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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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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게 군민 행정 수에 맞춘 게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서 우리가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구를 좀 증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바뀐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구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인원도 정원 622명에서 645명으로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행정 수에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 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1차에는 기획홍보실에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팀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기획실하고 아니, 기획팀하고 어떤 업무가 중첩되냐,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차에는 쑥 빠져 버렸어요.

이게 이정도로 기구개편을 하는데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왜 기구를 개편하고 기구를 늘리고 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에 정확하게 목적의식도 없고, 행정 수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기구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