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제229회 제6차 본회의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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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진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과는 신규 사업 3건, 주요 업무 9건입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315쪽에 인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한구홍의원

이 구간에 사람 통행량이 많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많습니다. 많고 그 주 출입구가 남산하고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한구홍의원

제가 드리고 궁금한 게 그게 중학교하고 공고 학생들 자전거로 통학을 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그 자전거 통학길은 어떻게 돼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제가 현장을 한 세네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사면 부위를 이용을 하면 인도가 좀 형성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한구홍의원

인, 사람 통행보다 내가 볼 때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같이 그래 겸해 가지고.

한구홍의원

인도로 자전거가 다닌단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인도 겸 자전거도로.

한구홍의원

그러면 인도에다가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또 도로를 또 같이 낸단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일단 용역은 줘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사면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한구홍의원

그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서 그거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자전거가 그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통행만 하기 위해서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불편해서 안 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목적이 그겁니다.

한구홍의원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지금까지 본 과 중에 가장 많네요.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네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312페이지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우리가 최초 도시, 여기 이제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최초 우리가 신청한 게 도시혁신구역 또 복합용도, 입체 복합 세 부분을 모두 다 했었죠. 처음에.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했다가 2차에는 도시혁신지구로 신청을 했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번 7월 1일날 우리는 복합 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정은 아니고 신문상의 언론상에 그래 됐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게 되고 일단 복합 용도구역으로 일단 발표는 났죠. 언론상에.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언론상에.

진태종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도시혁신구역은 1번 도시혁신구역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그것을 모두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1번 도시혁신지구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러면 복합 용도구역은 2023년 1월 6일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기존 용도지역 허용 범위에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용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되 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거기에 60%에 200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진태종의원

원래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우리가 제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60에 200%.

진태종의원

60에 200%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23일, 24년도 8월 23일 국토부 주관해서 상주시 설명회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도 범위까지 늘릴 수 있다로 설명해서 발표를 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70%에 500%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를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을 픽스해 놓은 건 아닙니다.이걸 이제 용역을 주다 보면 사업을 하려는 사람하고 우리 용역하고 다 담아가지고 국토부 심의할 때 그때 결정을 한다고 우리도 전화도 받고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진태종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내년에 나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2년간 용역을 준비 중인데 이제 그 상간에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 자문도 구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담으려 하는 거하고 또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러면 그게 합의됐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했는데 우리가 이제 복합 용도구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진태종의원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러면 이게 건폐율이 이제 70%에서 용적률 500으로 최대를 줄 수 있거든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라 하는 자리는 저 상희학교라요. 그래 제가 어제 밤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준해가지고 하니까 한 28층 정도는 600평으로 지었을 때.

진태종의원

600평으로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20, 이제 언뜻 생각에 600평으로 지었을 때 한 28층은 충분히 짓는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그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제가 어제 생각에 한 500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집 전문가가 아니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해서 그래 공부를 해 가지고 대충 몇 층 정도 지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층 이상은 짓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던 자유로운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복합 용도구역은 이건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일단은 도시 혁신 구역이 더 장점이 많고요.

진태종의원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복합 용도구역이 그 밑에라고 보면 되는데 상주 여건으로 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뭐 일하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로운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니다.단 최대한 했을 때 70%에 500%까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다.이게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은 결정.

진태종의원

현재까지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결정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담으면 도시 혁신구역으로도 갈 수 있고 복합 용도구역으로 갈 수 있는데 상주 여건으로 봐서는 복합 용도구역을 가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현재까지 언론에 발표된 것과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죠.현재까지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언론상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결정 본 거냐 물어보니까 결정 본 건 아닙니다.

진태종의원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돼야지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맞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단 결국에는 민자투자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국토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이게 그런 계획이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규제는 풀어주고 공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그런 규제 개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에 혁신적으로 풀겠다. 지금 법으로는 이게 개발을 하려 해도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어느 공간을, 공간을 묶어서 혁신적으로 지자체에 맞게끔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 하면 풀어주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진태종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이 사업이고 마지막 결정은 민자가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위원

5,070억도 우리가 그냥 산출한 내역일 뿐이에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러니까 민자,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적으로는 민자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진태종의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잘 서로 노력을 하면 또 LH나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민자로만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알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공공 기여도 때문에.

진태종의원

지금 이제 11월달에 지금 용역 주실 거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용역 주시는데 일단은 도시혁신구역에 준하는 그런 용역을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복합 용도구역에 준하는 그런 용역을 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일단은 두 개 다 열어놓고.

진태종의원

두 개 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열어 놓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지자체에 유리한 쪽.

진태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렇게 선정됐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 참 58개 중에 16개에 들어간 거 맞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용적률은 아니다.단 70%에서 500%까지는 갈 수가 있다. 현재 상황에, 근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봐야 안다라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316쪽요. 남산공원 둘레길 전선로 교체 공사 이거 참 잘하는 공사입니다.잘하는 공사인데 과장님 우리가 경북으로 내는 입찰 금액이 얼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광덕의원

아! 한 1억 6,000이나 7,000 정도 될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광덕의원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우리 전기업체들이 전기업체나 건설업체나 굉장히 힘듭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광덕의원

힘드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3개 구간을 하니까 한 우리 담당 팀장이 힘들더라도 3개로 쪼개서 우리 상주업체를 줄 수 있게 좀 부탁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역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법상에 크게 문제없는 거는 이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복합용도구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게 모든 규제 해제로 봐서는 유리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제가 봐서는 상주 입장에서 여건에서 봐서는 도시 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 아무거나 가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용도를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공간혁신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상희 학교에 아파트를 지으면 50층이고 100층이고 규제 없이 그 규정에만 맞으면 층수 같은 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게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소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상희학교에 600평을 지었을 때 한 28층은 무난한 걸로.

정길수의원

50층은 올릴 수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50층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정길수의원

아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러니까 복합용도구역으로 갔을 때는 50층까지는 무리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으로 갔을 때는 50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도시혁신구역으로 왔을 때는 50층이 가능한데.

정길수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우리가 이제 50층을 짓는다 가정하에 그 내용이나 그에 맞는 요건이 맞으면.

정길수의원

예. 50층 할 수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 이제 도시 혁신, 국토부 거기서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문기관하고 거기서 이해를 시키면 50층도 질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지금은.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이나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지난번에 3억 원이 이제 3억 5,000 올라와서 5,000 삭감되고 3억이잖아요. 그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3억 됐죠? 그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 내는 1억 5,000이 세 번째인가 감액됐는데 시청이 그리로 옮겨 안 가면 공간혁신지역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시장님 질의에,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그래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도 의회 통과가 안 됐는데 용역을 하면 이게 용역비를 그냥 날릴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일단은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날 때는 이게 모든 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다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국토부 승인은 났는데.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시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산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제 짐작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다 일체가 안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미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길수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정이 됐는데 상주시청이 이쪽으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공간혁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맞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시장님 시정 질의 답변에 그래 하셨어요. 그러면 1억 2,000이 1억 5,000이 계속 끝내는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시청 옮기는 게 무산되기 때문에 공간 혁신 구역도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제가 봐서는 좀 불확실합니다.

정길수의원

불확실하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용역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3억 원이나 줘가지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일단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시청 옮기는 거는 또 이래 서로 의견을 합의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용역이라는 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점이 안 되는 거는 이 순간에 또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죠. 뭐든지요.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여기 저기 우회도로로 직선으로 되는 거 한전 앞으로 그 교량 건설해 가지고 연결하는 거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내년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지금 안 된 구간에 있는데 일단 교량부터 놓고.

정길수의원

예. 내년에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시민들이 관심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까지 개설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개설하는데 중덕에서 낙상 쪽으로 사벌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계룡교 다리 말입니까?

정길수의원

아니요. 계룡교 지나서 중덕 지나서 사벌로 가는데.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다리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리가 이게 각도도 굉장히 뭐라 할까 가파로워서 다리도 좁고 과장님 지내보셨죠?사벌 가는데.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중덕 지나 가지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제가 옛날에 도로보수팀장을 해가지고 다리는 다 구조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리가 굉장히 좀 굉장히 불편해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리를 새로 놓든지 교통량이 많은데.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 구간은 지금 4차선 너머로는 도에 이제 확장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교량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는 상주에서 도청 간의 도로는 4차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안 맞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안 맞고 그 도로를 구조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4차선 하는 건 안 맞다 아니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 4차선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도로면 그 뭐라 할까 구조 개선이라든가, 선형 개선 이런 쪽으로만 하는 걸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벌 가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한번 보시고 그것도 좀 빨리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그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제가.

정길수의원

도에서 해야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지난번 전준상 국장님 가시기 전에 꼭 해 주신다고 했던 거를 다시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 다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세 곳이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주왕산 삼계탕에서 경원식당 곧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없습니다.어떻게 되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분이 농사를 한 600마지기 짓는대요.그래가지고 600마지기 다 베면 2차 적으로 만나기로 했고요.그리고 그분이 또 화동 있는데 또 그 입구에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도 그것도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김익상 의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마음을 한 80%는 돌려놨는데 나락을 베야지 될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수용으로 지금 수용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이 갈 것 같거든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수용 절차는 밟고 있는데 그분이 뭐 꿈쩍거리도 안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니까 이제 또 긍정적으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 안 되겠나 그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12월 17일날 가신다 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다 했기 때문에 숙제를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아니 제가 풀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저기 어디지요 상주예식장 뒤에 보면 또 도로가 끊긴 데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상주예식장.

이경옥의원

옛날 버스터미널 뒤에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저들 시의원 셋 그분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아! 예.

이경옥의원

예. 그 부분도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찾아냅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이경옥의원

아! 바로 상주예식장 뒤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제가 한번 그것도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요즘 주민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행정 쪽에 먼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꼭 해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상주중학교 뒤에 도시계획선 해주고 2025년 내년에 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 상주초등학교 지나는 그거 말입니까?

이경옥의원

상주중학교 뒤에.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아! 중학교, 예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 정도면 책임지신다 하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요즘에 군부대 유치 때문에 현수막이 많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현수막을 걸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현수막은 두 주 정도 있으면 떼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뭐 한 두 주나 한 달 정도 특이한 경우는 한 달 정도 그래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참 지금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약간만 좀, 뭐 좀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뭐 찬성하는 현수막이든 반대하는 현수막이든 전체 막 너무 요즘에 그렇게 펄럭이는 모습들은 지나가는 우리들은 그렇다지만 타지에서 오셨는 분들이 볼 때는 아주 인상이 좋은 인상 아닐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일단은 뭐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나 외부적으로 일하는 쪽에서 다 똑같겠지만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힘내셔가지고 일을, 상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시고요.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에 지금 동문동에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제가 팀장님께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봤을 때는 남원동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엉터리 고기 생고기집 뒤편으로 해서 그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도시재생이 지금 우리 여러 군데 했지만 여러 군데 또 해야 될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서문동 쪽으로 보면 상주초등학교 뒤편쪽으로 보면 상당히 참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하시겠지만 그쪽 라인에 도시재생을 세우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명분이라는 것 자체는 만들면 되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음에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물론 상주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 있지만 또 그쪽 라인에는 주택 주거지역 도시재생이 돼야 되니까 도시재생이 또 상주에 또 냉림동 쪽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있었는데 다시 그게 주거로 또다시 도시재생이 형성된다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주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쪽 라인으로 한번 도시재생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그쪽에, 그리고 빈집이 또 무너지는 그런 집이 많아요.담도 그렇고, 그 위험성이 있어서 줄을 또 이렇게 쳐놓고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모로 그쪽으로 주차장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했지만 아직 뭐 어떤 해결책이 한 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도 답답해 도시, 도시 뭐라 선 긋는 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가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패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 금년도 도시재생 사업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화요일날 유빌리즈인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뉴빌리지.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뉴빌리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박점숙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이제 화요일날 그 관계 때문에 현장 답사를 올라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현장 답사를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그것도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남성지구 우리가 신청했는 거잖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지금 남원동사무소 일원에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되면 또 한 저게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 답사를 온다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선정을 하는가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제가 몇 번 국토부에 가니까 그쪽에 국토부에도 이제 과가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있는데 좀 총량제 같아요. 쉽게 말하면, 상주에 2건 진행하면 이쁘다고 3건 안 주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제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1건씩 좀 빨리 끝내는 데는 또 이뻐가지고 또 한 건 더 주는데 보니까.

박점숙의원

그럼 지금 우리 화요일날 온다 그러면 희망은 어떻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일단 한번 만나봐야죠.

박점숙의원

하여튼 우리.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우리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남성지구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 애써서 계획 세워서 신청하셨으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풍물시장 안에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과에서 관장하시는 거 맞으시죠?풍물거리 도로.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거기가 여러 부서가 관장을 하고.

박점숙의원

근데 일단은 그게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도로는 또.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도로는.

박점숙의원

도시과에서 하죠. 지난번 우리 5월달인가 한번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과장님 계셨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이제 제가 이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위원들이 전부 그 시장분들이고 그래 이제 상주를 풍물거리에만 한해서 보지 말고 이제 다른 시군에 가면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또 그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그래서 이제 담당 과하고도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쪽 일원만 아니고 다른 데를 총괄적으로 봐서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번 풀어보자.

박점숙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그 정도는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 그 정도 논의를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매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금년도도 벌써 다 지나가는데.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도 그 풍물 거리라는 거는 일단 도로의 기능이니까 도로의 기능부터도 먼저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상인회 위원장하고도 교감을 했는데 그래 한 곳만 국한하지 말고.

박점숙의원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전체 판을 보고 시내 상가의 전체 판을 보고 어떻게 하자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가졌고 이제 그걸 진행하려면 관련 부서하고 또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또 어떤 상인들하고 그 시장이 지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풍물시장, 재래시장, 남성시장 이렇게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이쪽하고도 물론 다 교감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도로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요.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 관련 상인회 우리가 또 과장님하고 해서 그거를 빨리 한번 과장님 생각을 가서 교감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아마 공감은 안 될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근거를 좀 마련해서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뭐 진행되는 데도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제가 어제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을 보니까 이제 상주는 한 86% 정도 포장율이 집행을 했습니다.

안경숙의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지금 장기.

안경숙의장

어디 어디에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총괄.

안경숙의장

저쪽에 모서 사거리.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저번에 의장님이 그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지금 풀어보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는 토지 보상만 되면 시행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안경숙의장

지주하고 협의하는 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고 또 면의 도움도 얻고 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안 되면 도시과에서는 수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그 수용 절차가 진행된 지가 꽤 됐죠?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언제쯤에 수용을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올 연말에 안 되면 내년 정도 절차를 밟아야지요.

안경숙의장

과장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길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은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농촌 개발하고 또 환경 조성 여러 업무에 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328쪽에 신규 사업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동안에 우리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이런 게 다양하게 읍면동에서 이제 사업이 시행돼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런데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능 재생 증진 이게 성격이 어떻습니까?이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올해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조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지 이제 농촌 협약할 때도 이게 이제 계획이 있어야지 이제 협약이 가능하고요.

성성호의원

예.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생활 조성 이런 사업을 선정되기에 유리하고.

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런 건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들이 배정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원만하게 안 이뤄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사업을.

성성호의원

아마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뭐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것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여태까지 개발했는 거는 사실은 사업을 급히 막 하다 보니까 난개발도 좀 되고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이제 아예 이제 법제화시켜 가지고 난 개발하는 것도 좀 방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법률로 난 개발.

성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걸 공모로 신청할 때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능 이 단계를 거쳐야지 된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뒷장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올해 그래도 다행히 공성면 오광리하고 내서면 서만2리가 선정이 되었네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다른 읍면동에도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게 선정 기준이 관내에 조건만 되면 2개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 3개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아니면 한두 개 딱 지정이 돼서 이래 선정을 하는 겁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게 이제 올 초에 농림부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낙동 상촌 1리도 했었는데 심사도 거치고 3차에 걸린 심사를 했습니다.이장님들 가셔 가지고 이제 계획도 설명하시고 그렇게 심사를 세 군데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3개소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했더라고요.그래서 그중에 이제 최고 상촌 1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를 사업을 안 해도 기존 여건이 좋다는 기준에서 상촌은 안 되고 이제 두 군데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거 상당히 참 70년대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제2의 새마을운동 사업 같은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타 이래 조금 취약 지역 이런 데도 다 이제 신청을 해서 좀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선정에 노력하신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 맞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 또 우리 읍면동에 취약된 지역에 또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약간 중복되는 경향은 있는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을 해서.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나 시군 역량 강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일단 상주 시내에 면 단위 읍면 지역은 대부분 이제 순서에 의해서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순서가 되면 우리가 공모에 응하는 겁니까?시행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아직 있는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구상하려고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 조사를 다 해놓습니다.읍면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대상되는 데를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박주형의원

예.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그러면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될 만한 곳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 면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중심지가 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그 뭐 그거를 상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이 기준에 맞게끔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지금 사벌하고 외서하고 지금 공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진행된 곳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진행된 곳.그거는 제가 지금 완료 지구가 5개 지구인데 화동, 화북, 은척, 중동, 청리 이렇습니다.이번에 올 초에 준공식도 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다섯 군데입니다.

박주형의원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지금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 완벽한데 문제는 운영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비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도 단체에서도 이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하시고 싶은데도 워낙 이제 자금력이 딸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박주형의원

처음에 과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시작 단계에서 주민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거 이제 사업을 하면 보통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주민 협의를 합니다.다 거치고 하는데 사실 막상 이래 해보면 막상 이래 정작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어려움이 있고 여러 막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해가지고 다 끝내고 보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제 운영에 대해 가지고.

박주형의원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첫 단계에서 짓고 나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운영위원회 되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 짓는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는데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든지, 제대로 안 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건물도 건물이지만 운영에 대해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요.주민협의회하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뭐 성사시켜 보려고 무조건 알았다 하는 면도 계시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느끼신다면 부족한 건 맞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이제 진행해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외에 구조적으로 이제 돈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그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운영을 저도 선진지라고 그러죠. 잘 되고 있는 쪽을 견학을 해 봤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가니까 그쪽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제발 게이트볼장 짓지 마세요.1번이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운영을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운영비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짜세요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들었는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요. 참여를 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설명도 듣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막상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때는 안 하려고 해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현재 또 그다음에 이 시대 흐름에 따라 가야 되는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제가 특정 어떤 운동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게이트볼이 대단히 대세였다가 지금은 파크골프로 많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또 젊은 층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스크린 연습장이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그래서 그런 쪽을 가미해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 헬스클럽, 헬스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습을 한다든지 장소를 이용을 하면 스스로 청소를 한다든지 최소한 전기세 정도는 우리가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면사무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2층 사무실을 운영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시에서 지었으니까 시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개발과에서 추후에 사벌국면이라든지 외서면이 이 사업을 또 올해도 할 때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앞전에 했던 다섯 군데 사례를 한번 짚어보시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충분히, 특히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요. 지금 함창읍에도 하고 있고요.사벌국면도 하고 있고 척동지구도, 간상지구도 하고 있고 덕산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다른 지구는 모르겠는데 덕산지구는 설명회 할 때 본 의원도 여러 번 참석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것도 21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삽을 못 뜨고 있어요.설명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도 아마 저보다는 담당 팀장님이나 또는 과장님이 더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공모 사업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낙동하고 함창이 현재 공모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추후에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21년도에 공모에 21년도 추진해서 이제 삽을 뜨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또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면 단위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우리 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지금 이제 1차 농촌 협약 단계에서 이제 지금 작업이 됐는 상태고요.26년도에 이제 2차 협약이 되면 그때 또 이제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또 c등급이라든지 맞은 데도 있고 하니까 좀 잘 검토해서 또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또 공모사업에 응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331쪽에 주민 숙원 사업이 있네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16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별 계획 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이건 주민들이 가장 말초적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이게 지금 면에서 면장님이나 이제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잡음이 없도록.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청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청리가 2021년도 부터 시작했고 이제 중동 같은 간상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른 면에는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중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특화지구 실증 승인을 득하려고 농식품부에 하고 있고요.지금 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축사 이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 간에 이거를 계속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고 대화 중입니 다.

김세경의원

그래 지금 이게 계속 대화만 하매 1년 넘게 했습니다.주민들하고 대화만 1년 넘게 했고 사실은 그 작은 면의 작은 동네에 국비부터 해서 230억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사실 이런 거는 국비를 떠나서도 이런 사업은 농촌을 정비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축사 11개소, 폐교, 빈집 이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농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지금 72억을 들여서 3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농협을 조공이나 뭐 남상주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국비가 12억이고 도비 36억, 시비 46억 정도 가고 자부담이 9억 6,000만 원 하는 돈이 있습니다.농협에서 지금 안 그래도 적자고 뭐 전부 힘들다 그러는데 자부담이 또 9억 6,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사 기숙사 건립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중학교가 폐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거기를 우리 어차피 이제 기숙사 이 학교도 건물은 놀려 놓으면 자꾸 상해요. 상하는데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계절근로자를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그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중동중학교를 이번 주에 매각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샀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샀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자전거 숙박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이제 협의를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우리 상주가 제일 어려운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농사일을.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못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데 지금 72억을 들여가지고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30억이 여기 동네에 다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중동 간상지구에?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공간사업을 하면서 꼭 그게 틀에 맞는 것보다도 자전거 도로 타는 사람들은 이 지금 상주 사람들이 아니에요.그 잘려는 사람들, 외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지나갈 뿐이지 지금 우리 현실은 그게 그 사람들보다도 더 급한 게 기숙사예요.외국인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런 걸 꼭 그 틀에 뭐 이래 사실 자전거 도로 지금 숙박업소가 지나가면서 중동만 해도 있고 낙동에도 여관도 있고 많습니다.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한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숙사가 없으면 첫째 조건이 안 오려 합니다.둘째로 둘째 조건이 첫째 기숙사와 둘째는 임금 또 보험 문제 이런 거 참 기숙사가 없어서 지금 못 데리고 와요. 사실요. 우리 상주시가, 못 데리고 오는, 실제 오려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조건을 못 맞춰서 못 데리고 옵니다.못 데리고 오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돈을 그 들여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여가 선용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실제 현실은 안 그래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고령화된 시대에 그 기숙사를 지어놔야지 외국인들이 온다고 합니다.지금은 필리핀이나 외국에서는 우리 현장을 우리 상주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기숙사가 있는지, 첫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폐교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면 훨씬 금액도 싸게 먹히고 또 면적도 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이런 다른 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맹 이 농촌 관련 과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여기 자전거 도로 타고 할 상황이 못 돼요. 제가 봐서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농림부와 경상북도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해가지고 이런 데 지금 청리도 여기 청동초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청리 청동초등학교 같은데 지금 여기도 공간사업을 하는데.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우리가 사실은 상주가 워낙 넓어서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정도는 있어야지 인력이 움직이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상주시만의 그런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농민들도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고품질을 만드는 인력이 없으면 고품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올해 포도값 같은 경우에도 안 그렇습니까? 인력이 안 돌어가서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과나 농업 관련 과들이 같이 정보 공유를 해서 좀 상의를 해서 좀 변칙이면 어떻습니까?우리 농민이 살아야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 담당 과들하고 서로 정보 공유해서 이런 사업은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꼭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협의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좀 정말로 상주시민이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네. 과장님?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332페이지 세천 유지관리 사업.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왜 세천, 세천 유지관리를 남적 2리 관리, 지명이 그 세천이 어디까지라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세천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김익상의원

남적 전체 아니라요. 남적 2리 전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그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김익상의원

아니 그냥 질의했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보면 있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수해 복구, 세천 정비 수해 복구 등 해서 한 37건이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세천이 시장 자체가 이래 전부 다 한쪽으로 모이는 물이 모이는 공간이거든 여기가요 그래 요새 좀 많이 좀 바뀌었죠.많이 깊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위로 매립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또 지금 배수구가 이래 보면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래요.전문가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60도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나가는 물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만약에 물이 큰 도로에 냇가에서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과연 잘 빠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그래 그 문제도 좀 없잖아 민원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구 쪽에, 37건에 대해서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어떤?

김익상의원

세천 정비 수해 복구 30,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네. 이거는 뭐 개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세천은 우리가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이렇게 소하천까지 있는 거는 소하천까지는 법정 하천이고 그건 이제 그 외에 조그마한 천 이런 걸 세천.

김익상의원

그럼 지금 이게 자체하는 것은 하천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 하천 그 자체도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제방을 위로 더 쌓는 건지 안 그러면 하천을 재정비해 긁어내는 건지 그것도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그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내용은 다 확실하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세천은 이제 왜냐하면 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 제방 유실 등의 피해 발생 이래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에서 하는 건지를.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소하천 이하의 이제 하천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는 세천을 정비해 달라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수해가 나기 전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수해가 이제 나지 않게끔 이것도 이제 37건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이 들어왔는 건에 대해서.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거는 하천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네요. 안 그래도 지금 하천 쪽으로는 그거를 좀 흙을 많이 파내라 많이 매립돼 있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기는 받았거든요.그 내용 그쪽 방향으로만 잡혀가 있는데 그 37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상당히 다른 그게 있는가 싶어서.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현재 이거는 이제 37건이지만 이건 본 예산에만 돼 있는 거고 이거 내년 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항상 이제 또.

김익상의원

세천에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사업 자체가 세천이 올해 했는 게 한 70~80건쯤 됩니다.

김익상의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세천에요. 할 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계속 나옵니다.

김익상의원

하여튼간에 안 그래도 세천 쪽에 보면 물이 그런 쪽이 많이 있어요.안 그래도 하수구 이쪽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의원

좀 신경 써서 좀 과장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과장님?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세천이 뭡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세천은 우리가 지방 하천 이런 국가하천, 소하천 외의 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안경숙의장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세천 뭐 그냥.

안경숙의장

됐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과장님?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 337쪽에 우리 함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2021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준공이 2025년도 내년이에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내년도에 지금 이거 다 안 될 겁니다. 지금.

한구홍의원

제가 함창에 있으면서 그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면 공사를 안 해요.지금까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것은 앞에 건물 2개 뜯어낸 것밖에 없어요. 자, 사업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약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약국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 협의가 안 되면 빨리 그걸 제외하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25년도가 준공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한 3년은 더 안 해야 되겠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는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갔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나왔는 얘기가 건물 방향이 지금 남향이 아니라고 지금 또 다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다 했고요.

한구홍의원

자, 그런 문제들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몰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늦어지면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그리고 또 함창에 있는 주민들도 그만큼 불편하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렇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우리 지금 시의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1년씩 그걸 그냥 내비둬요.내비두면요. 거기가 풀이 자라서 고라니 서식지가 돼요.그러면 주위에 있는 농경지를 다 파괴를 시킨단 말이에요.그런 식으로 지금 뭐든지 다 방치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또 척동의 공간혁신 그 뭐 한 거 있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거기도 하기 전에 충분히 그거를 용역을 줘서따나 어떤 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타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끝났죠.그렇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이런 문제들이 그 주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얼마나 그 생활하는 데 그게 됩니까?그렇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함창도 그래 지금 하매 3년 이렇게 다 흘러가는 동안에 건물 2개 뜯은 게 없어요.그리고 지금 그 약국도 뭐 합의를 빨리 봐야 되지 안 보면 포기를 하든동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내년에 추경이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또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지 지금 사업 기간이 4년씩 이렇게 잡아놓은 기간이 다 지나갈 정도로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그거는 그렇게 또 마무리 짓고 제가 또 궁금한 게 34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하고 그다음 페이지 농촌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거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내용은 뭐.

한구홍의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맥락을 따개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거 이제 요거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따가지고 온 거고요.

한구홍의원

그러면 그거 공모해 갖고 된 사람이 뒤에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농촌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앞에 거하고도 이제 성격은 별로 다른데 이거는 뭐 이것만 해도 가능할 걸로 마을은 됩니다. 마을은.

한구홍의원

자, 이거 선정돼서 한 마을에 가보니까 표시가 없어요. 돈은 뭐 4억씩, 5억씩 주는데.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아무런 도로에 깜빡이 넣어놓고 이런 거 겨우 해놓고 이거를 할 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로 뭔가가 뚜렷하게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돈 몇 억씩 줘 갖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장 집 앞에 조금 더 다듬어 놓은 거, 뭐 이런 정도예요.내가 볼 때는, 이거 이거 하고 앞에 거하고 맥락이 똑같아요.똑같은데 따개 갖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보면 또 해놓은 거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돈 4억씩 이래 받아서 동네에 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이거 두 가지는, 그 차라리 앞에 부분의 걸로 해가지고 진짜 빈집이나 수리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뒤에 쪽에 거 이거는 주민들 모여서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대요.보니까 그렇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이게 앞에 말씀하신 취약지역은 이제 맞고요.

한구홍의원

예.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이거는 우리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한구홍의원

그게 그래 굳이 해야 되나 이거죠. 차라리 앞에 부분에 끼우는 게 낫지.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앞에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이제 뭐 하여튼 공모되기는 좀 어렵고 그.

한구홍의원

여기는 쉬워서 그렇게 합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주민들이 원합니다.

한구홍의원

여기 가보면 일요일 날인가 아침에 와서 주민들 몇 명 모여 길 몇 번 쓸면 그것도 다 해당 되고 그러면 4억씩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는데 해놓은 건 한 개도 없어요. 가보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하여튼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함창에 보면 오봉산 권역이라고 있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또 그런 거 비슷한 게 우리 상주시에 여러 군데 있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거 지금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에서 그전에는 그게 종사하는 분 월급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죠. 그렇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안 해 줍니다.

한구홍의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 직원 월급 주기도 급급해요. 사실 그 돈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해마다 또 보수 수리한다고 또 2억씩, 3억씩 거기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그 실적이 나오는 실적은 보면 아주 미미해요.거기서 자체적으로 벌어 가지고 뭐 실장인지 사무장인지 월급 주기도 힘들어해요. 그걸 꼭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거를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기숙사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농협하고 연계해서 자, 농협에서 하고 그 권역 안 되는 거를 차라리 기숙사로 줘버리면 기숙사 지을 70억 안 들여도 되잖아요.제가 볼 때는 1년에 거기 2억도 못 벌어들이는데 우리 시에서 2억씩 수리하라고 매년 줘요.아마 올해도 아마 올라왔는데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걸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넘기든지 완전히.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현재 이 추진위원회가 이제 보통 주민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싹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구홍의원

몇 군데는 되는데 저도 알아요. 그걸 내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몇 군데는 되는데 대부분이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마다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돈이 2억씩 올라와서 1억도 올라오고 해서 주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역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인력 기숙사로 쓰만 기숙사 해결되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어차피 우리 시의 자산인데.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그런 점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고요.

한구홍의원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력들이 아주 필요하고 함창도 농업이 아주 양파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인력이 필요해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저도 오늘 인력이 한 50명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사무장 월급 시에서 안 준다고 자꾸 요청하잖아요.그렇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요청하고 또 뭐가 잘못됐다고 또 보수해 달라고 또 2억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인력을 한다 그러면 그 기숙사를 그런 식으로 해줘버리면 해결되잖아요.그런 걸 한번 생각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안 되는 거는 미련 없이 버려야지 왜 자꾸 끌고 갑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거 꼭 생각 좀 해보세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이게 보니까 잘 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이것도 물론 못하는 데도 있지만 한번 우리 동료 의원들 벤치마킹 한번 시켜주세요.잘 되는 데 와서 깨끗하게 잘하는 데도 많던데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계획 잡아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농어촌 담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보기 좋고 좋더라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물론 못하는 데도 보니까 있어요. 진짜 저거 왜 하나 하는 데도 있는데 잘 되는 곳 선정해서 한번 벤치마킹 시켜주세요.그래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협조도 하고 잘한다고 할 수도 있지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취약지역 생활 개선 여건 개조 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 종합 검토 사항에 보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보니까 많이 있고 이런 사업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주민들의 자부담이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이 자부담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골에 전부 다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런 분들은 아마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맞죠?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게.

강효구의원

뭐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집에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자부담을.

강효구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개인 집에 뭐 이런 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러면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강효구의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제 우리 상주시 봉사하는 단체에서 보면 지금 빈집 수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소외계층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부담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그런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지방 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이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들어가는가요? 이런 사업을 하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거를 뭐.

강효구의원

예. 신규 사업인데 물론 보니까.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이제 이미 들어오실 분들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이제 우리 시에 이제 기업이 한 대기업이 일곱 군데 지금 들어오는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강효구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와도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구미나 김천 쪽에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또 혹시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또 입주자가 없으면 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이게 그러면 근로기간이나 소득 직종에 차별화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들어온 자격 기준이?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이거 그런 거는.

강효구의원

기준은 없고요.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정해놓은 건 없고요.

강효구의원

예.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상하는 건 보통 집을 60세대 정도씩 짓고 한 동은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하나 지어주는데 집을 형태가 이제 보통 평수로 치면 11평, 14평, 15평 이렇게 해가지고 20동씩 하는데 임대료 정도는 청년들은 현재 시세의 72% 정도 되고 신혼부부 등은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임대료는 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그게 그것까지는 금액을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가 상주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현재.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잘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력들이 외부로 못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춘길

이춘길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