험 방송 할 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장님이 그냥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도 다 되어 있을텐데 이 시스템에 1억을 왜 들여서 하는 거죠? 거기다가 곁들여서 하면 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건 마을 이장님이나 그쪽으로 무선으로 통보해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그 시스템이 마을 주민한테 통보해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를 그냥 명확하게 뺀 게 아니고, 그냥 뺀 게 아닌가? 그 시스템 예를 들면 강우량계나 수위계 등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강우량계하고 수위계가 일정 수위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높아지면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문자 시스템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송이 되는

이우규위원

전송을 이장이나 이장도 하고 우리 건설과에도 오게끔 보내는 시스템이 1억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거 하면 삐삐요금 1만1천원 주면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차단이 됐다 어떤 시설에서. 그것을 하면 문자 시스템은 아주 싼 시스템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산출기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발주를 하고 하다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명확하고 타이트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추경 때 예를 들어서 15억이 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25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예를 들면 5억 짜리 예산을 짰는데 하고 보니까 예산이 4억밖에 안 들어가고 2억이 남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제대로 5억짜리가 아니고 3억짜리라서 2억이 남는 예산이잖아요. 이 2억은 우리 군이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어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을 여기서 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을 그래도 근사치하게 예산을 산출하고 편성하고 짜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376쪽과 관련해서 안전속도 5030. 이게 50킬로는 농상공지역이 50킬로죠? 그 다음이 학교 앞이 30킬로라서 5030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학교 앞은 30킬로고요. 읍내는 50킬로.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예산이 얼마큼 잘 쓰여졌냐에 따라서 담당부서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지턱 규격사항을 보면 원래 가운데 높이가 10센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7.7센티 이렇게 해가지고 폭 3.6미터를 만들어야 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대개 방지턱을 보면 거의 규격에 맞는 방지턱이 없을 거예요. 몇 개는 있을 건데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가는 차량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욕을 안 얻어먹도록. 왜냐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방지턱을 이렇게 지랄 맞게 만들어 놨냐고. 특히 계란 장수들은 위험하거든요. 계란이 싹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규격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규격대로 이렇게 방지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행복버스하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해결 됐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행복콜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진안, 무주, 장수 교통관련 교통하는 팀장들하고 만나가지고 진안은 진안, 장수는 장수, 무주는 무주 별도로 군내 버스를 운영하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3개 군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복콜버스나 군내 버스가 진안군에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3개 시군이 용역해가지고 할 때까지는 못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버스가 적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이 변경이 안 된다. 현재? 앞으로도 안 되고,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데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지역 주민은 내가 한 시간씩 우리 마을을 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나이가, 우리 과장님 어머님, 아버님 그러신 분들만 사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을이 소로여서 못 들어가 버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예전에는 버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마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저기 1㎞ 지점에다가 내려줘요. 시장 갔다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그 짐 들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마을에 가야하는데 그걸 안내려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무진장 여객 운영하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돈 주면서도 하지 못할 거 같으면 무진장여객 없애버려야지. 아니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들어줘야 된다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버스 보고 내 집까지 내려달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하지만 마을중심지에 내려달라는데 그걸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몇 년씩 끌면 안 되잖아요. 2018년도부터 얘기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분명히 행감 전에 해결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행복콜버스 얘기할게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행복콜버스가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하는데요. 불편한 부분도 있고 친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인센티브도 주시고 친절하고 잘하시는 분 인센티브도 주시고 친절하지 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콜버스는 분명히 목적이 그렇잖아요. 거기 종사자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내가 행복하게 이동하려고 콜을 불러서 가는 택시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계산해서 옷사가지고 갈 정도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군민들이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에 편리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비를 줘도 주민들이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올해 또 더군다나 수해도 나고 그래서 일이 많이 밀렸을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동절기 되기 전에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얼면 또 못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많은 사업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동절기 안에 많이 진행 좀 시켜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9천 7백만을 증액 편성한 1백 1십 3억 5천 4백 4만 2천원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1천 9백 7십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6천 5백 2십 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2백 80억 6천 4백 3십 7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민방위 사태 시 주민보호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여름철 폭염 사전대비를 위해 야외무더위쉼터 운영물품 지원에 7백 7십만원, 그늘막 설치사업에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가을·겨울철 2차 대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대비하기 위해 소독제 구입, 홍보물 제작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미개수구간 정비 및 제방정비를 통한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탑령천 소하천 외 4건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금강 내 하천의 기능유지와 제방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5천 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시설 철거,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천 8백 1십 3만 9천원 증액되어 58억 9백 4십 7만 2천원입니다. 380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폭우로 인한 용담면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법면 유실 복구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391쪽에 코로나19로 관련된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인데요.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소독제고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지금 여러 사항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는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현재 2차 가을철 대비 유행할 걸 대비해서 읍면과 위생업소, 고위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개인사업장이 위생업소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위험, 고위험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전에 있던 건 뭐 지금.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지금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비축을 보호하고 있지만 혹시 감염이 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스크는 우리 전 군민에 대한 10개, 1인당 10장 주었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용담댐에서도 주었는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용담댐은 주민지원사업비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별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어디 그쪽?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수몰지구, 수몰지구입니다. 3개 읍면 수몰지구 마을에.

준열

조준열위원

수몰지구만 주었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마스크는 더 지원을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지금 예산은 조금 남아있지만 추후에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또 지급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재난안전부서에 지금 수해로 예산이 얼마 정도면 복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피해액은 119억원이고 복구액은 213억입니다. 공공시설만.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시설들 예를 들어 세천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체 조사는 한 걸로 파악은 되지만 아직까지도 왜냐면 세천이라 먼 부분들 조금씩 소규모로 나눈 것은 추가로 나머지 더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MDMS?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MDMS입니다.

이우규위원

MDMS에 우리 재난부서뿐만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거기로 들어오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들어옵니다.

이우규위원

모든 것이 다 들어오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들어온 목록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사업건별로 종류별로 규모별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DMS에 국가정보입력 시스템에 의한 기준은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천만원 이상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입력이 가능하되 그 외에 MDMS 시설에 제외되는 소규모 시설도 일단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를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안 되는 것은 입력자체가 안 된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되는데 됩니다. 되는데 국고 보조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는 금액이 175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억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는데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시설은 별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 그 시스템에 읍․면별로 각 부서별로 분류되는 MDMS에 3천만원 이하도 입력은 되어 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입력은 되어 있다. 그러면 빠진 것 없이 되어 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은 것은 아직도 좀 누락된 부분은 전초에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추후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MDMS에 소규모까지 해서 피해액이 얼마에요? 복구 예상액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213억이죠. 그런데

이우규위원

아니 아까 그것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소규모,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해야 되지만 한 20억정도는 소규모 시설 건설교통과에서 세천일지 유실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국고보조 받는 외에. MDMS외에 추가 소요 사업비가 20억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20억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요 1차적인 조사를.

이우규위원

현재 MDMS에 입력된 사항이 그렇다는 거죠? 피해액이 아니고 복구액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213억은 우리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별도

이우규위원

공공시설 3천만원 이상짜리가 이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국고보조 받는 사업이.

이우규위원

보조받는 사업이고, 그러면 MDMS에 우리 예를 들면 재난부서 하천부서 이런데도 3천만원 안 되는 것도 다 들어 이건 빠져 있는 거잖아요. 213억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한 구간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거의 입력이 되어 있고요. 몇 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의 90%이상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각 하천별로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그렇지만 집중호우 전에도 하천에 퇴적물들이 쌓여 가지고, 이 퇴적물로 인해가지고 물이 담수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제방을 넘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에 큰 하천에 하도 퇴적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갈대 같은 우렁대라고 그러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우렁대.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벚나무 같은 것이 자생해가지고 한아름 되는 게 있다.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 수해가 안 나는 데다 그러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놓으면 되는데 하천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빨리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하면서도 물에 유속이 될 수 있도록 구별을 잘 맞춰가지고 물 흐름을 잘 잡아야한다.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부족합니다. 올해도 12억 정도 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잘 알다시피 큰 비가 저희들 지역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고, 우렁대나 잡초들이 우거진 건 사실입니다. 나무도 버드나무도 많이 지금 생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 더 요구 해놓았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100%는 못할망정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큰 하천보다는 적은 소하천이 위험하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빨리빨리 정비해서 내년에는 큰 비가 와도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우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해서 하자. 그러면 아까 213억원의 국가에서 돈이 오면 우리 지금 추경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추경이 아니고, 추경성립 전에 저희들이 이미 추경은 늦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가 확정이 좀 늦어서 제3회 추경성립 전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잔액 여유분이 있는 부분에서 용역도 발주도 해서 미리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예를 들면 어떤 긴급하게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뭐 어느 지역에 물품을 사거나 이런 것은 추경성립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내시된 213억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류해가지고 간담회가 아닌 심사는 아니지만 추경성립 전에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설명서 볼게요. 289쪽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가 사거리나 주민들이 건널목이나 도심지가 없는 이런데 있는 거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도 여기 시장 건너편에 우리 에코르아파트 밑쪽에 하나 있던데, 이건 비가 오면 아니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사전에 가서 접어놓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요즘은 그게 말고 인공 기능시스템을 해가지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햇빛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던데.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서울 와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먼저 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자동으로

이우규위원

바람이 어느 정도, 어느 루트로 불면, 이상 불면 자동으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방향도 바뀌면서

이우규위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77쪽에서 380쪽까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전재난과는 올 한해 힘드셨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군민들도 그렇고,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것을 겪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호우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앞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동인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 세입예산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6백 7십만원을 사업의 시기성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2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및 행사 취소가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 등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관리 비용에 1천 8백만원 증액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 농업기술 정보 구축 목적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운영 비용에 1천 3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단체 행사가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1억 7천 6백사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교육 관련 예산도 코로나 19로 대면교육이 축소되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의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도 농작업대행 일부 사업을 민간업체로 이전함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총 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우리가 농작업 사업단 운영을 직접 했었죠. 그런데 왜 이게 대행으로 넘겼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 2명 외 공무직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 인원만으로는 농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진안군 전 농가들이 동시에 같은 농작업을 이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기계팀에서만 인력상으로만 어려움이 있어서요. 민간에 해박이 단체를 육성하여서 그쪽으로 영농작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작업단은 어떤 걸 하고 그러면 대행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사료사업단하고요. 그다음에 해박이에서 대행농기계를 이용한 그런 작업들을 대행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하우스 내에 농작업이나 소규모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전엔 다했는데 우리 군에서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농작업 사업단이 확대되는 거네요. 전체로 보면 우리 예산규모도 늘어나는 거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사업단에는 그 농기계는 어떻게 해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산지 일반기계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농작업 대행단에 이렇게 장기 임대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기계를 빌려 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임대를 내주고 임대료는 받나요. 안 받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는 농림축산부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기 때문에 약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농작업단들은 이게 수익사업이 되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나름 열심히들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임대료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 임대해가지고 팀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농작업 대행 사업단이 얼마나 농기계 대수를 뭐 가져 갖고 농작업단은 몇 명이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지금 해박이에서는

이우규위원

해박이 뭐예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법인 명

이우규위원

해박이에요? 해박이?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해박에서는 지금 소속은 약 9명이 소속이 되어있고요.

이우규위원

구명? 9명?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되어있고, 주로 이제 대형 이용해서 로타리나 그다음에 사료자물 포장 작업이나 그다음에 드론 그런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그런 임대사업들을 거의 다 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는 그 장비가 좀 노후된 장비를 임대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작업이 어려운 장소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 농작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계에 노후하나 기계에 마모가 많아가지고 지금 수리비 같은 것은 임대업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잔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목적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 농작업 운영하는 게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아까도 전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특성상 농작업 시즌이 일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팀하고 그다음에 민간대행 팀하고 나누어서 할 수밖에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분들이 농업을 하시면서 또 그 업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두 가지가 목적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기계 사업단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종중에서 1년 동안 사용안하는 장비도 있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때그때 농가에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했지만은 영농현장에서 사용목적이 좀 가격이 농산물가격 받쳐져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그런 작물을 안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잠깐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건 계속 재물로 잡고 있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관에서 구입한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고요. 내구년도가 지난 것이나 또 사용목적이 폐기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사용도 안했는데 내후년까지 기다린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가격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을 샀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걸 팔려면 5년을 있어야해 그럼 5년 동안 폐기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정확히 보고해가지고 내구연한 전이라도 매각을 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갖고 있어봐야 아무의미 없는데 계속 갖고 있어서…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그런 것들도 사용을 빈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곡물자제, 작물자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이우규위원

아니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최소한 그만큼 사용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사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금방금방 한 5년 써야 하는데 3년 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장비는 우리 예를 들서 국가에서 어떤 장비는 예를 들어서 3년을 써야 내구연한이 3년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고, 어떤 장비는 5년을 써야 된다는 거고, 어떤 장비는 1년만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구연한이 그 정도는 써야 내가 또 새로 살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고서 작성해서 매각해야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장비들을 한1~2년 정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바로바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는 또 그것이 추후에 또 활용도가 높아져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농업기계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작업단이 생겼으니까 작업단이 우리 행정에서 다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익이 되어야 될 거고, 또 농민들도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해주면서 내가 농업에 대해서는 편리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한 적정한 정도에 이익을 제공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익 되지 않으면 안할 거 아니에요. 안하면 우리가 행정에 그대로 그만큼에 수요를 가지고, 또 인원을 뽑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는 작업단이나 농민들과 상의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연합부서에서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생활개선에서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사업을 하셔가지고 기금을 오백만원을 기탁을 하셨던데 이렇게 학습단체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기탁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오백만원을 흔쾌히 기탁을 하셨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칼국수하고 액젓 팔은 그런 비용으로…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5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건이며, 기타수입으로 농산물 안전성분석 수수료 5백 8십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6백 7십만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사업 4백 5십만원으로 총 1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6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완료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보급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3천 7백만원으로 기 정액 대비 예산액이 1억 1천 3백 6십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한우 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1천 3백 4십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미생물 공급장치 동파방지시설 설치에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동계작물 에너지 절감시범에 4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에 진안 홍삼한우 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지금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홍삼한우에 대한 홍보 동영상은 제작한 적은 없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제작은 안하고요. 실증사업을 해서 검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동영상 찍은거 하고 추가로 더 촬영을 해가지고 TMR배합사료 만드는 과정하고 사육하는 과정하고 실증사업 하면서 성분 분석이랄지 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한 3내지 5분정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주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금 홍삼한우를 팔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홍삼한우라면 일반인들이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홍삼한우가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만약에 그러면 하나 동영상 찍으면 꼭 로컬푸드 거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데에 가능하겠네요. 이런 예를 들어서 부귀 같은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홍보용으로는 가능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판매장이 전주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만 지금 홍삼한우를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축으로 하고 그걸 CD로 제작하면 복사해서 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요. 그 CD를 복사를 해서라도 진안군에다도 비치해놓고 해서 그런 홍삼한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용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소장님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김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6억 1천6백만원에서 9백8십만원을 감한 6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약초 전시관 사용료는 다목적실 휴관에 따라 백만원을 감하였고, 돼지문화체험관 사용료는 특산품 전시, 생산, 판매시설로서 사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 250만원을 감하였으며 홍삼족욕카페 사용료는 재산평가 증가에 따른 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도립공원 주차료는 남부주차장 주차료 폐지에 따른 주차사용료 6백 8십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9억 천 백만원으로써 야상화단지 운영관리에 9백만원 마이산북부관광단지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에 따른 사양제, 산약초전시관, 명인명품관 등 시설물 개·보수에 2천만원, 연인의길 복구공사에 6천만원과 탑사에서 은수사 탐방로 유실에 따른 복구 공사에 3천만원, 마이산북부관광단지 상가내 도로 및 배수로 공사에 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홍삼스파, 홍삼빌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축, 기계설비 등 기능보강사업에 4억원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수탁자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사용료 반환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골프연습장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비 3천만원, 주차장 확장공사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월랑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제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마이산북부관광단지 홍보물 제작 사업설명서 445쪽에 지금 보면 추경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마이산북부관광단지만 지금 홍보를 하는가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마이산북부관광단지 상가가 상당한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 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물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마이산을 볼 때는 북부, 남부 나눴지만 어째든 주관 부서에는 어디 편중하지 말고 이런 시설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지. 이거 보니까 관광단지 북부에만 치중하면 이건 저쪽 남부에서 또 그런 상인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452쪽에 보면 탑사, 은수사 탐방로 유실 복구공사가 있어요.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3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쪽이 아주 포장이 다 파손되고 아주 노후 돼가지고 그래서 다니기가 참 그러는데 늦게라도 3천만원 섰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포장이 됩니까? 그쪽 벽면만 해서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탑사 입구에서부터 은수사까지

준열

조준열위원

다 그쪽까지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차가 못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때문에 이것도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길이 좋지 않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하는데 그거 좀 할 때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도비 조정보전금이라 해서 전라북도 도비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전에 군비로 세웠는데 그게 삭감이 되가지고 이번에 도비로 특별조정보전금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한 20대정도 받치는데요. 현재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옹벽을 좀 쌓고 해가지고 현재 공터가 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밑으로 물론 급경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밭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m정도 깎아가지고 현재 배수로 부분을 옹벽을 좀 쳐서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한 2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현재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현재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한 7천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되는대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호

김용호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들 기술직 검토도 충분히 했고요.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억4천8백만원 감소한 191억 5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9천 2백만원 증가한 198억 1천 1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백만원 감소한 31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침 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 9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 입니다. 급수공사 수입금은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4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의 사전기술검토 이후 마령면이 추가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진안군 노후상수도정비 보조금수입 균특 20억원, 도비 3억 3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3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26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특 20억원, 도비 3억 3천 3백만원 및 군비 3억 5천 9백만원 증액으로 총 26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수기 검침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효율성 및 주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상수도 계량기 검침용 PDA 구입비 군비 1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수면 염북지구 등 상수도 소외 지역내 용수공급을 위한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비로 군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저조한 급수시설 공사비는 현재 신청된 건수와 하반기 예상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군비 1억 3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월운정수장 여과기내 여과사 교체를 위하여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비로 군비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이후 마령면이 사업지구로 추가선정되면서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33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세입예산 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2020년 정부 추경예산 감액에 따른 동향금지 하수관로정비사업, 윤동, 진안2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국비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담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 국비 보조금 5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3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 감소액은 5백 2십 2만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비재원 조정 및 동향·금지 중첩구간 제척에 따른 국비 5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소태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가사업, 용담댐 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군비 5억 8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5백 2십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오수관로 긴급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긴급 보수를 요하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태정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추가 차집하기 위하여 부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군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향금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 하수도예산 세부사업 감액에 따른 국비 재원 조정등으로 2억 6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용담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청정 에너지원 확보로 용담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국비 5천 8백만원을 포함한 1억 1천 6백만원을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채수함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인건비 2백 7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령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20년 10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시설비가 부족하여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윤동진안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 2020년 하수도예산 정부 추경예산 감액에 따른 국비 재원조정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천 1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총 2억 8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2019년 진안군 하수관거 BTL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회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5쪽에 보면 용담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하수처리장 그쪽 어디 지붕위에다가 설치하는 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국비가 50%, 지방비50%인데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600만원씩 절감이 예상이 되고요. 한 9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원금 회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7쪽부터 35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55쪽부터 357쪽, 365쪽부터 367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심사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심사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심사 의결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9시 09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과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858억 2백31만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5건의 1억5천7백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9월23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