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협치, 위험거처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 예산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편성 내역을 보면 28개소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위험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사업인데 150만 원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예산안에는 위험거처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예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85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대응입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죠.

우리 구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발생한 적이 있다면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 13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와 138페이지, 의무예치금이 증액된 사유에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708페이지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을 보면 등굣길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통안전지킴이 하굣길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따로 운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안 722페이지,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00% 넘게 증액된 사유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정보통신과 사업예산안 76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를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공단이나 문화재단 직원들도 포함하고 있는지, 배상책임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