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보증보험사, 신용보증 보증보험사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본 위원도 한 4~5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만 1,000만원 버는데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이 50만원인가, 5~60만원? 아니, 집이 있고 신용이 아주 좋은데 신용 등급을 확인해 봤더니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 아니, 집 담보 설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신용보증을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이나 이런 거,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1년에 평균 1~2억씩 소멸성으로 내는 거예요, 임대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중앙정부에다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용보증보험을 먹여 살릴 일 있나, 너무 지나치더라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나중에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