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 행정 행위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우리 진안군 행정행위에 하는데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잘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면접에서 있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임용이 잘 됐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임용, 임용이 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행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합법을 논하기 전에 법으로 정확히 뭐 우리 과장님 불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 행위 하시면 우리 군민이 군민한테 진안군 집행부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행정 행위 해도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군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따로따로 노는 진안군이 될 거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