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은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본예산 심의임에도 정작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구민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먼저, 그동안 동대문구의회는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협치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과 공정이라는 원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 신뢰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관례와 원칙을 짓밟으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서 국민의힘은 5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대문구의회가 오랜 기간 지켜온 관례와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동대문구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의원 수가 동일일 때는 위원장을 맡은 정당이 한 석을 조정해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둘째, 다수당이 존재할 경우에는 위원장 여부와 관계 없이 다수당이 더 많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러한 기본 원칙과 동대문구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구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민주적 전통을 저버리고 협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대문 구민을 위한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관례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다면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대문구의회 역사는 교대로 위원장을 맡으며 균형을 맞춰왔고 이는 동대문 구민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올해는 관례를 무시하고 다섯 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회의 전통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구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과 협치 파괴 행태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의회 운영의 정상화와 구민 혈세가 걸려 있는 예산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섯 명이 원칙이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1명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관례를…….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양보하면서까지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이는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정상화를 위해 고심 끝에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이는 작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존중하는 동시에 다수당으로서 구민의 더 큰 신뢰를 반영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거부하고 일방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이는 동대문구의회의 오랜 전통과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구민을 대표하는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은 우리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가 책임감 있게 쓰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심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존중하며 협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구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반대 있습니다.)