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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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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거정비과 쪽으로는 알려줬지만, 문화체육과나 주거정비과 쪽에서 조합으로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조합으로 알려줘서 “너네 이거 위법이니까 이거 진행 안 한다.”라고 알려줘야지 걔네들이 안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진행하든지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맨 첫 단계 2005년,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정비계획 세우기전에 정비계획이 들어가니깐 이 향토유적인 아기씨당을 먼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합 속기록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문제가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2025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 안 됐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공사 들어갈 때 그때 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민원 들어와서 법률사무소한테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법이라고 이미 2017년도에 판단하셨잖아요.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8년 전에 벌써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누구의 외압이나 힘에 의해서 8년 동안 묻어둔 거예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