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해란의원입니다. 협치를 무시한 의회 독주, 민생과 34만 구민을 외면한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 하더니 이제 어렵사리 정상화시킨 의회를 또다시 예산결산위원회를 독점하고자 의회를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를 틀어쥔 민주당의 폭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의회가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예결산 심의를 앞두고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을, 즉 5명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절대 과반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낡은 관행과 전통을 들어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예결산 심의에서 권력을 독점해 의회를 장악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숙의와 협상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안하무인식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협치를 무시하고 낡은 관행과 전통을 앞세운 독주가 민주당의 무능과 진실을 덮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것을 악용해 민생과 협치에 대한 34만 구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며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관행과 전통을 이유로 숙의와 협상을 근간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결산 심의는 구민과의 약속이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합리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낡은 관행과 전통을 앞세워 억지로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횡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9명 위원 중에 위원장과 위원 4명까지 하면 그러면 9명 중에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에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기획위원회처럼 위원장이 있는 곳은 위원 수가 1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산위원회는 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결산위원회도 위원장일 때 위원 수는 1명이 적은 것으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정착시킨다면 앞으로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을 뽑느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34만 구민의 뜻을 의논하려면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에 위원 4명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이건 완전 독식입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