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이종석 의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 정리,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그리고 필수 소요예산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가용재원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하반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697억 476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442억 6109만 6천 원, 특별회계 254억 86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221억 5397만 4천 원이 증액된 6.37%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88억 9766만 4천 원이 증액된 5.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변경분을 반영하여 4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 토지 매각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9억 398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122억 977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건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17억 7345만 5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19억 5263만 원이 증액된 총 37억 260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173억 3453만 7천 원이 증액되고,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소급분 등이 반영된 9억 115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47억 653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계수조정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1억 5397만 원이 증액된 3697억 47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 9766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563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억 3981만 원, 지방교부세 122억 9776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37억 260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66억 8172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억 1449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98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802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 677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103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81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체육시설 확충,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수 운영, 기업형 새 농촌 운영사업, 양돈농가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민원해결, 대중교통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억 5631만 원이 증액된 147억 65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세입 증감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계획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신규 사업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4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기정예산 280억 2889만 9천 원에서 11억 43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전략포럼에 5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더스 포럼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창 삼거리 조형물 형상디자인 용역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성과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이 당초 5000만 원에서 부족한 예산 1억 5000을 추가 계상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전자회의용 노트북 2대 구입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입니다. 일반 행정공통경비 운영에 행정지원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전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비용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UCC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비로 예비비를 13억 8171만 9천 원이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6개 읍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지역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계상이 돼 있고 추가로 뭐 특별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인 집행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실장님께 여쭙습니다. 실장님께서 양양군 내수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재정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뭐 재정 운용의 선순환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를 넘긴 이 시점에서 실장님께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연초부터 정부시책에 따라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전체 집행상황은 48.7% 정도로 해서 50% 정도를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 또 성과가 48.7%인가를 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한 5위 정도로 차지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따른 집행사항은 저희가 92% 정도를 집행을 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다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50%를 다 넘진 못했지만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불용액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민경제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든 저희가 행정에서야 뭐 지금 현재 지역의 서민들이 예산집행에 따라서 뭐 도움이 됐는지는 아직 실태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떻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반기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연말에 막 곳곳에서 급해 가지고 막 하고 있는 좀 못난 모습도 가끔 보이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양양군에서 좀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에 가보면 곳곳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과정이 좀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전통시장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한 중간쯤에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요?

예.

재산매각수입이요?

재산매각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1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어떤 걸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가능하면 우리 세무회계과 질의하실 때 좀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기감실에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오죠, 이게?

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음 담당과에서 질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의 의견과 그다음에 현황파악을 다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어떻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수발전소 폐터널 이거 이게 처음에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저희가 사실 양수발전소에서 영덕리에서 지금 양수발전소와 연결되는 터널이 한 1km 정도가 있는데 1km 터널 작업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 입구를 뚫고 들어가니까 입구 한 50m까지 물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간단하게 양수작업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전문가들한테 견적 받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1km까지 물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물질이라든가 뭐 새로운 지장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 갖고. 저희가 그래서 양수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저쪽 반대쪽에서 뽑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협의를 해보니까 반대쪽에는 한 터널이 30m 정도가 이게 콘크리트 쳐져서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그 물이 양수발전소 시설 쪽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앞으로 기존 계획대로 뽑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억 5000을 더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또 지역에 있는 영덕리 이장님과 주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이게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어떻든 이걸 한번 퍼서 그 안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전체 168억에 대한 부분을 국가균형위와 생활SOC사업단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측량 확정을 해서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저희는 확정되고 통보가 오면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추경에 세워 준 1억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기본계획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국비가 확정이 예산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창 삼거리 조형물 형상 용역 1000만 원, 지금 있는 그러면 송이조각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있는 조형물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지금의 트렌드가 양양이 ‘서핑양양’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고 그동안에 10여년이 흐른 다음에 새로운 테마로 가기 위해서 있는 조형물은 송이조각공원에다 옮길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용역에 들어가서 한다 그러니까 양양시내 거기가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멋있고 양양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용역을 해 갖고 좀 본때 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아울러서 작은 조형물 현남에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좀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용역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이왕 하는 거 진짜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설치되도록 실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본때 난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아마 밖에서 보기에 군민들과 아니면 저희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아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 가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부분은 아마 밖에서도 크게 느끼지 않나, 그건 아마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풀으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 혹시 여기에 보시면은 군정홍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홍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고 느낀 바로는 아마 각자 있는 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콘텐츠를 받아 가지고 여러 생각하는 분들 또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서 좋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의지는 바로 지금까지 왔던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안에서 서로의 생각 또 느낌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그 취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홍보계에서 총괄적인 광고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기획감사실도 하지만 관광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했던 부분들 다 모아서 홍보는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양양스러움이 아닌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양양의회 주차장에서 했었던 물놀이시설 한번 관심 있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때 아이들 얼굴 표정 보셨어요?

예, 여기 지금 어디 어린이집에 그거 하는 일반인들이 그거 한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저런 게 참 좋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예.

또 그렇게 한 번쯤 여름에 저는 하루가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 단순한 천막 밑에 있으면서 꼭 캐리비안베이나 럭셔리한 리조트에 와있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아이들은 정말 양양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 해맑은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또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것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허가민원실 제2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은 당초예산이 한 40억 6200만 원에서 6억 1600만 원이 줄은 34억 4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을 보면 여권발급 사무관리비가 당초 500만 원에서 여비에서 200만 원을 국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 주거안정 일반보상금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3억 6946만 3천 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안이 10억 8123만 3천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작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서 올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는 통계를 잡아서 감액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정책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한 5900으로 늘었고 군비도 5900으로 늘어서 한 29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구에 땅이 유한하기 때문에 서로 지적측량 기준점들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점을 해서 1500의 예산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품비가 450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3억 3000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적 불부합지를 저희가 계속 해마다 조사해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금이라는 건 지적이 새로 측량했는데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을 우리 군에서 먼저 지출하고 면적이 늘은 사람이 다시 군청에 돈을 납입하는데 먼저 줘야 줄 사람은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데 금년 내로 지출할 게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지출을 해야 돼서 일단은 금년에는 반납하는 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65쪽을 보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 보조금가지고 있다가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반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서 쓰다 남은 돈을 국비를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뭐 민원창구 직결 민원도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렇죠, 뭐.

전부다요?

예.

전부다 해서?

예.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읍면별로도 조사하고 민원 가면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걸 조사해서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그럼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아니면 읍면에 공문으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가자, 이런.

그건 뭐 전문가 의견은 뭐 조언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문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의지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가면 앞에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여직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뭐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또 그렇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민원인들 보면 정상적인 분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응대를 못하니까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용역에 넣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창구민원 정도는 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민원이 갔을 때 어떤 업무를 보고자 갔을 때도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웃어 주는 정도면 모든 건 끝나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쁘신 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깊은 민원 정도는 그건 차후에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창구민원 정도는 왜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불평을 하느냐 하면 쳐다보는 것조차도 잘 안하면서 한번 웃어 주는 정도 이것만해도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는 저는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창구민원 정도만이라도 정말 우리 양양군민들이 찾아갔을 때 진짜 밝고 좋더라라는 그런 이미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김귀선 부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용역을 하시되 유기 용역 예를 들면 창구 직결 민원만 제외한 어떤 유기적인 용역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감정노동까지 강요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용역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우리 전년도 신혼부부가 한 몇 쌍 정도 되나요?

전년도 신혼부부가 우리가 와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93가구 정도 신청을 했어요.

93가구요?

예.

올해에도 보면은 지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올해에는 72가구가 일단 신청을 이미.

72가구?

예, 했고.

우리가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이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데 최대 월에 14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어요. 외부에서 전입까지 하면.

이게 월로?

예, 그래서 2년만 받아요.

다달이 나가 가지고?

예, 다달이 받게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이건 또 뭐 얼마나 뭐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한 가구가, 그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안하고 자기가 어렵게 남의 집에 뭐 전세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최대 한 14만 7천 원, 적게는 한 8만 8천 원 그 정도.

집이 없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예.

이거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164쪽 지적,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 파악된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개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마을별로……

지번, 지번 수.

지번 수는 그렇게까지.

필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필지가 지번인데 그렇게까지는…… 19%, 전체 양양군 면적의 19%가 이제.

그럼 아직도 많은 편이네요?

예, 국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면 빨리 끝나는데 이게 한 20년 지나도 아직 종료가 안 되는 정도밖엔.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불편사항이 많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뭐 이게 국비, 이게 뭐 중앙업무 건 시군업무 건 간에 군비라도 빨리 세워서 국비만 기다리지 마시고 군비라도 예산을 내년에라도 계상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돼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여간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국토에 관한 부분은 국가 고유사무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가 돈을 줘서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국비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전달돼서 일들을 좀 이렇게. 굳이 국비를 준다는데 군비를 들여가면서 시기를 당겨야 되냐는 문제도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어쩌든 실장님이 계실 때 좀 본때 나게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실장님 업적으로도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 설립 용역 5000만 원, 지난번에 뭐 과장님 와서 간담회 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신문 보니까 어느 군이 공단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공단이 아니고 공사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계속 공사로 하는 용역을 주실 겁니까?

어차피 공사 속에 공단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은 공사에 대한 용역을 하면은 공단까지 같이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갈 거면은 공사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거 잘해 갖고 우리도 뭐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년도 도민체전한다 그러면 또 뭐 탁구장이니 볼링장이니 많아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색케이블카가 되면 또 거기까지 관리해야 되니까 이거 용역 할 때 자세하게 시방서 내용을 좀 삽입해 갖고 지금 공사가 더 광범위해 갖고 다 그 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7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900만 원 이번에 증액됐는데 지금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양양읍 주민자치위원장 해봤습니다만 거기 위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뭐 읍면당 한 5, 6가지씩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요, 방학이. 그걸 해보니까 계속 뭐 노래교실이고 뭐 하는데 중간에 방학이 있으니까 강사요금만 더 계상하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데 강사비용만 읍면에다 조금 더 배정해주면 방학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173쪽에 업무용 PC 1억 3000 있는데 이 PC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뭐 240대면 뭐 한 거의 절반에 관한 걸 교체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교체하는 거 뭐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서 양양읍 노인회관에다 1대 갖다가 설치해줬습니다만 이걸 버리지 마시고 필요하다는 뭐 경로당이니까 사회단체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셔 갖고 뭐 그게 속도만 좀 느려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 240대 교체되는 순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예.

현재 2012년도 컴퓨터까지만 지금 교체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윈도우10이 도입됩니다. MS사에서 7에서 10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바꿀 거면은 라이선스를 또 제공해야 되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1억 3000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뭐 양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컴퓨터라는데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버리지 말고 다시 뭐 어디 사회단체 이런 데에다.

필요한 곳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배부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의성 의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 그런데 이거 부녀회장하고 틀리나요?

부녀회장님들이시죠, 예.

마을회 부녀회장이 여기 새마을부녀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몇 분이죠?

지금 124개리에 다 있으니까.

부녀회장님이 안 계신 동네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둔전리 이렇게 문제가 있는 마을 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임차료가 지금 5640만 원이나?

예, 감액됐습니다.

이게 감액됐잖아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그런데 마을별로 사업 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을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보상금이라든가 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마을에 맞게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이거 계상할 때 제대로 못했네요, 그렇죠?

그거보다도 저희는 사실상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마을에서 뭐 꽃밭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임차비 장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 마을에서는 마을에 자율성을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강사료, 원고료는 이거 강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거기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강사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마을 발전을 위한 강사를 섭외해서 좀 교육을 시키겠다고 싶어서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당초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지금 이게 더 보강이 된 거나요?

그렇죠, 마을에서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마을에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제가 생각할 때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이라는 게 꼭 사업이 아니라 어떤 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역량을 강화해서. 당연히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고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또 겹치는 부분 같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연 참가자 공연료가 20만 원씩 해가지고 100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빔 프로젝터 구입해가지고 영화 상영한다라는 거기에 그거 같은데 그러면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100개의 마을 다닌다는 거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을의 한 두세 분씩 더 할 수 있다는?

아니요, 지금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시간과 또 장소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한 26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홍보는 충분히 됐나요?

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서비스 추진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ICT 스마트 서비스 개발용역 추진인데 ICT라고 하면은 정보화 사회 구축하는데 쓰는 용어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에 용역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산업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IT기술을 발굴해서 스마트CT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뭔 사업을 개발하려는 거보다도 공모사업을 대비해가지고 필요한……

자체에도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은 자체 군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이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업에 응모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공모사업을 딸 수 있게 빅데이터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수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한마음대회 지원 세부사업으로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세부사업으로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사업 시군 부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세부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96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 세부사업으로 현충시설 경찰전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비로 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31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으로 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장애인회관 집기 및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가분 40명에 대한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간연장으로 3억 1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활동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활동비 추가사업으로 40명분에 대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노인 신문 보급비가 되겠습니다. 10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로 운영비 보조금으로 3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0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사토반입 임차료로 198만 원, 봉안당 제단실 수선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 여성인턴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2명에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2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으로 4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원비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캠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비로 물품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1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22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744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비로 8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번에 뭐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니고.

이거는 저소득층.

그냥 저소득층만?

예, 우리가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총 한 204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그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에 계신 분들 해가지고 총 한 2000명 됩니다. 되는데 개인당 한 18매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받는 건 아니고?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전적으로 마스크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를 보급하는 건 없고요?

예.

그런 거예요?

예.

한 가지 제가 또 조금 궁금한 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경로당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만약에 경로당에 못 와서 못썼다거나 그러면은 다시 그 금액이 다시 환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 이외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로만 쓰고 못쓰게 되면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은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죠? 그거 증액된 이유가?

이게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일인당 얼마씩 나가죠?

10만 원씩 나갑니다.

10만 원?

예.

그다음에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요?

그건 5만 원이요.

5만 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나가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고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액수가 증액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인원을 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작년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또 65세 이상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주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또 넘어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거 참전유공자 해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대부터지 그 밑으로는 아니거든요.

예, 65세 이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한 몇 분 정도 돼요?

참전유공자가 지금 현재 수당 받는 분이 여기에 한 285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원이 좀 적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금 계속 공고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그 배우자분들이 지금 계속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까지 8월 6일까지 신청하신 분이 한 1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또 3회 추경에도 이게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거 모르고 계시던 분들이.

예, 모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신청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간판 설치가 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간판은 어떤, 그건 규격이 얼마나 하고 그런데 700만 원? 몇 개를 하나요, 간판을?

노인복지관 입구에 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낡았습니다. 낡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위에.

그러니까 그거를 견적을 다 받아 봤나요?

예.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크기가 그게 한 꽤 큽니다. 그게 보면.

아니, 좀 과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견적 받을 때 비교견적을 같이 받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계상해가지고 올리는 거나요?

예, 광고 간판비가 뭐 생각 외로 이게 좀 단가가 셉니다.

그거 견적 받은 거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겠습니다만 180쪽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씩 저번에 참전용사협의회 월례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10만 원인데 어느 시군에는 20만 원으로 올려 줬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도 과장님이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뭐 똑같이 참전해서 현실이 있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거라도 좀 우리도 뭐 열악한 재원입니다만 알아봐서 우리 양양군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과장님이 타 시군에 알아봐 갖고 우리도 뭐 좀 올려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한번 문의드리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노고에 답례하는 뜻으로 꼭 한번 챙겨봐주시고.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충시설로 우리 지정하는 조례가 있나요, 현충시설로?

이 현충시설은 국가 본초에서 이걸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찰전적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지정을 하나요?

예,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관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전적비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관리는.

거기 가보니까 관리는 경찰서장으로 돼 있고 돈은 우리가 대서 이렇게 하고 그런가 봐요?

예, 그런 지금 현충시설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는 뭐 경찰전적비 운영은 경찰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우리 양양군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충시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그런 게 많을 수록에 뭐 역사가 있고 좀 뿌리가 있는 고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굴을 해서 더 지정을 받게 해도 좋다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보면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사업 시군부담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 자세히 설명도 안 돼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정식사업 명칭은 이렇습니다. ‘찾아가는 강원영동권 청소년이동센터’라 해가지고 버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강원영동시군이 5개 시군인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까지요. 5개 시군만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세부재원을 보면은 5억 중에 3억이 국가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하고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비가 한 3000만 원되는데 5개 시군 해가지고 600만 원 해가지고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해 양양에서 적십자 강원도대회가 열리지 않나요, 혹시?

예.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어디든가 나와 계신 분들이 아마 적십자 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아마 강원도 양양에서 하는 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처음?

예, 처음 같습니다.

처음인 만큼 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또 배려 평상시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려를 받으면 그날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장묘관리 있지 않습니까? 봉안당 제단실 수선공사가 올라가서 제지내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옆에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은 약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려 주셔서 고맙고요. 모든 분들이 그리움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묘시설의 처음 입구에 보면은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운 분들이 있는 만큼 좀 따뜻한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좀 음침해요, 보면은 시설도. 그래서 외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그리운 분을 뵈러 왔는데 조금 따뜻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군정 전반 중에서도 저희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10만 원으로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증액 편성된 부분과 목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 지원 사업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2억 54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제품 홍보 카탈로그 거치대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온라인 무인 구인구직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월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8200만 1천 원을 감하여 6억 94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보제공 키오스크 구입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온라인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구인구직을 위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 헛걸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다가 구인 구직하는 시스템인데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게 되면 와서 그쪽 터치를 하게 되면 그쪽 구직하는 분과 구인하는 분이 서로 온라인으로다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거기에서 면접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쪽에 방문해서 면접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로비에 있는 것도 키오스크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런 건데 그 안에 정보를 넣어서 이용자가 이렇게 터치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거지 어떻게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그쪽 구인하는 회사에서 그거를.

회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바로 직접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규모 쪽에 보니까 교통비를 매월 10만 원 2년간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 자율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그게 각 시군도 알아보니까 지금 보조금 관계가 조금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것도 삭감을 하려고?

예, 보조금.

그럼 서로 정보만 주고받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10만 원 말이에요. 교통비가 매달 10만 원 나가는……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예.

그런데 저는 이거 다른 타 시군 것도 제가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서 양양지역 내 사업체에 신규 청년을 만약에 지원해서 채용했을 때는 뭐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양양군에는 지금 여기에 뭐 교통비가 매월 1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조금 너무 터무니없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저희들이 매월해가지고 180만 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지급을.

추가로?

예.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이 이것만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좀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궁금해서.

예.

궁금해서요,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하면은 구매하는 것만 지금 이렇게 2200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뭐 몇 % 이내로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 유지보수비는 아직 협의를 안했고요.

아직 안됐고요?

예, 이거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설치가 되나요, 승인된다라고 하면?

승인되면 바로 협의해서 9월 중으로 한번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저쪽하고 상대편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양양군에 구직하고 있는 분 저희들이 경제에너지과에 의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비 이게 12억 5400인데 우리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우리 계획된 도시가스 수혜 공급 예상되는 대상 가구는 몇 가구나 지금 잡고 있습니까?

345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5세대? 그거 뭐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아니, 양우내안애가 한 209세대가 되고요. 성창빌리지가 36세대 정도 되고.

아니, 그거는 뭐 1단계로 하는 거고 전체적인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전체 수혜 대상 가구는 몇 가구나 되냐 그 얘기예요. 뭐 1단계로 지금 이거 말고.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지표를 낼 수 없는 부분이 대상은 양양읍 가구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수요자가 희망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게 신청 중이겠지, 그거 또.

예.

그러니까 그러고 올해까지 12억 5400?

예.

그러면 이 수혜 받는 대상 가구 수는 얼마나 된다고요?

345가구가 되겠습니다.

345가구?

35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금년 말이면 들어갑니까, 다?

이번에 저희가 8월 13일 날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이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거고요. 그 예산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 들어왔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 LPG보다 가격이 좀 싸다 그래.

예.

그러니까 수혜 대상자들은 빨리 좀 공급이 됐으면 희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 열악한 군 재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빨리빨리 수혜가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니까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장님이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많은 가구가 빨리 내년도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감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우리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67.40%가 늘은 거죠, 이게?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해서 20억인가요? 이렇게 보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정도가 좀 늘어났고요. 기타 이자수입에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중광정리 택지 분양비로 2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분양된 금액이고요?

예, 분양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된 거죠? 다른 땅을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보면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협력 사업비라고 우리 금고 지정하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2500인가요? 예산이 세입에 잡혔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뭐 해마다 경상적으로 얼마씩 받기로 한 건지. 그때그때 이렇게 뭐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이런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받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2500만 원씩 해서 4년간 1억 원을 받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매년 2500만 원이요?

예.

매년 이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축제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왔나요?

세입으로 그냥 계속 들어온……

예?

세입으로 그냥 계속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1년에 2500씩 세입으로?

예.

이것도 우리 예산 규모가 좀 크면 많이 달라라도 할 텐데 적다 보니까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경우도 예산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3000억 좀 넘는데 거기는 5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좀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4년 뭐 계약을 했으니 어쩔 수 없고요.

예.

다음에라도 하게 되면 또 우리 예산 규모도 늘어날 거고 해서 우리 이게 이거 받아 내면 우리 군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정비 사업에 1억이 증액됐잖아요? 207페이지.

예.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죠?

공유재산.

정비사업 1억이 증액이 된 이유.

거기 1억 증액된 거는 금성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를 저희가 성토를 좀 해서 지금 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성토를 부지 정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지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 이건 또 이건 어느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 양양초등학교 밑에 보면은 쌍둥이설비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먼저 심의를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여기만 아니고 또.

거기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쭉 위에 올라가면서?

예, 건물하고 거기 재경부 땅인가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청소차량 교체 이거 지금 1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2억 4000인데 두 대나요? 청소차량이 거기에 지금 우리 6개 읍면에 지금 5개는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이 전체가 양양읍에 2대 그리고 읍면에 1대씩하고 해양레포츠사업소 1대하고 해서 전체 8대입니다.

8대인데.

구입은 다했고 지금 서면만 올해에 구입하면 8대를 다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면만 구입하면 된다?

예.

그 청소차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더나요?

지금 청소차량을 지금 나오는 청소차량은 미화원들이 운전석하고 탑 사이에 승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차를 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뭐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그 차가 얼마죠?

그게 1억 2000 정도입니다.

그게 1억 2000입니까?

예.

그 차에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미화원들이 안전한 거는 맞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가운데 엔진이 있어요,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엔진열기 때문에.

예,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이 뒤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앞에만 그 용량이 작아 가지고 그리고 엔진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 놓고 다니고 이러는데.

예,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전체적으로 안에다가 어떤 에어컨 용량을 좀 크게 설치를 해준다든가 아예 이거 구입할 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보완을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구입할 때 그거를 아예 보완해서 그다음에 엔진룸이 뜨거워 가지고 잘못하면은 화상 입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차량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하고 한번 그렇게 사양이 더 보강된 그런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차량이 있다면은 신규 구입할 때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차량이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환경부하고 2개 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차량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어떤 저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뭐 추가로 에어컨시설을 그 공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단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구입한 차들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보강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죠?

예.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면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은 저희가 1000㎡ 이상이면서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의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설비가 있는 그 자리 토지는 저희가 처음에 세모골로 해가지고 돼 있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위에 거는 말고 밑에 2필지 쌍둥이설비 건물하고 그 위에 재경부 거하고만 우선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아직도 협의는 완전히 안됐어요.

협의가 아직 안됐다고요?

예,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금 저희가 꼭 필요한 토지였으면 그때 간담회 있을 때 조금 더 필요한 논리를 잘 피셔서 그때 애초 이거 매입을 하고자 했던 토지를 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거에 대한 논리를 잘 피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3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9900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비가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소 무인사물함 유지보수비가 27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및 유류비 부족분 8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와 관련해서 관광 이미지 홍보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지 홍보 부분은 이번에 9월 달에 설해원에서 박세리 레전드 매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설해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를 진행하는데 우리 군에 지금 이게 공중파에도 상당히 할 것 같고요. 갤러리도 상당히 올 것 같은데 우리 군 홍보를 위한 비용을 여기에 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드라든지 뭐 시상을 할 때 우리 군을 노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홍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제홍보 광고료에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송이·연어축제 홍보가 너무 지방 홍보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지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관광 홍보물이 지금 1년에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 13만부 정도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오색교 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1000만 원입니다. 낙산사거리 경관개선 설계용역에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 비치호텔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쪽 속초방향 7번 국도인데 이 부분 빨간색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다가 낙산사의 대표적인 담장이 별무늬 원통 돌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미지를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담장을 여기에다가 만들게 되면은 낙산주민들이 낙산사가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조형물이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좀 이미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여기가 낙산사라는 걸 분위기적으로 알 수 있게 자연스럽게 모양도 좀 좋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설계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 협의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다가 당초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시설비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남애 1리 해변 홍보시설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남애 1리는 금년에 해변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변 이용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포토존을 겸한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좀 더 극대화하고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 3리 해양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남애 2리 설치한 거와 같은 시설을 남애 3리에도 설치하겠습니다. 해양레저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3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사문리에 있는 조도하고 현남에 있는 죽도를 활용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인데 저희가 짚 트랙이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를 한번 사전 타당성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월드 시설물 철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업비로 돌 조형물은 다 거의 철거했는데 지금 거기에 낙산월드 이렇게 2층으로 된 나무건물하고 화장실 안 쓰는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왼쪽에 옛날에 해마레저에 있던 공사 중단된 그 건물입니다. 하얀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예산으로 철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광나루~광진 해변 해변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부근이 다 국방부 부담으로 철책이 다 철거되기 때문에 저쪽에 마이대니라는 펜션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동해수산청에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와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해서 이쪽 남애 3리 해수욕장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산사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입니다. 이거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제 운영으로서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부 과목을 조정해가지고 필 한 부분에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요.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관광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팸투어 설명회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일본과의 관계가 되기 전에 이바라키 공항하고 양양을 좀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관광 뭐 이런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라바키 여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팸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못하고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은 책정했다가 하반기에 좀 관계 개선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녹색경관길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조대에도 있고 남애에도 있는데 그 전망대의 바닥유리하고 데크 오일스테인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집기 구입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망례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입니다.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615만 원이 증액된 2815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지역 출신 작가 전시회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양양 손양 주리 출신의 서예하고 산수화 한국화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상서 화백이라고. 이분이 서울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에서도 작품전을 했었고 지금 작년에 한국문화 대한민국 미술인상도 수상하고 한 저명한 작가입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재경군민회 등에서 이분을 지역에서 한번 작품전시회를 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몇 번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연행사와 관련해서 5289만 6천 원이 증액된 8289만 6천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문화시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입니다. 오색약수 주변 보수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21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설 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안내판 번역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포매리에 1000만 원짜리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번역료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격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소총 2정과 사격복 2벌, 조준장치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5억이 증액된 8억입니다. 당초에 지금 인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환경소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둔치~송이공원 승용제초기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2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1대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1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입니다. 하단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운영비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운영비로 1000만 원,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 원입니다. 홍보책자는 양양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우리가 수록을 해가지고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하는 사람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실내체육관 농구대 설치에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내체육관 농구대가 바닥에 있어 가지고 할 때마다 옮기고 있는데 이용에도 좀 부적정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다 소모하고 남은 그 잔액이라 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양양 탁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억이 감액되어 33억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비에 2억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양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25억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쭉 다 여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언제죠, 거기 용역 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보고 지금 이게 예산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나왔으면 사업을 좀 안하는 게 보류하는 게 보면 비품 구입비 같은 거 뭐 운영비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사물함 같은 것도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꼭 필요한지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요.

이거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관광안내소를 지금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품 구입비는 뭐 화장실 등 이런 데에 뭐 소모품 이런 거고요. 그거 꼭 필요한 거고 무인사물함 유지보수비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으면 내년에는 뭐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뭐 비품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승용제초기 구입 있잖아요?

예.

이거 그전에 승용의 반대가 뭐지, 도보로 한다고 그러면 되나요? 걸어 다니면서 깎는 거?

예.

이거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활용하고 이것도 활용하고요?

예, 그런데 승용이 아닌 제초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거는 면적이 작을 때 한 건데 송이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승용이 아니면 이거를 제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초기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나요?

그거는 작은 면적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제초할 때는 승용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이 우리가 해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사주면 잘 활용하겠다 하셔 가지고 사드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승용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운영비 이게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이게 체육회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사람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이런 홍보지나 전단지로 대신하는 것 보다는 그게 훨 나을 것 같은데 그분도 나름대로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 채용이 됐을 텐데. 그분은 잘 좀 이렇게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게 뒷받침이 되고 있나요?

그게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올해까지는 조례 제정을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돼야 어떤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식사라도 한번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거 부탁 좀 드리려고 전통문화 전승보존사업 있잖아요. 우리 향교나 동명서원 건이요, 지원 사업.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양양향교에서 하는 성년의 날, 그날 올라가 보니까 성년 관계례식을 열고 있었었는데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성년의 날에 포함되는 학생들 중에 남자 학생들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게 여학생이 없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학생들이 지원도 적었지만 거기에는 뭐 관례복이라 그러나요?

예.

여성 전통관례복이 없대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런 살짝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남학생들은 한 2, 30명 있었나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 계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예, 그거는 유도회랑 협의해가지고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꼭 이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올라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홍보물을 어떻게 지금 배치를 한다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 나왔는데 어떻게 배치를 한다고요?

홍보물이요?

예.

홍보물은 지금 저희가 한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제작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제작을 해서?

예.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하죠, 그거는?

이거는 뭐 관광지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또 보내 달라고 하는 데에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 주고 직접 방문하는 어떤 수요도 저희 감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숙소나 뭐 이런 데에도 배치를 하나요?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 배치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배치도 배치인데 그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관리가 잘 안되고 막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분명히 뭔가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과연 나냐, 그냥 갖다 비치만 해놓고 그것을 뭐 그냥 보지도 않는다라면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대책을 찾아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막 이렇게 나부러 다니고 어떨 때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둘레길이라 그러셨나, 아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뭐지?

녹색경관길.

녹색경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쪽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하려 그러는지 여기에 보면 뭐 포토존도 설치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데크와 데크를 연결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좀 새로운 쪽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해안둘레길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인근에 다른 시군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뭐 원주에서 출렁다리가 해가지고 또 한 번 타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출렁다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바닥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따라가고. 어떤 다 어디나 가나 비슷비슷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양에 지금 해안길 할 군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뭔가 다른 데하고 좀 색다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에 데크를 가다가 뭐 요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유리가 쫙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예, 있습니다.

뭔가 좀 짜릿하게 다른 데에서 안하는 그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데크가 아니라 걸어가다 보면 훅훅 빠지는 것처럼 물렁물렁하고 발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먼저 우리가 앞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양양에 가니까 거기 한번 가 보자.” 어떤 이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남애항 전망대 지금 강화유리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냥 신발을 신고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기스가 가고 수명이 오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완장치는 없을까요?

저쪽 춘천에 있는 것처럼 뭐 덧버선을 신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걸 예방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관리 인력이라는 게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를 들여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필요할 때 한 번씩 또 보수를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는.

강화유리의 이게 수명이 한 어느 정도 가죠?

지금 설치하고 이번에 하조대를 했으니까 한 3, 4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뭐 그 정도 간다라면은 또 3년 후에 가서 다시 갈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아예 강화유리로 안하고 그냥 거기에 뭐 그렇다고 강화유리해가지고 밑에 크게 뭐 어떤 느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뭐 길다라면은 바다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다 밑이 쫙 보이는데 거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예.

아니면은 아예 영구적으로 그냥 하든지 강화유리로 해놓으니까 이게 기스가 가고 이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또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오색약수 주변 보수,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거기에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그 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1억입니다. 50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고 1억인데 한 5000만 원으로 우리가 노후한 데크라든가 진입로, 돌계단 이런 부분을 그냥 평이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에게 색다르게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주변하고 어울리고 데크도 이렇게 소재도 요즘 고급화된 걸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오색하면 약수하고 온천, 설악산 우리가 통념상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약수가 분출이 양이 줄었다고 생각 안돼요?

그게 많이 용출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갈수기 때는 양이 뭐 이렇게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2, 3년 내로 케이블카도 설치되고 이러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 약수터를 이번 기회에 뭐 그전에 그린야드하고 소송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약수 나오는 양이 잘 검토하셔 갖고 오색 와서 뭐 온천도 하지만 약수는 한 바가지씩 다 먹고 갈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사람들이 즐기니까 이번에 이거 약수터 주변을 보수한다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하셔 갖고 약수양이 좀 뭐 자연이 하는 힘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거기도 좀 약수 양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 갖고 약수터가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산에서 동호리까지죠?

예.

그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놨고요.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아니면 국유지 쓰는 부분, 협의하는 거 그거는 올해에 다 완료를 하고 군부대도 거의 뭐 협의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1차 사업이 지금 수산~동호리까지나요?

거기 수산마리나 있는 데에서 동호리 그쪽 해변 거기 나오는 데까지.

거기에 기본적인 뭐 어떤 설계는 나온 게 없나요?

기본적인 설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라든가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계획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크, 해안데크길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를 두면 좋긴 한데요.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그런 거는 설계를 할 때 본격 설계를 할 때 한번 저희가.

그거 설계 나오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예.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뭔가 차별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똑같이 비용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없거든, 하나마나 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설계 나오시면은 좀 보여주시고 새로운 부분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