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사업단 관련된 거, 자활센터 관련된 거 현황하고 법적인 근거 하고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전년도에도 5,000만원 썼다는 거고 올해도 5,000만원 잡혀있다는 것은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기금 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립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활사업단이 됐든 자활기업이 됐든 여기에다 점포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는 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금운용의 목표가 맞는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