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보지만 사실 외부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단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기금을 설치해 놓고 계속 곶감 빼 먹듯이, 아무튼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운용 기준에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인가요?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는 원래 융자성기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최대한 써야 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곶감 빼듯이 갖다 쓰시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출범식 자체가 중소기업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합니다. 타운매니지먼트라는 말 자체가 지역을 통합하겠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