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실․과․소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안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폐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세입, 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 해주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민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4,508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8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3.6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08억 7천만원으로 32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9억 3천만원으로 16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7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59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2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93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03억 4천만원으로 144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9.88%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액 총계 4,508억 1천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CCTV통합 관제센터 민간위탁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60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한천 재해예방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을 반영한 246억 4천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37억 1천만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등을 반영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4억 6천만원으로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고, 환경 분야는 625억 8천만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과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74억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14억 5천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4억 5천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0억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 등을 반영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2억 2천만원으로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1억원으로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반영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총계의 2.29%인 10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계의 15.05%인 603억 1천만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를 적용하였으며 물건비는 290억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상 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5.26%를 차지하는 1,413억 5천만원으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과 농민 공익수당 등을 반영하였으며 23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은 총계의 36.14%를 차지하는 1,448억 6천만원으로 진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3.74%인 149억 8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37억 8천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18억 9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201억 6천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상수도 정비사업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은 14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29쪽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6억 5천만원이며 물건비는 46억 4천만원으로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56.42%를 차지하는 281억 7천만원으로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5쪽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에 55억 1천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25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기금입니다. 2021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에 140억 6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액은 자활기금이 16억 3천만원,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이 103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8천만원 4-H본부 육성기금이 5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52쪽, 기금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 융자에 2억 5천만원,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운용에 9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과 지능형수위감지 CCTV시스템 구축사업 등 9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읍․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읍․면 예산은 95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천만원인 2.33%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읍․면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와 건물유지비 등에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1년도 진안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58억 2천 3백만원 증가된 4,508억 1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08억 7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5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된 4,008억 7천 8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억원 증 되었으며, 주민세는 1천 8백만원, 재산세는 2억 4천 1백만원, 자동차세 8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천 6백만원 증 되었으며, 기타사용료 4억 5천 1백만원 감되었고 매각사업수입은 18억 3천 9백만원 순증되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9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외수입은 6억 5천 5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1천 6백만원 감 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144억 1천 6백만원 감 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120억원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5억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9억 8천 6백만원 증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80억 4천 6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9억 1천 9백만원, 기금 100억 6천 3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39억 5천 7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67억 8백만원이 감 된 499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 3천 9백만원 감 되었으며 보조금은 125억 6천 3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84억 8천 1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6천 3백만원, 기금 12억 5백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0억 1천 3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41억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이 증 되었으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4천 2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57억 6천 1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진안군 기금의 운용계획은 5개부서 5개로 2020년도말 예상조성액은 124억 2천 4백만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 16억 3천 5백만원 지출액은 22억 1천만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에는 118억 5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진안군 총 기금은 7개에서 5개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년 기금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폐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기능별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38.78%인 42억 2천만원이 증가한 151억 3백만원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작업 4억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원이 증되었으며 탈취탑 설치 6억원과 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10억원과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구성비가 제일 높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230억 5백만원 증가한 1,274억 5천 2백만원으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조성 11억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하수 처리시설 21억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공동산림사업 4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보룡재 생태축 복원 13억원, 산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32억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사업 23억원 등이 증 되었습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사업비과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가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전년대비 66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246억 4천 1백만원으로 부귀 황금천 외 17개지구 수해복구사업 50억과 마령 방화천 외 51개 지구 수해복구사업 29억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손싯골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 고무동 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6억원 등이 증 되었으며, 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3억원 감 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대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전년대비 80억 1천 3백만원 감소한 103억 2천 6백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등 보조 신규사업 편성 내역 1억원 이상은 56개 사업, 415억 7천 8백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억원 이상 국도비 등 보조 신규사업이 12개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약 23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포동지구 교량 재해복구사업 22억원, 부귀 황금천 외 17개지구 수해복구사업 50억원, 마령 방화천 외 51개지구 수해복구사업 29억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하수 처리시설 증설 21억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공동산림사업 조경분야 40억원 등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비가 반영되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 중 10억원이 넘는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22억원,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사업 22억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11억원,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원,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8억원, 진안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5억원 등의 사업들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 순군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94개 사업 246억 7천 5백만원으로 5억원이 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공간 조성사업 5억여원, 전략산업과 내구연한도래 질량 분석장비 교체사업 7억원, 건설교통과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10억원, 건설교통과 습답배수개선사업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에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정책과 농어촌소득지원지금 특별회계, 안전재난과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홍삼연구소, 전북신용보증재단, 진안군의료원의 5개 기관의 22개 사업에 69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심사시 홍삼연구소와 의료원 인건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재정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별로 성과와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안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조성목표액 달성에 따라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은 제외되고 금회 본예산에 전년 대비 1개사업 63억 2천만원이 감된 5개 사업, 149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정확한 예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출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58개 사업, 23억 7천 6백만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외여비는 금회 본예산안에 5개 사업,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와 국외업무여비는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과 해외벤치마킹 혹은 선진 비교시찰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이고 민간인국외 여비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2021년 본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편성된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65건, 32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신규 취득하는 물품의 경우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회 본예산에 52개 사업에 21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금회 본예산에 287개 사업, 117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21년 진안군 민간이전경비는 695건 549억 6백만원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내역입니다.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1년도에 198개 사업, 228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 등과 같이 민간에게 이전하는 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입니다. 2020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시 삭감되었던 3개 사업이 2021년 본예산에 재요구되었습니다.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재요구 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 올렸는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교익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49쪽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이용료 4백만원과 다음 55쪽 2020년 보조금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7백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7쪽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이한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년대비 24억원 감소한 1,994억원이며 보통교부세는 1,754억원 부동산교부세는 240억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교부세는 1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액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하여 45억원 증액된 100억원입니다. 다음 57쪽 국고보조금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비 1억 5백만원과 72쪽,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비 3천백5십만원 81쪽, 순 도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 2건에 9천8백8십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95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236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10억 8천 5백만원보다 74억 5천6백만원이 감된 136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의 76%는 예비비이며, 전년대비 80억 1천3백만원이 감된 103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전북 세종사무소 전담직원 배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숙소 및 활동비 지원으로 4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상시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예산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군 지역여건에 맞는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후화로 소프트웨어 기술구조, 보안 취약성 등 운영상 한계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증대되어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7천 7백 2십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107쪽 고속도로 야립광고판 이미지 교체입니다. 고속도로 야립광고판은 2006년 설치 후 2012년에 한차례 이미지를 교체한 뒤로 8년이 지나 광고판이 노후화되어 내년에 야립광고판 이미지를 교체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7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내 홍보판 설치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나 방송 인터뷰 등 노출 빈도가 높은 군수실 내부 벽면 이미지를 교체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및 군정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2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108쪽, 영상 스토리지 구입입니다. 군의 소중한 자산인 영상기록물과 홍보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전산실 영상저장용, 편집용 저장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3천 4백 6십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93억 9백만원보다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95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9천 3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청사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억 5천 4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6천 8백만원을 인구와 면적, 하천길이 등 배분표에 의해 편성 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억 3천 5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 1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3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 동향면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취득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49쪽부터 9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10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세종사무소 운영 있어요. 지금 예산이 4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은 현재 저희가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북사무소도 거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리고 지금 대부분에 군에서도 인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책상하고 이렇게 전화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희망자 이런 부분들 좀 발령 내는데 저희가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인사발령 시에는 저희가 6급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발령해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그렇게 근무할 건데요. 이번에 국가예산 국회 대응단계 하다보니까 이렇게 출장을 해서 한번씩 수시로 또 간헐적으로 가는 부분은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상주하면서 얼굴 보고 또 국회의원, 기재부, 중앙부처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충분히 국가예산이라던가 이런 공모사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세종사무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어때요? 좀 그렇게 나가보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지금 순창이라든가 몇 개 시군에서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한 5~6년 정도 된 그런 시군도 있고요. 저희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일단 수시로 한 두 번씩 가는건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국가예산 또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들이 공모됐는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정보를 좀 입수를 해서 여기에서 좀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내년부터라도 바로 인사 배치해가지고 저희 그렇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급에서 지금 나가는고만요?

그렇습니다. 6급 요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럼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희망자가 있다고 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사 배치 또 거기는 외부이기 때문에 일반 배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다든가 또 거기에 꼭 필요한 맞는 거기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이 세종사무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6급 팀장님을 할 때 선정할때도 아까 열정 있는 분들이 가셔야 우리 진안군과 중앙부처와의 교량역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 가면 거기서 혼자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국회 대응단계에서 비위생매립 쓰레기 이적하는 거 그 부분도 지금 국비가 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집적화단지쪽에 고려홍삼 글로벌 명품체험센터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20대 사업에 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내년에 국비를 따 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대중교통 활용 외부광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버스 부분은 저희가 12년부터 하고 있고요. 택시 부분은 13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를 뭐 진안군 브랜드하고 농특산물 하는데 주로 농특산물을 많이 거기에다 홍보를 하는가요?

예. 진안홍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진안에서 여행은 영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홍삼특구, 진안고원, 마이산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랩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바꿔 주는가요?

그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랩핑을 하다 보면 또 색도 바래고 노후 돼서 한 3년정도 주기로 해서 재랩핑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근 전주 같은 데는 개인택시가 지금 100대가 돼요. 대전에 41대 되는데 이분들 아까 뭐 외부 광고를 하지마는 우리 향우들 운전 기사분들한테 이런 안내 내용을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뭐가 좋고 이렇게 홍보할 내용을 홍보할 수 있게 본인들이 알아야 기사들 손님들이 타면 또 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 같은 건 시킨적은 없어요?

그 홍보하는 부분들을 래핑하는 부분들을 좀 다양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래핑하는 부분들은 한두개정도 하지말고 저희가 다양화해서 품목도 다양화하고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분들 활용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던가 해서 손님들도 타고 오면 구두로 전달이 돼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 관계를 좀 더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안군 유튜브 운영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는 전문적인 동영상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20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10편정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조금 이 동영상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동영상을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편수를 좀 증가해서 20편정도 해서 거기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진안을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많이 그걸 봐요?

유튜브 지금 저희가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군정광고료 포털사이트 SNS가 있어요. 이거나 유튜브나 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홍보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아까 유튜브는 동영상 전문이고요.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내용 전문이고

올해 2천만원인데 내년에 4천만원. 2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수도

그만큼 많이 동영상을 시청한다. 홍보 효과 좋아서 그렇게 한단 말씀인가요?

홍보효과도 좋고 참여자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편수도 좀 증가해서 10편 했는데 20편으로 증가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포털사이트는

그럼 다달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접촉자라든지 가입자라든지 동영상을 다달이 이렇게 나오면 추이가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팬 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소셜미디어 이 현황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저희가 전년대비 해서 지금 현재 45,716명이고요. 전년대비 해서 한 5천명정도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지금 5대 소셜미디어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성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을 놓고 보면 젊은 분들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걸 몰라요. 유튜브가 뭔가 SNS가 뭔가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진안군민을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놓고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항상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뭐 줄어든다든지 좀 효과가 없다.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 되겠죠.

예.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뭐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팬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군정소식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요구액이 1억 3천2백만원이네요.

예. 1억 3천2백만원.

1억 3천2백만원.

예. 그렇습니다.

월 11,000부씩 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여기 나온 출향민, 주요기관, 군민 등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그 소식지는 매월 1~2회 정도 편집 회의를 해서 매달 지금 그것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발송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해서 저희가 그 소식지를 매달 12월호 같으면 지금 11월 중순이후에 한 20일경 쯤 해서 저희가 발행을 완료해서 12월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는 말 그대로 우리 진안군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소식지 발간하는데 이게 진안군민들한테도 구독을 못하는 안 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빠짐없이

왜 그러냐면 달에 11,000부를 이렇게 소식지를 발송하는데 출향민, 주요기관, 군민하면 진안군민들도 봐야 되는데 못 보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확대해서 혹시 필요한

지금 가정으로 발송하는 거잖아요. 가정으로

그렇습니다.

진안 가구 수가 몇 가구인가 아시는가요? 지금 현재 진안군 가구수

세대로는 13,000세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럼 11,000부 발행해가지고 출향민 주고 주요 기관들 주고 군민들 보면 진안군민도 못 보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군정 홍보하는 거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소식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발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제출했죠. 성과계획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성과계획서 이거 왜 만들었어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참고자료로 만드는 책자인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또 이렇게 다른 낭비요인이 없는지 이런 성과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고자 저희가 예산안 할 때 참고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냥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목표 청년문화 조성 및 공개 행정을 통한 자치군정 구현 이렇게 있어요. 주요 내용 성과 및 목표치 설정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에 이 결과물 피드백하세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중요할거 같은데 사실 이 계획서가 내용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한번 보세요. 실장님.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각 사업별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계획서 자체가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실장님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게 그냥 매년 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려면 책자 안 만드는게 낫다. 예산 낭비하고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담당자가 이거 한번이라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안 만드는게 낫다 그런 뜻이에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히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공무원들 피곤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세종사무소 하는데 예산 한번 올렸다가 이게 아마 예산 편성이 안됐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예산은 한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요.

실장님 하실 때 말고 행정복지국장님 하실 때 한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산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한 부분이 있었고 이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가 11개 시군중에서 시가 정읍시가 미운영하고 있고 군에서 6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일단 사무소는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자치회관에 저희 진안군의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비를 해놓고 사람이 지금 현재 못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회 승인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설치 해놨어요? 예전에도 이게 도에서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자리를 주겠다. 그랬는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들을 의원님들이 여러번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지금 그 사무실 공간이 그리 넉넉지 않아가지고 14개 시군이 다 들어올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리 확보는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비를 일단 해놓고요. 저희가 지금 인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인사 발령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국가예산이라든가 여기에 국회단계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그 부분은 예산이 승인받고 난 뒤에 할 얘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예산이 한번 삭감된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올라왔고 지금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자리를 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정행위하시면 안됩니다.

예. 예산을 반영은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05쪽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연구용역비 풀로 세우죠. 작년에 5천만원 세웠었어요.

예. 올해 2020년도분으로 5천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또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 105쪽을 보면 군정 주요시책 개발 해가지고 어떤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작년에 5천만원 세웠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고 내년에 지금 1억5천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항목을 쓸려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k-뉴딜사업이라든가 또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실과소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5천만원 말고 그 앞에 10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여기에 지금 9천만원에서 올해 천만원을 감되어서 편성했는데 여기에 8천만원에 그때 국가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 이 부분에 용역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디요? 102쪽요?

예. 102쪽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중간쯤에 해서 지금 9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은 부분도 그런 맥락에 같은 부분에 지금 예산인데 용역비인데 이번에 5천만원 풀용역비에서는 정말로 이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용역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여기 예결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실장님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올해 5천만원 세워가지고 용역 3개 했어요. 이 3개 할 때 의회 승인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왜 풀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군수 공약이나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어떤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풀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항목에 용역을 추진할지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하게 시급하거나 이렇게 꼭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몇 년도 2018년도 것부터 2020년도 것만 볼게요. 전략산업과에서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계획 수립 용역 시행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이런 사업 있다고 부처에서 공고했어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온 건가요? 두 번째 볼게요. 진안군 재정분석 및 진단연구 용역 이렇게 해서 이 용역 했어요.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진안 황금지구 절도사면 안전성 검토용역 시행했어요.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면 그때 바로 해야 되거든요. 사업도. 이 사업 시행하지 않아요. 지금 신규로 국가예산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풀용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승인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것은 뭐냐면

예.

이걸 세워 놓으면 이거 세워 놓으면 의회 승인받지 않고 용역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풀용역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작년에도 보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연구용역에서 불편하고 뭐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의회 승인받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풀 예산으로 세워 놓고 용역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줄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장님이 이 예산 우리가 1억 5천인데 15억으로 세워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된다. 지금 풀로 세워 놓지만 항목별로 할 때 용역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그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꼭 소통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귀농귀촌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제께도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 방문객이 올 연 방문객이 얼마나 되세요? 거기서 그렇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올해, 올해가 352세대에 한 5백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귀농귀촌 지원센터 잘 지원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을 보면 홍보마케팅해서 행사운영비 있어요.

예.

3번에 보면 공무원과 언론인과의 소통 워크숍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이요?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워크숍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예산을 통해서 투명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언론 부분하고 저희하고 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군정 추진방향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누구고 언론은 어디 어디가 대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은 전체 언론이 대상이 대고요 공무원들은 실과소장, 부군수님 또 팀장, 팀장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했어요? 이거 한번이라도.

예.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워크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워크숍을 했냐고요?

그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을 명확하게 해보세요. 언론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언제 어떻게 워크숍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주관해 가지고. 언론

브리핑, 브리핑을 통해서 그냥 그런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아니 간, 브리핑하고 이런 것이 그 워크숍은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

아니 개념을 명확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어왔는데 계상을 명확히 아니면 예를 들면 각 실과소가 예를 들면 국별로든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언론인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워크숍을 1년에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뭔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2회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팀장급이상 하고 팀장급하고 실과소장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는요?

효과 말씀이신가요?

예.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냐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서로 또 이해하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 홍보를 서로 나눠 갖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진안군 홍보만 쫙 실어 놨어요? 자신 있어서 이렇게 설명서를 홍보내용만 실은 것 같은데 진안군 홍보마케팅하기 위해 14억 8천 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9개 기관에다가 하고 있고만요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등등해서 9개 채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이트가 방송사가 있고 지면신문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블로그 이런 부분들 해서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랩핑 광고라든가 택시, 버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좀 1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홍보의 효과는 홍보의 효과는 좀 무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홍보하는데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예산에다 좀 조금씩 매년 조금 증액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갖다 놓은 신문을 뒤적거려 봤을 때 펼쳐 보았을 때 보면은 광고가 안보여요 별로. 일년에 몇 번이나 올립니까? 신문광과 같은게. 홍보자료를. 보면은 신문대금을 천 2백 3십 4만원 정도를 구독료를 내고 있고만요 그렇다면 천 2백만원 값어치를 할 만한 홍보 자료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내에 신문을 펼쳐 보면은 진안군 홍보는 홍삼 어쩌다 한번씩 나와 있고요 없어요 다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광고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또 홍보하고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보통 6편 정도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도자료의 행사성 보도자료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라든가 또 지방에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주민 참여예산을 보면은 주민참여방법에서 운영계획성이라든가 예산을 쓸 때 이것을 알리고 그런 내용밖에는 없네요. 보니까 교육만 하고 딱 1년에 두 번했어요.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는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추경도 할 때 얘기를 하고 본예산 할 때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건데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놓고 주민참여 70여명이나 참여해가지고 진안군의 도움이 됐다면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지역분과로 해서 읍하고 면에 또 이렇게 상당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크숍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교육받는 내용밖에는 없어요. 군정에 뭘 제시한다던가 뭐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이런 것을 해야지 주민 참여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교육만 받아서요 보니까 내용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육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주민 참여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달랑 2회 했는데 분기별로는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3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주민들이 여기 참여했다는 인원들이라면은 그래도 각 지역의 엘리트들이고 분과 위원들이라 그런데 보니 교육만 받았지 하나 실적 같은 게 없어요. 만들어만 놨지.

교육하고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또 진정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아이디어 제시하는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고요 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대효과에 있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할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견 표명이나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이라도 하나 성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표명하고 또 이런 그런 기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제도를 했으면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진안군 발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을 해야 주민참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참여지원제도를 시작했으면은 좋은 꽃을 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33쪽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종합센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진안군에 약 한 15년 정도 됐는가요?

저희가 지금 귀농, 귀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올해 1월 31일날 지정을 해서 지정은 올해 1월 달에 됐고요

올해 1월 달에 지금 만든 거예요?

지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그 사무장만 한명 딱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만 1명 해서 되어 있어요. 한명이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33쪽에 있는 부분 말고요 또 사업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은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명은 도비하고 군비 또 국비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한명은 자체사업 센터 운영비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서에도 국비나 도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용,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 내용을 여기 수록해야 되는데 달랑 한 명 것만 돼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근거자료가 여기는 딱 한명으로 해놔가지고

예산서에는 담아져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세세하게 또 해서 항목별로 해서 그렇게 예산 설명서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한때는 우리 진안군이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그랬습니다.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그 정도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증거가 뭐냐 지금은 10위권 밑으로 떨어졌어요 진안군이. 전국에서 1등하던 진안군이 방문하는 진안군이 방문을 가야되는 선진지 견학을 가야되는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려면은 제대로 제대로 갖춰가지고 인원도 제대로 보강하던지 해서 해야지 한 명이서 어떻게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위원회 구성도 해서 좀 정기적으로 그 위원회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의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일을 하시면은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너무나 허술한 것도 이게 딱 설명서를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뭔 일을 하시려면 그래도 상위권은 들어야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만들기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기획을 하고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성과가 없다는 것이 뭐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아니면 기획을 할 때 뭔가 좀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귀농귀촌 또 이 부분 게스트하우스 운영 그 다음에 센터운영 부분까지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의장 거수)

위원장님 저 좀 질의해도 될까요?

예. 의장님 하세요.

수고하시고 저는 우리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서 108쪽, 109쪽, 110쪽 까지 이렇게 보면 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진안군의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귀농귀촌하고 관련되고 또 인구 정책, 인구 늘리기 하고 관련된 문제에서는 주거에 문제가 제일로 크고요 주거의 문제가 제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어려움이.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주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진안군의 지금 50년, 100년 후에는 소멸위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우리 진안군도 뭐 아직 소멸위기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예산 한번 보시라고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하는데 3억 4천이고 활력 농촌만들기 사업에 5억 7천해서 전체적으로 8억 4천 정도가 인구늘리고 귀농귀촌하는데 예산을 8억 8천 쓰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족을 하시는 겁니까 터무니 많은 예산이에요 아니면 50년, 100년 후에 진안군이 소멸된다는 것을 위기 의식을 왔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자 인구 늘리기 인식개선 교육 강사 1회 합니다. 50만원 이거 해서 뭔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이건 안하겠다는 것이지 인구늘리기 정책 안했겠다는 것이지 이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이런 예산 가지고 진안군이 없어질 만한 진안군이 소멸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없어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면서 상인 조그마한 상가들이랄지 아니면 또 농업농촌에 농민들이 없어져서 진안군이 소멸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한다는데 겨우 3억 4천 세워놓고 인구 늘리기 인식개선교육 강사수당 50만원 1회 이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안의 뭐 6개월 살기, 1년 살기부터 해서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지방 소멸 그런 위기감을 좀 적극적으로 느끼고

근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진안군의 인구 소멸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인구 없어지면 여러분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주 가서 사시면 되고 대도시가서 사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안에서 인건비 받으시고 군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군민을, 가장 진안의 현안문제는 인구늘리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 하신게 아닌가.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의 의식은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부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책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인구가 모잘라서, 감소해서 진안군이 없어진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감이 떨어지신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 위해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2억1천.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4천7백.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도비사업하고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요. 이것을 사업별로 해서 나눠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오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된다는 말씀이

하나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1억4천7백. 예.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예산서 109쪽에 보면

예. 109쪽에 1억4천7백

이건 어디에다가 경상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농귀촌센터에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및 상담, 도시민 교육 및 상담하고 귀농귀촌 상담홍보도 하고요. 사례발표도 하고 마을 환영회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럼 몇 프로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천. 또 귀농귀촌 유치원지원사업비로 2억1천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무엇이 얼마 있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그냥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억1천만원 어느 기관에 경상보조로 소모성 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과연 이분들이 작년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1억4천8백 썼는데 1천만원 줄였고, 이거 줄인 이유도 이해가 안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어서 이 예산을 또 세우셨는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랄지 어떤 효과나 근거를 가지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 했던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그대로 여태까지 세워 왔으니까 분석없이 또 세우는 예산은 아닌가. 면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인건비 관련은 7천만원정도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 그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내시가 또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부분은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부진한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정확한 내용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결하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50년, 100년 후에 진안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사무소 운영에 전담직원 6급을 파견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6급 직원 파견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획재정부든 농림부든 건설교통부든 어디든 간에 국가공무원, 세종시에서 진안군 출신중에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랄지, 예를 들어서 검찰 전관예우라고도 우리 진안군만 보더라도 진안군에서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아니면 계장님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어느 출연기관이나 어느 기관에 가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기관에서 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실까요? 집행부하고 우리 군행정하고 담당자들하고 인맥도 있고 또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사무소에 물론 능력 있는 6급 직원이 가서 충분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 세종청사나 중앙청사에서 오랫동안 공무경력을 쌓으신 분들. 진안군 출신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배치해보는 방법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3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예.

보니까 우리가 지금 3개 면만 하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3개 읍면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그 3개 면은 어디, 어디예요?

정천, 백운, 부귀입니다.

지금 거기서 요청해서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성인문예교육 관계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읍면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관계는 배우지 못한 분들, 어르신들 한글 배우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진안발전 미래인재육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 지금 2천만원 용역으로 지금 어떤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진안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경, 교육여건이랄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좀 분석을 하고 해서 진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좀 더 발전된 교육지원이라 할지 교육사업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미래인재육성 용역은 지금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그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고만요?

예. 변화하는 환경에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이 잘 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직자 책임보험

예.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공직자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법률상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그런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이런 배상보험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있어가지고요. 9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관 총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보상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죠?

작년에도 9백만원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3천만원 소송비용 최소 보상금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상대방하고 소송을 해서 지면 해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뇨. 저희가 어떤 공무수행을 하면서 공무원이 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공무원한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했다는 얘기죠?

예. 올해부터 했는데요.

올해 혹시 소송 이런 거 당한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수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교체하는 게 내구연수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의무적으로 5년 되면 바꿔야 하는 건가요?

예. 내구연한은 5년으로 해서 노후 되면 대개 5년 정도 쓰면 컴퓨터가 속도도 느려지고 고장도 잦고 그러기 때문에 고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평균 5년정도 쓰면

법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행안부 지침 상 5년까지 쓰고 바꾸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5년을 안 지켜도 되고요?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도 있고?

예. 더 쓰는

예. 그럼 만약 이게 교체하면 물론 이렇게 좀 고장도 있고 느린 것은 교체할 수가 있겠지만 괜찮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민간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요구하는 데에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폐기처분 안 시키고요?

예. 사용가능한 부분을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170대를 구입,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가 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좀 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는 오래 쓰거든요. 굳이 이걸 안 바꿔도 될 거 같으면 5년 됐다고 무조건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절감시키는 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계속 하루 종일 켜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교체를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더 사용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46쪽 볼게요. 이게 보니까 2022년도 공급자 전환 000가 있어요.

예.

조사를 필요하다고 하면 그 뒤에 보니까 또 사업설명서 47쪽까지 있어요. 이게.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상필벌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부서별로 두 달 동안 거기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해서 전화친절도, 신속하게 받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인사라 할지, 마무리 인사라 할지, 민원에 대한 응대라 할지 이런 부분을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공직자들이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한 부서한테는 시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보다 잘 못한 부서에 대한 페널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친절한 건 기본이에요. 친절한 것을 포상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준다면 싫어할 것은 없겠지만 친절한 건 기본인데 잘한 것을 뭘 주겠다. 그럼 잘 못한 부서는 어떤 페널티를, 인사의 불이익을 어떻게 주겠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 하셔야지 아니 공무원이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한 건 기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한 사람 표창하고, 시상하겠다면서 잘 못한 부서는. 이거 공무원이 친절했으면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친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친절한 사람 포상하겠다는. 이게 정책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오죽 기본이 안됐으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진안군청 공무원들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각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친절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 포상하겠다고 평가하고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예산서 141쪽 한번 볼게요. 이 포럼 미래교육 모델구축포럼 개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 진안군입니다.

포럼을 개최하는 주체가 우리 진안군이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군에서 직접 하려고 예산은 세웠고요. 행사운영비로 지금 세워졌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문가 분들 교수나 이런 분들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학부모들, 교사들, 교육 부분에 있는 그런 종사자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을 좀 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 발표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어떤 교육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이 미래교육은 사회교육입니까? 아니면 정기교육입니까?

예?

사회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기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 부분이 아이들을 향한, 사회교육 부분도 있지만 정기교육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가 포럼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는 도 소관 사무이긴 한데요. 저희가 교육에 관련돼서

그러면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교육을 우리가 핸들링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진안군에서 진안 교육청에 관련된 학교 교육을 우리가 핸들링을 하겠다?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럼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예산을 올렸으면 명확하게 이 포럼을 왜 하는지, 어떤 대상을 어떤 교육에 관련된 포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주셔야지. 학교 교육에 관련된 정상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하겠다고 한다면서요. 그럼 그 포럼에서 결과 나온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다 핸들링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시간에 하는 학교 교육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지원 하는 부분이라 할지 교육 관련된 정책을 해나가는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방향을 잡기 위한 포럼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육청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협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사지원비 1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의 로드맵을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사업비가 이제 좀 적긴 한데요. 강사를 네다섯 번 정도 초청하고 홍보하고 하면 요임을 좀 작성하고 하면 1천만원 정도면 1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사? 특정 강연을 하는 거예요?

발제하시는 분, 강사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발제자입니다.

정확하게 개념은 서 있는 거죠?

예.

예산서 142쪽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면 진안공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예산 때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왜 공고만

지금 다른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제일고 같은 경우는 야간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진안공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식비 조‧석식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석식비?

예. 그 전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데 다른 학교는 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고등학교 있는데

기숙사 있는 학교는 제일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어디에 있냐면 기숙형 공립고 지원사업비 해갖고 142페이지 3천4백만원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급식비는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다주는 거예요.

여기 공고도 저소득층이고, 여기 우리 제일고학생들도 저소득층인데요. 공고는 중위소득 68%까지 주고 있습니다.

제일고는?

제일고는 일반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학생으로

그러면 기준이 달라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는 일반저소득학생, 3순위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냐고, 공고하고, 제일고하고

여기에는 공고 같은 경우는, 아니 공고가 아니고, 제일고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 이어가지고요. 도비로 어떤 지원 기준이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지원한다. 우리 공고는 우리 아이들 보다 외부아이들이 많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고에 한 저희가 기숙사에서 진안군 학생 지원 받는 사람 한 50명중에서 10명 정도 되고요. 공고에 진안군 학생은 총 4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공고랄지 이런 학교는 얘들은 좀 가정이 좀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정도가 어려운 친구들이 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부사관학교로 지정이 되고나서 계속 인원수가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반을 하나 한반정도 늘려야 될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물어는 보이는 자꾸 답변이 따로 가는데 진안군 공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우리 군 아이와 우리 군 외 아이하고에 똑같이 주냐 아니면 우리 군 외, 그러니까 우리 군에 거주하거나 살지 않은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아이도 지원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고가 부사관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지자체 관심도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저희진안군 부사관학교로 또 계속유지가 되고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한테 급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부사관학교로 지정이 되면 우리 진안군에 뭐가 이로운 게 있어요.

일단 학생 수가 증가가 되고, 또 저희 관내 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서 자꾸 폐교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있고, 또 공고 같은 경우는 주소도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인데 몇 프로 옮겨졌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비로 순군비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해외탐방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21년도 요구가 2억인데 이게 2021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들에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2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예산이 안 세워졌었죠.

예. 안 세워졌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안세우고 군에 예산으로 안세우고요. 장학재단에 예산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얼마 세워졌어요?

1억3천5백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 적은가요? 왜 인원이 액수가 틀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보다 학생 수가 작년에 좀 내년보다 올해가 조금 적어서

내년보다 적었다.

예.

그러면 지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해외탐방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3학년이 된 아이들 2021년도에 3학년 된 아이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 3학년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봐서 시험 끝나고 일정을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해외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가 정지가 안됐다.

그렇게 되면 해외로는 못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혹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어요?

설문조사는 안했는데요. 이 부분이 장기화 되면 내년도 7, 8월 달 오면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학부모 의견을 듣는 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2020년도 2학년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2021년도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보낼 계획이 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외탐방의 기회를 꼭 제공하겠다. 혹시 홍보한 적은 있어요.

교육청 쪽하고 소통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좀 진정되면 언젠가는 정시 진행하겠지만 당장 어려우면 그 다음해라도 넘겨서라도 아이들한테 이런 해외탐방이 우리 진안에 아이들 진안에서 중학교를 마친 아이들한테 해외탐방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에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설명서 5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정원 622명에 3.4%에서 22명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5명만 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17명 채용하고 5명이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부족분을 부담하는 거예요?

예. 5명에 대해서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4분의 3이상 고용한 경우 107만8천원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용을 못한 이유는 왜 못 한 거예요. 지원자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채용을 5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응시해서 합격한 분이 한명도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채용 요구하면서 7명을 장애인을 요구를 했는데 3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할 수 없는데 가능하면 제대로 다 배정된 인원은 전부다 해서 장애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있어요. 교육협력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설명서 103페이지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1억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8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백운에 있는 진안고원 자연체험학습장 아이들 체험 활동하고, 그다음에 마이골 교육한마당이라고 연말에 행사하는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로직업체험에서 드론축구 이런 부분을 운영을 했고요. 방가 후에도 마을학교랄지 이런 부분하고 면에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사용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금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다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이골 교육한마당 이것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드론축구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사업은 실혼을 했다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수입, 세입 예산에 56쪽 보면

예.

위생 과태료 5건 있어요.

예.

어떤 과태료 부과했나요?

올해는 부과된 게 없는데요 원래 위생 관련해가지고 의무 교육을 받지 않는다랄지 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랄지 그러면 가장 낮은게 위생상 우려가 있는게 3만원 이구요 가장 센 게 예를 들어서 병든 동물을 판매한다 이런 경우에는 10억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억?

예.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300입니다. 다른 거 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과징금하고 헷갈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56쪽에 보면 위생과태료 5건 있어요. 일십백천만, 이십만원씩 이십만원 5건 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게 예상되는 건수를 세입으로 잡아 논 거구요 실제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는 없어요?

예. 올해는 부과된 게 없습니다.

올해는 부과된 게 없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특화음식개발 견학 교육 등 행사지원지금 올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 사업은 지금 특화음식 견학을 가는가요? 지역으로

예. 특화음식이 좀 있다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 경진대회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 좀 먹거리가 조금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견학을 통해서 한번 업주들도 가서 봐야 뭔가 좀 친절하고 또 음식도 개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맛집 또 지금 지원도 하고 음식 개발하기 때문에 어떻든 요식업주 분들이나 그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도 개발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보시면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읍면 행정구역을 경계로 뭐 이렇게 해서 측량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시행하는 건데요 우리 316개마을 그걸 소위 행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리 간에 구역이 좀 경계가 명확치 않다. 그런 걸을 명확히 정비하자 그런 맥락이고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업이 자치단체 행정구역 간 이중 경계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간의 경계가 좀 명확치 않다 지적도상 경계에 위격이 돼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경계가 공백이 있는 것도 있고 경계가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지적도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정비하자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9천 3백만원으로 행정리까지 지금 다 경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그 마을별로도 하지마는 또 면별로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면단위 면별로 경계지역 있잖아요?

예.

어떤 데는 면별로 경계지역에다가 마령면이면 마령면 표지, 표지판 해놓거든요

예.

근데 없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 있는 분은 또 잘 모르지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아 여기는 무슨 지역인가를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가 되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지 건설교통과가 하는지 몰라도 도로, 면단위 도로 경계 지역에 다는 면 표시를 좀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해줘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 사업한지 좀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초 시행년도가 2015년도였구요 올해까지 24동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18년부터 올해까지 나왔는데 집행액, 집행액을 보면 남아요 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왜 남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자부담이 5% 있기 때문에요. 매년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고

5%면 100만원인가요?

예?

5% 자부담이 100만원이에요.

예 지원해주는 금액이 1천만원이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죠.

추가로 5%니까 1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총액의 5%니까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게 수요가 미달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가요? 어떤 방식으로?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죠.

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알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 번 더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한번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진안군에 청년협의체라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는 단체인데. 이 친구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주거, 그렇잖아요. 취업, 결혼, 주거 뭐 육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의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수요라는게 재생을 해놨을 때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집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유주가 이것을 재생을 해서 자기 부담을 5%해가지고 5년간 무상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빈집의 소유주가 내가 그런 사업에 참여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임대를 해주는 그 집주인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해요? 임대를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내가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내가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간 무상 임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 대신이 2천만원을

그럼 이런 사업 자체를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죠.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해서 아까 청년 내지는 귀농 귀촌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5년간 무상임대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하려고는 하는데 임대해 줄 사람이 없다.

예.

집주인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대비 그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3년간 몇 명이나 입주를 했어요? 빈집 재생사업에 혹시 자료 있으시죠?

아 입주 인원은 올해 3명이 했고요 2019년에는 6명, 2018년에는 4명이 했습니다.

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성향이 좀 어때요?

지금 최근 3년간 13명중에요 저소득층이 2명이었고 귀농귀촌한 분이 11명이었습니다.

자 13명중에 저소득층이 2명, 귀농귀촌이 11명이에요. 11가구

예.

진안에 예를 들어서 자 진안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진안 청년들이

예.

집이 없어 못 들어간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왜 진안에 그 사람들 그분들은 왜 여기 못 들어갔죠?

아 그거는

홍보,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청년들하고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데요.

예.

청년들을 위한 그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복주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100세대를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들하고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그때 그때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뭔가 진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청년을 떠나서라도 진안의 취약계층, 장애인 많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분, 이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음 들어와라

예.

이걸 보면 13가구 중에 한명도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거기 무상임대해가지고 내가 사는 건 좋은데 5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하냐 우선 단기간 정착해가지고 귀농 귀촌 한 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귀농 귀촌한 사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요

예.

아까 청년 아파트 뭐 행복 뭐라고 하셨죠?

행복주택요.

그 언제부터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그 일정이 추진이 된다면 2023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진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예. 거기에 이제 청년,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 대학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6세

아파트식으로 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세대 예상하시는가요?

100세대요.

올해부터 추진 하신다고요?

현재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LH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뭐 확정된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임대해 줄 사람 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올 사람 수요자들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좋은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수요조사 그 빈집 그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

좀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많은 진안을 젊은 사람들 이라든지 취약계층, 노약자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예.

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만 이분들한테 진안 들어오면은 진안 들어오면 혜택이 뭐가 있냐 이분들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자 이런 혜택도 있다. 그니까 이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청년협의체 만나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줬고요 근데 지금 청년협의체들은 오히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개별적으로 산발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말고 국공유지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청년 마을을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는 계획이

예.

지금 현실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건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2015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예.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예.

그 젊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아파트 비는데도 있지만 부담이 가니까 여기 들어가서 말 그대로 5년 후에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 5년이라도 살고 싶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청년들 만나봤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당연히 아파트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 사업이 언제 진행돼서 언제 끝날지도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희망하우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청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진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아까 빈집 재생사업 이 부분은

예.

적극적으로 임대, 임대사업자를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아까 말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왕이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안 청년들이더라도

예.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요 빈집 플랫폼 그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간에는 그냥 읍면 통해 가지고 숫자 파악하는 형태 그런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제 1에서 4등급까지 해가지고 빈집을 좀 유형화해서 철거대상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대상 그다음에 그 자체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걸을 다 구분 유형화 할겁니다. 그 DB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은 소유주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나서가지고 해야 그래야 한분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황 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쪽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취지는 참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면 검사 같은 거 나가 보십니까?

저희가 여기 센터를요? 아니면 센터에

센터에 급식지원 하는 것을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가기도 하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인데 거기도 회의를 개최하면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그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1,700이면 충분히 27개소가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도 군비를 조금 추가해서 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걸 일방적으로 조금 삭감을 했어요. 국도비 지원액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듣기로는 조금 부실하다고 한창 크는 애들인데 영양을 좋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의원님 근데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얘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식단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소위 레시피

식단만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점심을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데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표준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전략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지원센터라는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재료를 납품을 하죠.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에서 무상급식 지원비를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는 식단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식단 지원 및 영양관리 교육

예.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보통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얘들한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개념이 안서니까 저희들이 식약처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표준 식단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요. 실제 그렇게 잘 균형 잡힌 영양식을 그렇게 공급을 하는지 가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조언도 해주고 컨설팅을 하면서 얘들한테 직접 위생관리 교육, 식생활 식습관 교육 이런 걸 실시합니다.

일종의 교육기관인거예요? 그럼

예. 식단 제공과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착각했네요. 나는 식단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팀장 1명, 팀원 1명인데 그러면 몇 사람 어느 관계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니 저희들이 방문해서

방문해서요?

예. 교육을 하지요.

여기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

예. 직접 방문해서

그러면 다른 데 식사를 준비하는 곳에 가서 직접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들려서 식사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식단을 짜서 준다 이 말인가요? 그럼

예. 식단을 짜서 주는 거죠.

그럼 그 식단을 보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산안 220~223페이지까지 보면 지적 관련해서 이렇게 측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끝나요? 이게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3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요?

예.

2030년이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진안군의 지적이 싹 전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지적재조사라는게 지적도하고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소위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전체 진안군의 17.6%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대상 지적불부합지를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산화한다는 내용은 뭔 내용인가 그러면

어디 전산화를 말씀하십니까?

지적 보존문서 통합전산화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존문서 전산화는 뭐냐면 저희들이 과거에 수기로 생산해놓은 그런 종이 기록물이 있어요. 거기에 성과 측량된 결과값들이 다 나와 있는 도면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99년도까지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화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된 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산화를 못해가지고 종이 기록물로 남아 있는 거를 다 전산화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 대상이 182권에 총 5,354건을 이렇게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적재조사를 할 거 같으면 제가 누차에 질문도 드렸었지만 옛날 새마을도로 내놓고 농로를 내놓고 그것이 아직도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군에서 전부다 지원사업을 해서 농로포장 같은거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길 파서 해먹을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행감 때나 이런 때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지적재조사를 하면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돼야지 않나

예. 지난번에 행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제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 비용을 지원을 하려고 내년 업무계획에도 이미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도 상세히 말씀을 드릴텐데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지적재조사라는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매일 같이 측량기사들이 왔다 갔다하니까 무슨 댐을 막냐 뭐하냐 왜 저러냐 어디에 길을 내냐 이렇게 의문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게끔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지구를 올해 미리 좀 선정을 하거든요. 이미 사업설명회를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소상히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전 설명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미처 설명을 못 들었다랄지 그런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읍면 통해서 이장회의를 이런 때에 또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우리 민원실 사무실이 협소하죠?

예. 좁은 편입니다.

거기에 지적공사 직원 나와 있죠?

예.

지적공사 직원은 우리를 위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공사를 위해 나와 있나요?

민원인을 위해서 나와 있다고 봐야죠.

민원인을

예. 측량 민원을 위해서요.

지적공사를 위해서 나와 있는게 아니고

예.

그래요?

예.

인식이 다른데 그 사람들은 지적공사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수수료 안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아까 빈집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도 1억 6천 예산 세웠죠. 올해도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빈집재생사업요.

예. 희망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집행액이 6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나누면 3집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하러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임대인도 없다는데 뭐하러 내년도 예산 이 많은 금액을 또 세우냐 저는 그 말씀이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이란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까지 지금 집행가능한 액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면 6동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8동을 잡았는데 2동은 신청이 없어서 이건 불용을 시켜야 되는 형편이고 6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진짜 이 사업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아까 임대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자는 있는데 임대인이 없어 집을 내어줄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 사업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계속.

아니 아예 없는게 아니고요. 예산 책정 대비 그만큼 신청이 약간 적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더 찾아보시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빈집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유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임대사업자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럼 한 집이라도 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진짜 집 없는 사람들 한명이라도 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 행정을 해달라 그 말씀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웃 무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우 3동이었고 장수도 3동밖에 안됐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6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없으면 굳이 이런 사업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100세대 들어온다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밀어붙여야죠. 굳이 주인한테 가서 사정사정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임대 좀 해주십쇼. 이런 사항을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100%달성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건 아니죠. 저희가 8동중에 6동을 했으면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업인데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더 찾아보시라. 그래서 한 집이라도 더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한분이라도 더 이분들이 집이 없어서 솔직히 못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돈이 없어서. 빈집 아파트는 많은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게 이런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분이라도 더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빈집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민규 부위원장님이 절실하게 빈집재생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집 없이 서러움 받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더 노력 좀 해주시고 아까 아파트 얘기 하셨잖아요.

예.

부지를 어디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의원간담회나 이런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에코르 아파트 생겼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소문이 나가서 그런 얘기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대답은 했는데 혹시 민원봉사과 이 사업 얘기가 나가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외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소문이 날수는 있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또 생긴다면서 뭐 언제 생기냐고 그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직 뭐 부지 같은 건 뭐 발설이 안되고 지금 사업 구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예. 나중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 없는 사람들 생각해서 열심히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