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부터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급하게 의회 보고를 하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없어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꼭 필요한 것들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는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무엇을 사용하려고, 일부를 한 것처럼 하려고, 굳이 여기다 예산을 태워서 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다른 과도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은 특히 더 그렇겠죠.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모아놓는 돈이 되어야겠죠.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