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마을버스 재정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 7,567만 2,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총사업비로 7,649만 2,000원 그래서 100만 원 차이입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사업예산안 부분하고 두 가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표기할 때 잘못 오기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내용은 보니까 같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705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이 내용을 보시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차량이 임차 용역이 대당 1,140만 원, 이 1,1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여기는 주차, 기사, 총괄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140만 원이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 713페이지, 부설주차장 나눠쓰기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개선비로 2,500만 원 2개소 50%니까 2,500만 원, 신규-야간 2,000만 원, 시설 개선비 연장 1,000만 원, 이거 민간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50%를 지원하시니까 나머지 50% 내에서는 미리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715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견인업체 견인 대행에서 차량 견인, 킥보드 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5만 원, 4만 원 해서 50대, 150대로 월 대수를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대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물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한정된 개수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44페이지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수당,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수당, 입점동의 심의회 운영수당, 상가임대차상담소 상담위원 운영수당, 상가임대차상담소 홍보물 제작, 이행협약 상가 임대료 감정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상담소 상임위원 운영수당을 보면 7만 원씩 64회 열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권 보호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횟수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779페이지, 전체적으로 180억 생활폐기물, 대형 생활페기물해서 180억 잡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 전매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생활폐기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성동구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가 계약 시작과 계약 종료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다섯 군데가 동일하게 3년 계약으로 다 똑같이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 성동구 최초 계약 시작부터 해서 연장도 계약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황, 계약 방법, 직원 수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12월 중순쯤 이제 넘어가니까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된 데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체 선정돼서 어느 정도에 물량이 소각될 것이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소각되는데 경기도에서 물량이 차면 이게 충청도로 넘어가게 돼 있는 구조인데 어느 시점까지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