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을 봤더니 재원 마련이 주로 일반회계이긴 한데, 어떤 기금들은 금액이 너무 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게 금액들이 십몇억씩 그해에 다 소진하는 기금이 있는 반면에 이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기는 하지만 2025년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겨우 2,5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2,500만 원씩 해서 설치 목적을 보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자금을 겨우 2,500만 원밖에 매년 조성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5년 중기 전망 계획을 봐도 겨우 2030년이 돼도 겨우 저장되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금을 도대체 왜 조성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