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주택정비과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예산 중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880만 원가량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 건축과 사업예산안 667페이지,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예산이 전년 1억 2,000만 원 대비 5,700만 원가량 감액된 6,200만 원으로 편성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성동구에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클래스가 다른 성동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예산이 전년도 2억 8,770만 원에서 2억 원가량 감액된 8,842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 672페이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사업 9,245만 원가량 증액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698페이지, 성동 샘물창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도 사업 실효성이 없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 맞지요.

전년도 예산액 7,573만 원 대비 3,000만 원가량이 더 증액한 1억 512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마을버스 운영관리 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자 업체인 낙산운수의 성동03-2 노선, 금호교통 성동08 노선에 각각 예비 차량이 한 대씩 포함돼 있어요.

그 예비 차량이 있는 업체는 흑자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적자 업체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일자리정책과 같이 사업예산안 456페이지, 마을버스 기사 필수노동자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내역 88페이지를 보면 내년 128명 총 4억 6,000만 원가량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원 대상자가 흑자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경력 산정을 제외하고 회사별 마을버스 기사 급여 수준이 다 얼마로 파악되고 있는지, 마을버스 업체마다 기사 월급이 다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 업체에 급여를 더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다면 흑자를 내고 있는 민간기업에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 71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4,783만 원가량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스마트도시과 사업예산안 752페이지,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5억 9,749만 원가량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총 몇 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