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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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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써미트에 대한 그 써미트가 체육회에 공문 보내는 사항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써미트 골프장이 문제제기한 사항이 진안군에 법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하고 당시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과장은 보고체계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당시 국장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를 지금 한 것 보면 진안군이 명예훼손에 관련돼서는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실익이 있고 없고 실익만 따지면 우리 진안군은 문 닫아야 합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 쪽에서 공개적으로 뒤에도 제가 신문지상에나 어디에든지 진안군이나 진안군 체육회에 사과했다.

사과문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안군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군민들이나 누구나 분계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고체계가 명확히 됐는지 안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