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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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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잘못 집행된 걸 다 회수해야죠. 실제로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신 분이 와서 활동할 수 있어요?

세금을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헛되이 해서는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하게 활동하시고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얼마든지 다 찬성하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운데 이름 없어도 진짜 2~30명은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연보호 이거를 수십 년 전부터 저 역시도 여기 회원회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거 다 내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몇 분 내가 전화해 보니까 “나는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 없어도 저한테 여기 여러 명 전화번호 다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 몇 년째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소한 예산이라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칠천몇백억 이런 돈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위원 14명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이런 거는 정당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점검해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보통 이렇게 잘못 집행되면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위 문서 넣어서 이렇게 받아 가는 돈들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