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택철 의원 5분자유발언
고제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김귀선 의원, 김택철 의원, 김의성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귀선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김의성 의원님 이상 세 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으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귀선 의원)
10시 01분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청소관리 등 손님맞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군정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회의 참석대상을 이장, 부녀회장, 사회단체장으로 한정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일반 주민도 참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의 불참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개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수련원으로 추진 중인 하조대 희망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조대 전망대·등대·정자 연계 관광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관광안내소 곤충생태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진행과정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위해 운영하는 맛있는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명상 숲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마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특정시기에 과수농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실장님 나오셔서 김귀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설명회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위민봉사행정을 펼치고자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한 법적해석이 엄격해졌고 불미스러운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정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시 문제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쇄물 배부 여부, 참석대상 범위, 다과제공 등에 대하여 판례나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시 일반 주민의 참석의 제한이유는 “긴급한 현안 없는 군정설명회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적해석이 있어서 2018년부터 참석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향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대토론의 장을 매년 개최 군정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설명회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개선방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남대천을 생활과 힐링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 창조도시 조성과 남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양양의 랜드마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 남대천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 남대천 및 주변지역 연계 등 3개 분야에 17개의 과제로 되어있으며, 2014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 분야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어성전 1, 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17년에 완료하였고 법수치리, 오색 1, 2리는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 승인 협의 중에 있어 완료가 되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농업용 보 개선은 전체 12개소 중 현재까지 어성전 상보와 원일전 하보 등 2개소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10개는 양양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도개선은 전체 15개소 중 현재 10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국비 확보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토속어종 치어 방류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7개 어종에 681만 8000마리의 치어 방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남대천 생태관광지 조성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남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2017년 10월에 변경하여 2018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남대천 유역 둔치 공원 조성은 2018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하구에 조성되는 수상레포츠 체험장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9년 10월 중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변지역 연계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 4호선 개설사업은 2017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8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 201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은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웰컴센터는 2017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하여 현재는 작은 영화관을 개관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관련 추가적인 국비예산은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남대천이 양양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2억 원, 서울시비가 22억 원이며, 장애인 재활·연수, 옥외 캠핑시설, 여름해변 캠프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하조대 희망들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월 8일 서울시 의회에 의결이 되었으며, 9월 29일은 토지 매입 후, 2009년 1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0년 8월 2일 건축협의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서울시장이며 대지위치는 하광정리 596-1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879㎡ 약 2080평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23㎡에 연면적이 2243㎡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최근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5월 8일 서울시에서 하광정리마을회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23일 하광정리마을회에서는 서울시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면담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통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은 하광정리 마을주민 86%가 반대하고 있으며, 수차례 마을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앞으로도 서울시가 요구하는 주민 간담회가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통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을에서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 사항으로는 2018년 9월 19일자 행정심판 인용으로 건축협의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19년 11월 8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협의를 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서울시에서 현북면사무소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6월 25일 13시~17시까지 현북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13일 현북면사무소에서는 서울시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장소협조 요청에 대하여 현북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이 불가함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의장
허가민원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조대 전망대․등대․정자 연계 관광계획입니다. 하조대는 조선 개국공신의 발자취가 서린 역사적 가치와 함께 빼어난 바다경관을 보유해 2009년에 명승지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50여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조대 명승지는 변변한 화장실이 없고 주차장이 낙후되어 70년대 수준의 관광지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현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67억 원을 확보하여 명승지 종합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비협조, 기 사용토지의 반환요구, 지역주민의 과도한 민원, 사업순위의 변경 등으로 하조대 명승지 개발이 무산되어 아쉬움과 함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하조대 명승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에 전망대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군 휴양소까지 연결되는 전망대 둘레길을 조성하여 6월 중 군부대 협의를 완료한 후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하조대 정자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개설하여 관광해설사를 통한 관광정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와 연간 1200여 통의 추억의 느린 우체통 운영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조대 및 중광정 해변, 서피비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동선을 구축해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 정자주변 주차부족을 해소하고 거리 있는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하조대 마을과 둘레길, 정자를 연결하는 코끼리 열차나 전기차 등 셔틀차량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낙산관광안내소 2층의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진행 과정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은 강현면 동해대로 3094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1층은 관광안내소로 안내데스크·포토존·임산부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곤충생태관을 설치해 약 600여 종의 곤충표본과 21종의 생체곤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곤충생태관은 당초 목적인 지역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군 직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위한 자체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테마박물관·소규모 공연장·카페·홍보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리적·지역적·경제적 여건에 비추어볼 때 대안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홍보 효과 극대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운영의 지속성 등에 목표를 두고 과업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달 말까지 적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업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되어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고 다양하게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플라이강원 면허취득으로 높아진 양양관광 수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의장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전성호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맛있는 야시장 성공적인 운영 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야시장은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전통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주민에게는 차별화된 성장 동력 제공,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2019년까지 2년차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기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초기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되어가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도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상인과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지만 주민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참여한다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양양의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8월 2일~8월 4일 2박 3일간 맛있는 야시장을 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운영, 3500명이 방문하였으며, 10개 팀이 참여하여 164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지난 5월 17일~5월 18일 1박 2일간 웰컴센터 앞 제방도로에서 개최하여 5000명 방문, 28개 팀이 참여하여 1832만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총 4회에 걸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9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웰컴센터 앞은 남대천 통로박스 공사 중인 관계로 공간적으로 협소하나 남대천 통로박스 공사가 완료되면 웰컴센터를 메인장소로 하여 제방도로로 확장하여 공간적 협소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회 차 종료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적의 장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목 등은 1회 차에는 28개 팀이 참여하여 운영하였으나 향후 40개 팀 정도까지 확대 모집하여 2회 차부터는 다양한 셀러들이 참여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양양시장을 포함한 시가지 일원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대외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명상 숲 공간마련 및 운용계획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 숲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녹색교육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녹색 네트워크의 거점 숲 역할을 위해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국·도비를 보조받아 조성하는 숲의 일종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2015년 5월경 노선거리 약 6km에 달하는 휴양림 자생 명품 소나무 숲들을 아우르는 레저스포츠길을 조성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과 별도로 군비 700만 원을 지원하여 꽃차 만들기, 아로마 체험 등 숲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운영실적은 관람 3560명, 숲 해설 4169명, 치유 프로그램 1216명입니다. 앞으로 휴양림에 자생하는 양양군 군목인 소나무 육성을 통해 명품 소나무 숲과 함께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이밸리 숲길 노선도 및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일손돕기 부족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써 노동력 확보가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행정, 농협, 각종 단체, 군부대 등이 참여해서 매년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70호의 과수농가가 일손돕기를 요청해왔으며 그중 76%인 129농가 112ha의 농작업을 도와드렸지만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이 투입되어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고령화되고 보유인력이 많지 않은 과수농가의 일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태백 등 총 10개 시군, 132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되어 영농을 참여하여 있으며 우리 군에 본 사업의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7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한 요건은 3개월간의 단기간에 연속·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봄철의 30여일 정도 인력이 필요한 과수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공간, 임금을 100%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타 작물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등 3개월 동안 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과수농가에 수혜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로 봉사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연말에 시상하는 다양한 격려제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택철 의원)
10시 28분
김택철의원
친애하는 공무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늘 의정생활 속에서 느끼고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각종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가고 있으나 관리부서가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처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각종 시설을 전담 관리토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은 없는지 설립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요양시설의 서비스 고급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낙산요양원을 비롯하여 많은 요양시설이 있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 및 서비스가 현대화되지 못하여 다소 불편 등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가정 같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 보완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LNG 정압소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산리 LNG 정압소 시설이 벌써 설치 완공되었으나 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감감무소식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강릉, 속초시에는 이미 LPG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언제쯤 각 가정에 공급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플라이강원 운송면허 승인관련 우리 군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이 승인된바 국제공항이 빨리 활성화되어 양양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고 우리 양양군이 인바운드 고객으로 인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손님맞이의 준비태세가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숙박, 음식점, 농축산물, 문화 콘텐츠 발굴, 문화상품권 개발 등 준비상황을 포함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주변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주변에 철쭉 연산홍공원 조성이 앞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플라이강원, 지경관광타운 등이 완공되면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쇄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여주고 즐기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유일한 자연관광자원지인 송이밸리타운을 멋지게 가꾸어 순환관광지로 만들어야 하겠기에 경기도 군포시 철쭉공원처럼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면 짚라인도 타고 목재체험관, 백두대간생태교육관도 모두 둘러보면서 머무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시내권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 시내권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시내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시내 도로변에 아무 때나 쓰레기가 방치되고 또한 분리수거도 안 되는 등 정착이 되지 않아 관광도시로서 거리가 청결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식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대대적인 주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깔끔한 시내권 도시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양양군의 주체이며 주인공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해 주시고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건설에 앞장서는 용기 있고 열정적인 공직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제철 :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김택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문화복지회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곤충생태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등 문화관광시설과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사이클경기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비롯해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양한 공공복지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관리사업소에 1개 담당을 신설하여 문화시설관리담당과 체육시설관리담당을 두고 이들 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향후 종합여객터미널과 각종 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자칫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 여지가 있으며 군이 보유한 공공시설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군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여 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해 온 인근 지자체의 경우 주민복리 증진 등의 이유로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단의 관리·운영 인력도 크게 늘어 해를 거듭할수록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손익계산과 인력 책정, 예산절감 방안 강구를 위해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종합여객터미널 외에도 공공주차타워, 오색케이블카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계획 중에 있는 만큼 향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고급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요양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낙산요양원 등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법인이 4개소, 개인이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낙산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 법인 4개소 중 3개소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타 법인 1개소는 재가시설로 전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시설로는 가족노인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개소가 최근 2, 3년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관내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적 고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법인 4개소에 대하여 각각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사례관리, 개인활동지원, 병원동행서비스, 정서지원, 밑반찬‧간식 지원, 난방대책지원, 목욕서비스, 생신‧명절지원, 후원물품 연계 지원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연차사업을 통해 증‧개축, 장비 교체, 시설보완 등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성산사랑마을 증·개축 비용으로 7억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약 700명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3억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32억 5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으로 예탁금 3억 7000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유‧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생활체조, 공예품 만들기 등을 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인적 서비스의 질적 고급화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요양시설 서비스 고급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정압관리소 설치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생활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외 4필지에 2018년 5월 31일 LNG 양양정압공급관리소를 구축하였고, 영동 북부지역 4개 권역 가스공급자인 참빛도시가스업체와 (주)대명레저 간 수요처 협약체결을 통하여 3288m 구간에 본관공사를 마친 후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대부분은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망 설치의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양읍을 제외한 기타 자연부락은 공급관 설치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영동 북부지역 4개 권역으로 참빛도시가스가 해당 권역 시행업자로 도시가스 공급 의무가 있습니다만 시도에서 고시한 공급신청 가구수 미만 등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도시가스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9년 당초예산에 도비 2억 5090만 원, 군비 10억 300만 원으로 12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가스업체 부담분 12억 5400만 원으로 2019년도 도시가스 총사업비는 2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급계획으로는 먼저 금년도에 양양공급관리소에서 보건소 구간의 지구정압기 1개소와 공급기반시설 3127m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양우내안애 일원까지 공급기반시설 940m를 설치하여 양우내안애 및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양우내안애 주변 및 양양군청 구간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구교리 일원과 2021년부터는 서문리 및 남문리 일원으로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량이 많은 세대밀집지역과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기점으로 기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투자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전성호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사업승인 관련 우리 군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군민의 염원과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년 3개월 만에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플라이강원은 신규 면허를 취득한 3개의 항공사 중 가장 먼저 항공운항증명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현재 분야별로 수검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운용인력 사전교육 등을 위하여 조만간 운항증명을 가인가 할 것이라는 동향입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조기 안정화되고, 9월 말 운항증명을 취득해 10월 달에 항공기를 취항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양양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장과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및 지속성장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라이강원과 관련한 효과는 우리 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양양군청에서 채용 면접을 통해 직원 111명을 채용하였으며, 7월 1일부터 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사 사옥은 5월 22일 기공식을 갖고 8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이며,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숙소로 양양군 관내 아파트 23채를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항시설 운영인력 보강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속초세관 등 CIQ인력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플라이강원 취항에 맞춰 73명을 추가 채용해서 148명으로 보강 할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운용해 31개 노선에 취항, 국‧내외 승객 204만 명을 운송할 예정이며, 직원도 658명을 채용하여 양양에 거주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지향하는 사업모델은 기존 항공사와는 달리 관광과 항공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상업운행을 시작하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운영 중인 항공산업지원 TF팀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플라이강원, 강원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실을 직시한 토대위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정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나감은 물론 내·외국인 및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구성을 위한 음식, 숙박, 쇼핑분야 등에 대한 수용태세 강화용역을 시행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대외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송이밸리 주변 철쭉공원 조성계획 검토방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2010년 11월 총 44ha에 대해 자연휴양림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7월 산림휴양관 10실을 준공하여 첫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림문화휴양관 10실, 숲속의 집 8동, 백두대간생태교육장 1동, 목재문화체험장 1동, 송이관 1동, 하늘나르기 짚라인·모노레일, 자생식물원, 하늘캠핑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비 4000만 원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도착부 경사면에 산철쭉 20,000본을 식재하여 군락지를 조성한 바 있으므로 가급적 별도의 산림훼손 없이 휴양림 내에 철쭉 식재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야외무대 진출입로 사면, 숲속의 집 진출입로 사면 등 2000여 본을 식재하여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시내 중심 도로변 쓰레기 처리방안 및 깨끗한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권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주 6회, 재활용품은 주 5회,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양양축협 앞 외 2개소에 고정식 CCTV 3대, 그 외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 2대를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순찰반을 구성하여 터미널, 전통시장, 시내 도로변 등 양양읍 시내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배출장소를 주 2회 이상 순찰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 및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및 낮 시간 쓰레기 배출 자제 지도·계도를 지속 추진하여 시내권 배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집중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위반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쓰레기 적정배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낮 시간대에 시내중심 도로변에 간간히 쓰레기봉투에 넣어진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지역에 배출된 쓰레기를 오전에 모두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일부 주민들께서 시간, 요일에 관계없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총괄 관리하는 저희 환경과에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정착화가 될 때까지 시내 도로변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수시홍보, 일요일 오후 쓰레기 배출하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의성 의원)
11시 05분
김의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명품도시 살기 좋은 양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우리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다목적광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축제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복개천 일부 구간 동고동락~새한공업사 구간을 복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 소관 공항 활성화 및 주변 마을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여건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지역사회 노인인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실장님 나오셔서 김의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토기본법에 의해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가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강원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군의 내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10년 주기 또는 5년 수정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11년 202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부분별 계획을 근간으로 삼았고, 2017년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착수하여 2018년 6월에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2030년을 준비하는 우리 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주변 환경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등 환동해권 국제적 관문도시로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 및 인구구조, 농수산업,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물류 등 SOC사업과 보건·복지·교육, 행·재정 등 9개 분야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4개의 전략 144개 부분별 사업을 제시·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발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2035 양양군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양양군 기본계획은 우리 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고 실행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변화무쌍한 국·내외 여건에 맞게 유연하고 적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다목적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의 입점과 온라인 구매, 인터넷 해외구매 등 구매방법이 다양화되고 소비패턴도 변화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여 전통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양 전통 5일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양양 전통 5일장은 영북지역 최대의 장으로 관광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전통 5일장입니다. 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상인이 증가됨에 따라 상인들 영업공간에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어 5일장 장터를 확대해 서쪽 방향으로는 싸전까지, 동쪽 방향으로는 축협주차장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둔치변에 운영되는 상인들은 남대천 르네상스 공사가 완공되면 양양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전통 5일장 이외에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요시장 및 신토불이 상인 운영과 함께 문화공연 운영, 문화예술장터 운영,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등으로 5일장이 아니면 한산했던 양양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불어 넣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다목적광장 완료 시 현재 둔치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또는 행사를 다목적광장에서 일부 개최함으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동선 확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에 유입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현 시장주차장 부지에 진행 중인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이용객에게는 시장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목적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광장은 양양전통시장의 새로운 테마가 있는 문화 체험광장 조성을 위해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야외무대, 관람석,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양양에서 진행하는 축제 및 행사를 일부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다목적광장 야외무대에 대한 외부공연 팀들의 공연문의가 있었으며 그중 진행된 공연은 6월 9일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19일에는 한국예총 양양군지회에서 주관하는 제12회 가족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양군을 포함하여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공연 장소로 제공하고 명절 및 대목장에는 공연행사와 축제를 계획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문화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축제로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해맞이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이축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연어축제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부터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방문객은 총 53만 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는 송이축제 68억, 연어축제는 107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대의 축제는 이벤트성 축제가 아닌 관광산업형 축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 특산물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산업형 축제로 변화하기 위한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제위원회 회의 시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제2차 축제위원회에서는 송이·연어축제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축제 총감독제 운영, 축제시행 법인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고 있고, 플라이강원을 통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양양의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케팅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어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우리 군 고문변호사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조만간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 및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내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는 선수단에게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를 일정 부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스포츠경기장과 같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실내외 스포츠경기와 연습이 상시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공항축구장 시설 개보수, 탁구장 조성사업,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사격장 확장, 체육시설부지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 스포츠마케팅 관련성과를 살펴보면 3월 27일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였으며, 6월 15일과 16일 제1회 양양컵 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양양 BMX 국제대회가 6월 21일부터 23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6월 30일,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와 양양 힐클라임대회, 전국 자전거 동호인 트랙랭킹전대회가 10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자전거종목도 양양에서 개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개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추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견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에 따른 동고동락~새한공업사 간 복개구간 복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로 삼아 노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쇠퇴분석 및 각종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여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적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군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무대가 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복개구간 복원에 따른 예상 사업량은 연장 450m로 폭은 5.5~6m, 높이는 2~2.5m이며, 교량 5개소, 돌쌓기 900m 등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예상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강원도 승인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사업시행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집약될 경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립을 통해서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 승인 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 사업 추진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도시계획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전성호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 활성화 및 주변 마을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 국제공항과 주변 마을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콘텐츠 및 주민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답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5월 28일에는 손양면에서 이장협의회 등 지역 리더분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 겸 도출한 주요 세부사업들을 설명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항담장을 이용한 글로벌 벽화올림픽 개최, 벽화 페스티발 개최, 선상축제 개최, 수여리 인근 논 주변을 활용한 대지미술, 학포리 일원을 활용한 도보길 조성, 자전거도로와 공항 간을 연결한 자전거 아트거리 조성 또한 공항과 7번 국도, 선사유적박물관을 연결한 차 커피 등을 이용한 거리 조성 및 역사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경 예술테마공원 조성, 바다 수중카페, 치유의 숲 조성, 어시장 테마파크, 멸치후리기를 활용한 축제 이벤트 개발, 솔향공원 조성 또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마련을 위한 이탈리아 마을 조성, 연어를 활용한 주변 마을 및 남대천 도로 주변 아트공간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안사업들을 우리 군 정책방향에 맞게 수용하고 실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민간투자도 유치하여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역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여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수산 관련 종사자는 937가구에 2340명이며 이 가운데 순수 어업인은 494가구에 1406명으로서 양양군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작금의 어업현실은 여러 가지 해양환경 악화에 기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인구 노령화를 대체할 젊은 세대의 진입이 안 되고 있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업경영 개선과 자립기반 조성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은 물론 경쟁력 있는 산업의 한 축으로 튼튼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지원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업종별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망어업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크레인 및 세척기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양식어업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해면양식장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어업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어선기관 및 어로 항해장비 및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3개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연안어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위에 경제성 있는 어족자원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바다 숲 조성사업,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 갯녹음 암반부착사업 등 10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제성 있는 어족자원 조성사업에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삼 씨뿌림양식 등 총 5개 사업에 5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과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 추진과 함께 어촌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등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9년 5월 말 기준 총 인구수 27,605명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8%인 773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건강능력 향상 및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능력 향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경로당 통합 건강증진교육 25개소 700명,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교육,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노인복지시설, 찾아가는 인지강화교실 운영 등 구강보건교육 등을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환경조성 일환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의 강화로 가정방문사업 2292가구, 경로당 방문건강교실 운영 또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 및 진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진료소 원격화상진료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약노인 및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 치매예방 및 돌봄 서비스 관리 체계 확충으로 7월 중 치매안심센터 신축개소로 예방, 상담,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이용 기반 확충과 치매 선별검사 연중실시 및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25개소 500명, 치매 파트너 양성 100명, 치매극복 선도기관 양성 2개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치매 인식개선 홍보와 고위험 취약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걷기 마일리지 추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 5개소와 협약체결로 6월 말경 실시 예정이며,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운영 및 헤아림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과 김귀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하시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귀선 의원님, 김의성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김귀선 의원)
11시 45분
김귀선의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설명·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그냥 제안도 좀 드리고 답변주신 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제가 먼저 하조대 전망대·등대·정자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얻고자 하는 거는 거기가 인근 지역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로서의 아주 정말 좀 더 괜찮은 저희들이 올라가보면 너무 괜찮은 곳이잖아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렵겠지만 명승지고 경승지고 그다음에 뭐 군부대하고 인접돼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출렁다리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 좀 한 번해보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고요. 답 먼저 해주세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조대는 그쪽 등대·정자 있는 데가 아주 너무 빼어난 경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은 곳인데 단점으로는 사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행위 하나에도 어떤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마 문화재청에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귀선의원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뭐든지 뭐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시도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예, 그런 부분. 다른 지역에는 뭐 문화재이기도 해도 이렇게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려주시면 양양에 정말 아주 멋진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 제안 드리고요.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대 위까지는 아주 잘해놓으셨잖아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데크로 연결해서 잘해놓으셨는데 등대 위에 돌 있잖아요. 돌로 돼있는 그 자연석을 그대로 살리느라고 애쓰시고 그렇게 두셨겠지만 거기에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는 걸 봤어요. 제가 이 건을 하기 위해서 하조대를 5, 6번씩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미끄러져서 손을 다치고 발을 삐고 왜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다 보니까 그냥 구두신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그런데 가서는 틀림없이 다 넘어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저희가 조금 더 데크 위에 그 위도마저 데크를 해서 자연석도 좀 살리고 아니 보존하고 그리고 전망대 쪽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어떠한 대상인데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일단은 구두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뭐 크게 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거기까지 올라가는 곳까지 그거 왜 다 되잖아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뭐든지 다 되는데 그 부분도 마저 좀 예쁘게 그렇게 해주시면 더 편안하게 관광객들이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서 그것 좀 한번 살펴달라고 하고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리고 그분들도 이 손에 피가 나고 막 이러는 현상이 있으니까 저한테 저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데크 설치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래서 제가 또 저 또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정자 쪽에도 추락위험한 표시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사진 찍을 데가 없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제가 이렇게 전부 사진을 찍어갖고 오긴 했는데 어느 누가 서서 사진 그 멋진 광경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토존을 한쪽에다가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찍으면 뭐 거기 추락위험표시는 그대로 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달라고 그렇게.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앞에 내용과 똑같이 저희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래요, 그러고 또 한 가지 거기 올라가는 데에 왜 철제난간은 왜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등대 쪽 말씀인가요?
김귀선의원
예, 올라가는 거기 입구 쪽에.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용에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고 뭐 노후가 됐다면 다시 그런 지금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럼 저희가 이런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해주셨나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거기 안내소가 있어서 저희가 자주 가는데 제가 뭐 거기에 특별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니까 그런 데를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의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의장
김귀선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김의성 의원)
11시 52분
김의성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에 모든 기획을 담당하시고 있는 부서가 또 기획감사실이고 그래서 다른 부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보다 기획감사실에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실·과별 19년도 전체의 공모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올해?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20년 공모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2019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의성의원
19년도에서 이천 그러니까 이천년도……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2020년에 신청하게 되는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통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해양관광지구 개발사업 그렇게 해서 한 5건 정도를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부터해서 군비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서 2020년까지 완료가 되면 2021년부터 신규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때 많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의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원
그다음에 매달 제가 알기론 실·과별로 워크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장님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실·과장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무슨 회의를 하는지 잘 몰라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월 1회 실·과장님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각종 용역이라든가 현안 문제점 사업들을 실·과장님 회의 끝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별도로 날을 하루 잡아서 그동안에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들 문제점 되는 사업들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용역보고회에서의 문제점들, 해결해야 될 사업들을 논의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논의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실·과장님 통해서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실·과장님 워크숍에 시간되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의원
실·과장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우리가 실·과장님들 다 모여 있으니까 서로 과별로 협조를 통해서 상호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공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가로등을 세워야 된다 할 때 부서가 각각 따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그 계획을 일시적으로 언제 잡아가지고 뭐 2020년도면 2020년, 같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 예산에도 절감되고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또 한 가지 또 어떤 부분도 있냐하면 우리가 임도 주변에 보면 생활환경폐기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와 산림녹지과가 같이 공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감시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실·과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과별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것을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e편한세상하고 여기에 한양수자인 쪽으로 아까 제가 도시재생과에다가 복개천 복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지만 e편한세상하고 한양수자인 쪽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도로교통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설악신문에 지하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계획을 또 혹시나 가지고 가시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에서 지나가는.
김의성의원
예, 44번.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44번 국도하고 그 주변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부분은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의원
그 부분도 제가 하나 또 다시 제안을 하면 저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저의 생각은 그 부분이 지하도 좋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해가지고 폭넓게 아주 넓게 제가 뭐 저번에 일본을 한번 갔더니 우연치 않게 갔더니 그런 광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통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로 해서 넓게 해가지고 위에다 뭐 광장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원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양을 들어오면 뭐 특성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들어오면. 뭐 송이돌이 있어봐야 그거 뭐 그렇게 이미지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여기 양양 44번 국도에서 우리 양양으로 들어오는 양양읍성, 양양읍성이라는 글씨는 있는데 위에가 허당이다 보니까 허전한 게 있는데.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그 위에다가 누각을 하나 좀 크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의성의원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의성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양양군의 발전에 선봉에는 행정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육아통합보육센터 같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제일 행정이 앞서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의 행정을 보면 타 시군의 눈치만 보고 뒤따라가는 행정을 안전 위주의 뒤따라가는 행정을 한다고 저는 봐요. 뭐 전체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에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보면 항시 타 시군보다 뒤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한 1년 정도가 돼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의원님이 보는 일부의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양양군이 타 시군을 뒤따라가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의원
하여튼 뭐 저는 1년밖에 안됐으니까 많이 모르겠는데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면 항시 뒤쳐져있어요.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우리 양양에 문화예술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 영화관이 개관이 돼가지고 또 가서 영화감상도 잘하고 우리 양양에 앞으로의 어떤 문화예술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잘되어가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공모사업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우리 문화예술관광과도 있나요, 혹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공연과 관련해가지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런 거해서 매년 한 두세 가지는 있습니다.
김의성의원
아니, 찾아가는 문화예술은 그 부분은 매년 뭐 공모사업이라기보다 그거는 벌써 10년 이상 계속돼오던 사업이고요. 그거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 공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챙기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강원도에서 미디어 파사드에 공모한 것도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융·복합한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했는데 서핑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했고 미디어 파사드는 아마 하반기에 강원도에서 좀 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의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 아까도 뭐 축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가 뭐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축제하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좀 이렇게 뭐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축제는 지금 저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것들을 저희는 축제의 형태 말고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 위주로 한 번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의원
우리가 지금 축제가 가을축제만 있거든요,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봄 축제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나하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봄에 양양에 벚꽃길이 상당히 좋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벚꽃축제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보다는 뭐 벚꽃 야시장이라든가 어떤 벚꽃 이벤트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거는 행정과 어떤 민간이 같이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의원
벚꽃을 우리가 봄 축제에 벚꽃축제가 참 좋아요. 주변에 뭐 속초도 있고 인근 시군이 하는데 벚꽃이 그게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벚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런데 축제를 벚꽃축제를 한다라는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봄 축제를 우리가 인근에 시군에 있는 벚꽃축제와 같이 겸해서 할 때 같은 시기에 할 때 우리 군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에 벚꽃이 피거든요.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그 시기에 우리가 황어 있죠, 황어?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황어와 연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황어·벚꽃축제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간다라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축제도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민을 해보고요. 저희가 마침 좋은 기회가요 지금 연어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감독제를 시행하고 있고 총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총감독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어떤 미팅하러 자주 오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김의성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건 좀 별다른 건데요. 우리가 아까 스포츠마케팅도 있고 뭐 문화콘텐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우리가 6월 12일 날이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그날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6월 16일 날 결승전을 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거리응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가능할까 해서 알아봤더니 종합운동장에 있는 전광판은 영상이 동시송출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는 할 수가 없고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경기장에 있는 거는 동시송출이 가능하지만 거리가 너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제 어떤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해볼까 했었는데 빔 프로젝트로 모든 사람이 응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화면이 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성의원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건데 그게 또 시기적으로 요일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또 일요일 날 새벽이었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원
우리 금, 토, 일되면 우리 지역을 그래도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그거 뭐 어디 하조대인지 어디 이쪽 펜션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양군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스포츠에 대한 우리 관심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준비가 미약했다고 봅니다. 6월 12일 날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고 16일이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런 생각을 안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뭐 종합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내체육관에도 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양양 아케이드 시장 재래시장에도 있고 나눠서, 나눠서 해서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관광객들한테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와 어떤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실내라든가 실외에 어떤 그런 거를 갖추는 것들을 지금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의성의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이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김의성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